▲ 도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의정 토론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재철(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토론), 최민수(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발제), 김용필(도의원·새누리당·토론), 배정환(한서대 행정학과 교수·좌장), 유병국(도의원·새정치연합·토론),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발제),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연구단장·토론)씨.

유급 보좌관제 도입해야
 
충남도의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 토론회가 지난 21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도의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제10대 도의회 원(院) 구성 과정에서 정당 간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지방의회 원 구성의 취지와 개선 방안,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배정환 한서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와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용필(새누리당·예산) 의원과 유병국(새정치연합·천안) 의원, 김재철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단장이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자들은 지방의회 원 구성 방법에 대해 국회처럼 교섭단체 간 배분을 관례화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를 둘러싼 지적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의회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주제발표
▲최민수 : 지방의회 원 구성은 국회처럼 교섭단체 의원 수를 고려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법을 관례화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호택 :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 인력이 부족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공통 또는 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 토론
▲김용필 : 원 구성은 정당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병국 :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자율적인 조직권과 전문성 강화, 인사 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며, 원 구성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을 인정해야 한다.
▲김재철 :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하고,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두범 :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 전문가 채용, 전문 자문기관 구성, 주민참여 의정모니터 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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