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대 선언, 지속적 어민 소득 증가 성과”
[실국장 인터뷰] ⑥ 조한중 충남도 해양수산국장
 
민선 5기 충남도가 올해로 출범 4년차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맞는 의미 깊은 해로 어느 때보다 충남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큰 해다. 이에 도는 실국장 인터뷰를 통해 민선 5기의 주요성과를 되짚어 보고 민선 6기 충남도정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 주]
 
다음은 조한중 해양수산국장 인터뷰 전문.
 
 
◇ 해양수산국 출범의 의미는?
-(조) “민선 5기 들어서며 항만물류과를 신설했고, 작년 ‘해양건도 충남.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라는 임무를 띠고 해양수산국이 출범했다. 해양수산국 신설은 해양수산분야에 있어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의 항만·수산 분야의 집중과 선택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충남도 해양수산인들의 큰 보람이자 장래적으로 볼 때 우리 도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항만정책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시대로 나아가자는 의지가 남다를 것 같은데?
-(조) “우리 도는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말 그대로 환황해권 시대에 아시아 내지는 중국을 겨냥을 해서 앞으로 수산사업을 펼친다면 해양항만 모든 분야에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3농혁신의 일환으로 청정수산 특화사업도 많이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고, 성과는 어땠는지?
-(조) “김, 갯벌참굴, 바지락, 해삼 4가지 품종을 집중적으로 충남의 4대 명품화를 위해 육성하고 있다. 이 4가지 품종은 30여개 양식 품종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도 수산분야 연간 약 190억 예산 중 22%가 이 4가지 품종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인데. 종사하는 어민 대부분이 겸업을 하고 있어 그 4가지 품종 속에 다 들어있고, 다른 업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 4가지 품목이 어장관리 또는 생산성 향상, 어장청소와 같은 부분에 있어 다른 양식장의 어업인들에게도 전파하는 효과가 있어서 매우 좋게 생각한다. 성과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산물 생산량도 재작년 11만 1천톤에서 작년말 12만 2천톤으로 9% 상승했다. 이런 것을 보면 어업인들의 3농 혁신의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업인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결정에 도민참여 예산제를 적용했다. 주민의견을 대폭 수용해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혁신적 행정으로 보이는데?
-(조) “충남도 수산분야가 2011년부터 3농 혁신 업무도 추진을 했고, 도민참여 예산제를 선도적으로 했다. 처음에는 도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어민들의 반응이 미비했지만 3년째인 현재는 어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이제는 자진해서 참여하는 말 그대로 도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다. 올해 6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어민들을 모셔놓고 우리 도의 시책, 정부의 시책, 어민들이 함께 해야 될 업무, 지난 해양 수산 분야의 사업 예산,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전부 다 공개했다. 이를 통해 어민들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사업도 여러 가지 발굴했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검토를 통해 일일이 회신해드릴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해보니,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올해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민참여 예산제는 정착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도민이 필요한 예산을 도민 스스로, 어민 스스로가 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어민들에게 의견을 받으니 우리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촌 구석구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유류피해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 “유류피해 사고가 난지 7년차가 됐다. 아직도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업인들의 배보상 문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문제, 유류피해극복전시관 문제, 보상받지 못한 어민들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다. 배보상의 문제는 법으로 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2015년도 3월말이면 3심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에 어민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상받지 못한 어민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 문제는 국가와 도가 협조해서 어업인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2017년까지 38개 사업에 1010억이 투자될 예정이고 환경복원사업은 3개 사업에 2090억이 투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금년도도 계획된 예산이 확보되었다. 내년 이후 2016년, 2017년, 마무리 될 때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태안군과 공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는 확보가 된 상태고 예산이 130억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45억이 확보가 되었다.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태안군과 협의해나가도록 검토하겠다.”

◇ 끝으로 하실 말씀은?
-(조) “해양과 수산은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한다. 수산인의 입장은 항만분야의 선박(컨테이너, 유조선, 크루즈 등)들이 운항을 하면 조업구역을 상실한다는 소외감. 해양·항만쪽에서 보는 어업인들은 통행하는 길에 어구를 설치해서 조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관계에 있다. 해양수산국이 출범한 만큼 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업인들과 해양·항만인들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이 충남도가 선진 해양 수산이구나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