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성과”
[실국장 인터뷰] ⑤ 김현규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민선 5기 충남도가 올해로 출범 4년차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맞는 의미 깊은 해로 어느 때보다 충남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큰 해다. 이에 도는 실국장 인터뷰를 통해 민선 5기의 주요성과를 되짚어 보고 민선 6기 충남도정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본다. [편집자 주]
 
충남도는 민선 5기 도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도는 복지 분야 예산을 매년 증액해 도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종 복지책의 수혜 폭을 확대해 왔다.
 
또 복지를 최일선 현장중심의 업무형태로 전환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행복키움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민선 5기 충남도의 복지와 보건 분야는 각종 지표에서 획기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대외적인 성과도 많았다. 2012년에는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리고 2013년도 9월에는 복지수준이 가장 향상된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고, 같은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복지 분야 복지행정우수상도 수상했다.
 
민선 5기 동안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이라는 밑그림을 그린 충남도는 민선 6기 이를 접목해 촘촘한 그물망 복지체계를 완성하는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불균형 해소와 이를 통한 복지재정 해결방안 등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다.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의 초석이 될 보건복지국의 올 한 해 전망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현규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인터뷰 전문.
 
◇ 민선 5기 들어 충남도가 앞장서 정부 정책을 선도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지 분야다. 민선 5기 충남도 복지 분야의 대표성과는?
- (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셋째아 무상보육을 실시했다. 이것이 모태가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도모해 도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생각한다.”
 
◇ 보건 분야에서도 민선 5기 들어 도내 자살률이 크게 줄어드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민선 5기 충남도 보건 분야의 대표성과는?
- (김) “보건 분야에서는 12세 이하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서 국가정책을 유도해낸 좋은 사례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 수준을 높인 점도 민선 5기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신체중심에서 정신보건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자살 예방대책을 포함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는 광역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민선 5기 이전에 우리 충남도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5.8명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서는 37.2명으로 8.6명을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 충남도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서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했고, 성과는 어땠는지?
- (김) “우리 충남도는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다. 현재 15.6%이고, 도내 15개 시·군 중 이미 9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상으로 우선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돌봄 서비스,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기 사업, 공동생활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충남도가 처음 시행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수상한 바가 있다. 그리고 동네 사랑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로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행복경로당도 민선 5기 대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경로당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지역의 복지 여가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39곳을 운영했고, 올해에도 36곳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적 문제인데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올해 1만 3000명 채용을 목표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 일정액의 정액 소득을 지원해드린다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노력에 비해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개선의지를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김) “우선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우리 도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저출산고령대책과를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 신설했다.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는 우선 출산장려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매년 기업 CEO포럼을 개최를 해오고 있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출산 지원을 위해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출산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사업을 추진해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민선5기 충남도의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완성했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정책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는?
- (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행복키움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와 각 시·군에 행복키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추가로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화재를 당하거나 구금시설에 감금된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로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하고 있다. 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 행복키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팀이 현장을 방문해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해소해드리고 있다.”
 
◇ 충남도는 앞서 말한 대로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성과도 많았다. 어떤 정책과 성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
- (김) “이 중에서도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사회문화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인권전문가와 장애인과의 서로 상호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과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충남도가 잘 추진해서 지난 2012년에는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리고 2013년도 9월에는 복지수준이 가장 향상된 광역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한 바도 있고, 11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복지 분야 복지행정우수상도 수상한 바 있다.”
 
◇ 수혜자 중심의 보건의료 체제 구축도 속속 성과를 내면서 민선 5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나?
- (김) “도민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충남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의료문제가 가장 취약한 쪽이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6개 시·군에 28개의 유인도서가 있고 여기에는 4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보건의료시설이 9개 도서에 보건진료소가 1개씩 있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병원선이 매월 정기적으로 도서지역을 순회하면서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 사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병원선 내 진료·치료 시설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는 등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도내 보건소 등은 노후화된 시설이 특히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주요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김)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만큼이나 도내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다. 우리 충남도는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기관 125곳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완료했다. 특히 노후화되고 협소한 건물을 이전 신축을 주로 추진해 실제로도 상당히 개선이 이뤄졌다. 또 보건기관과 지방의료기관 내 의료장비도 많이 보강을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천안의료원을 84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도에 이전을 완료했다. 공주의료원도 541억 원을 투입해 현재의 노후화 된 시설을 2016년 300병상 규모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밖에도 4개 의료원에 대한 의료 장비도 현대화해서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