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적 매년 증가
도의회 지난 3년간 감사 분석 결과 제시
2013.10.07(월) 16:05:53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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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도의회가 지난 3년간(2010∼2012)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처분요구사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9대 의회 임기중 지난해까지 세 차례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시정 129건, 처리 473건, 건의사항 394건 등 총 9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0건(시정 45건, 처리 126건, 건의 129건), 2011년에는 4% 증가한 312건(시정 45건, 처리 152건, 건의 115건), 2012년에는 23%나 증가한 384건(시정 39건, 처리 195건, 건의 150건)으로 처분요구사항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313건(31%), 문화복지위원회 237건(24%), 행정자치위원회 165건(17%), 교육위원회 149건(15%), 건설소방위원회 122건(12%), 운영위원회 10건(1%) 순이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도 있었다.
그동안 반복된 주요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예산낭비 요인 제거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성 확보 ▲사회단체 보조금 투명한 집행 등이다.
이준우 의장은 “반복적 지적사항 개선여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경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잣대가 된다” 라며 “생산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