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짜장면집이 2만3000여곳인데 전문건설업체수는 4만5000여곳이 넘으니 기가 막히질 않나.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라고 시군에 직접 공문을 시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관계공무원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예고했다.

예산군은 정부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건설교통과장을 반장으로 해 실태조사반을 구성, 연말까지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는 국내 건설시장의 수주규모가 2008년 이후 대폭 축소됐고, 앞으로도 양적 확대가 곤란한데 반해 건설업체수는 1999년 등록제 전환 이후 급격히 증가해 과당 경쟁, 저가 수주,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예산군내 최근 10년 동안 전문건설업체 증가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등록업종수가 295개이던 것이 2013년 현재 322개로 증가했다.

업체수도 160곳이던 것이 190곳으로 늘었다. 우리군의 전문건설업체수는 짜장면집(53개소)으로는 비교도 안되고, 미용실(162개소) 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은 올해 조사대상 업체로 93개 업체(180개 업종)를 선정했으며, 최근 3년 동안 기성실적이 20억원 이상인 건실한 업체와 종합건설업 겸업업체 등 97개 업체(142개 업종)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업체를 확정한 뒤 관련자료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거쳐 등록을 말소한다. 자료를 제출한 업체의 서류심사는 자본금및 기술자 확보, 사무실 요건과 장비 확보 등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세부적으로 조사한다. 이어 위법혐의가 포착되면 현장 점검을 거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산군에 시달한 공문에서 ‘부실·불법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부실·불법업체는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능력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 건설산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다’며 ‘금번 실태조사는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고자 함이니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