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월 설치 운영을 합의한 지방분권특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안희정 지사와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장이 지난 7월 공동 선임되고, 위원으로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김관용 경부도지사,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 11명이 활동한다.
 
지방분권특위는 앞으로 지방분권 관련 공약사항 발굴 및 대선후보 반영 요청하는 한편, 지방분권 관련 현안사항 위주로 집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안희정 지사는 출범식에서 “지방분권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며, 자치분권시대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특위가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의 분권 의지와 열망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지방분권특위 첫 회의에서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교육자체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등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점검했다.
 
또 ▲시도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전국네트워크 구축 ▲지방분권과제 국회 공청회 개최 ▲지역순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과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가칭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지방분권 추진 당내 기구 설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 등 ‘지방분권 추진 체계 재구축’도 논의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이와 함께 현안사항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폈다.


▶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전문

참석자 ;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김인배 삼척시 시의회의장,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조유행 하동군수
 
안희정 충남도지사 
우리 위원님들을 함께 모시고 지방 4개단체와 시민단체, 학계가 모여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분권헌법을 제정하는데 약 6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앙집중화된 체제를 약 600년 이상 지속해온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실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새로운 분권형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국민이 자치와 분권,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을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 4대단체와 내각과의 합동회의가 제도화된 것이 지난 쓰나미 사태 이후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일본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서 일본 중앙정부도 4대단체협의회와의 회의를 정례화 한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중앙이 하면 뭔가 세련되어 보이고, 지방이 하면 뭔가 모자라보이는 이 국민적 상식과 싸우는 일이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이 할 때라야만 국민이 주인대접 받고 일도 더 효과적으로 잘 된다는 사실을 앞으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첫번째 사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이든,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지방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우리 지방분권 특별위원회가 널리 입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과정에 국가지도자로 도전하신 분들에게 또 각 당에게 분권의 과제를 정당과 지도자의 국정비전으로 채택하게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분권특위의 활동이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합해주셔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큰 전환점을 만드는데 우리 특위가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장(부회장) 위촉장 수여...사진촬영
 
논의사항
 
특별위원회 발족 함께 하게된 것을 감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지방자치 형해화되어있다. 재정적 측면 255조 중 지방세 21%, 지방 사무는 27% ..2할자치 3할자치...출범이후 상황변화 없다. 다른 나라..스위스 51%, 캐나다....허울뿐이 지방자치 ...재정을 안주어서 그렇다. 중점을 지방재정 확충에 두어야... 지방세 확충하면 수도권에 좋다고 기재부 주장...독일은 공동세 제도 개념...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140조이다...이를 공동세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재정배분조정...자립도 낮은 곳을 배려해주면 된다. 강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국가보조제도의 파행적 운영...1800개 사업 정해놓고 매칭재정...지하철 60% 국가보조...울며겨자먹기로 지하철 사업....국고보조를 포괄보조로 바꿔야 한다. 도로 교통분야 얼마 라는 식으로...
 
추진방법..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뜻을 문서로 만들어서 주면 될 것같다. 대통령되시겠다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주면 될 것...
 
영육아 보육사업..무상보육으로 했다가 소득70%로 했다가 다시 물러난 형국인데...국회에서 100% 될 것 같은데...영유아시기 매우 중요. 국가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을 바꾸어 무상보육해야한다. 여야 공동발의 필요.
 
김인배 위원(강원도 삼척시의회 의장)
우리의 입장만 제안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하는 것이 순리...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나 된 것이 없다.
우리 복지, 영유아 보육사업 재정에 대해 걱정 많은데, 예산 낭비 우려...
국가재원 고려해야...
 
안희정 지사
지방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자.
지방과 중앙의 역할 분담 잘하자는 것...
 
안성호 교수
특위가 해야할 일은 대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11월 중 국회공청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 필요. 세분의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을 캠프에서 나와서 얘기해주었으면 한다. 시민단체 학회차원에서도 추진중. 같이 힘을 합하자.
 
대선 이후에는 대정부 정책 강화, 대국민 홍보 시스템 갖추자. 특위 관련해서 이번에 기초단체와 국회의원까지 참여하였다. 각 단위 조직과 협조 연게했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채널 문제. 국회의 지방분권 ㅌ특위 요청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거기와 이 특위가 정례화.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 이전의 입법과정에서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면 한다.
 
김관용 경북지사
지방자치 자체는 우리 이익을 새로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권한을 돌려받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불행한 지방자치라고 규정. 이제 이 특위는 공식기구이다. 정부기구로서 역할. 대선켐프의 전략수립...대선캠프의 지방자치담당자와의 대화 및 공개회의 필요. 거기의 의제에 대해 우선순위 정해야 할 것.
대선캠프와의 공동세미나 일정 및 참여범위, 사업의제에 대한 결정이 필요. 그것이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되어야 한다.
 
조유행 위원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제시할 것은 제시하되, 우선순위 정하는 때에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기우 위원장
방금 하신 말씀 반영...전략 로드맵 작성, 10월말까지 안을 마려하겠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지방자치학회와 지방분권 4단체와 공동으로 대선캠프 담당자와의 세미나개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나와야 한다. 지방자치강화는 여야가 의견이 같다.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희정 지사
분권특위활동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각 단체에 논의...
시도지사협의회 선언문과의 배치되는 점 없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