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도청신도시 건설로 성장 동력 확보
농촌 저출산·고령화 극복해야 균형발전 가능

충남도정에서 민선 5기의 출범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32년부터 시작된 도청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충남시대’를 열어가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업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충남도정의 근간이 될 것이며, 충남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인지, 수도권의 주변부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척도가 될 것이다.
안희정 도지사 당선자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 비전으로 세종시 원안 건설과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로 성장의 중심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 발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공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작은 게 아름다운 패러다임

또한 도정 방침의 핵심 철학으로 ‘사람 중심’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복지·환경, 역사·문화, 일자리, 교육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골목 경제 활성화, 강소(强小) 기업 육성, 영세 자영업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행복학교, 지천 정비, 느리고 안전하며 작은 3S(slow, safe, small) 도로 조성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의 대표적 공약이다.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의 중시,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 다문화 사회 도래 등으로 대표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당선자께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한다.
우선,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시책이든 그 시행에 앞서 도민과 전문가, NGO(비정부기구) 등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사업비로 투입되는 재원의 1~2%만이라도 도민의 의견 수렴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R&D(연구·개발)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업 착수 전 의견 수렴이나 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국책 사업들이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신뢰 형성 영역 우선순위로

충남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적지 않다. 보육비 지원이나 노인복지 재정 확충과 같은 소극적 복지가 아니라, 양성(兩性) 평등사회 실현과 노인이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충남이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선진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육성이 필수적이다. 이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민 문화 및 공동체 의식 발달 정도와 경제 발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항상 도정의 후순위였던 교육, 자원봉사, NGO 육성, 기부 문화 확산 등 ‘신뢰’ 형성을 위한 영역이 도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민선 5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예술 관련 시설들은 정작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덩치만 키워왔다. 도민이 마음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4시간 예술·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작지만 내실 있는 시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지역공동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를 희망한다.

‘장소’보다 ‘사람 번영’ 방점

지역의 발전은 미래 지향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창조적 인력 육성에 달려있다. 충남도 산하 인재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가칭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설립을 검토하고,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동량(棟梁) 만들기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동일한 양상이 충남의 시·군간, 농촌-도시간에도 존재한다. 충남의 모든 지역이 천안·아산과 같은 발전 모형을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에 거주 인구를 늘리는 시책은 한계가 있다. 지역을 찾는 교류자를 늘리는 시책도 중요하다. 각 시·군이 처한 상황과 잠재력을 모태로 매력 있는 농촌 만들기도 민선 5기 충남도의 몫이다.
안희정 당선자의 공약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 그 핵심이다. ‘장소의 번영(Place Prosperity)’ 보다 ‘사람의 번영(People Prosperity)’에 방점이 찍힌 당선인의 공약 하나 하나가 민선 5기 동안 차질 없이 실현되어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송 두 범 / 행정학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연구위원(前연구실장). 한국지역개발학회 상임이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 한국공공행정학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