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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작은 신의(信義)에 연연하기보다 큰 신의를 생각해야

이종형 충남도의회 의원

2009.12.03(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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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권 민심을 강타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 핵심에 이완구 충남지사의 행보를 많은 사람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면 선출직공직에 대한 사퇴는 있어서는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시 건설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사무이다. 세종시 건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무에 대한 추진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추진 주체인 중앙정부의 몫이지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임기를 법으로 보장 받고 있고 그 임기동안 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해야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완구 지사 취임 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외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른 해외자본의 투자완성을 비롯한 도청신도시 건설, 안면도 관광지 개발, 국방대 이전완료, 2010 대백제전 등 충청 남도를 변화시킬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고도의 정치적, 행정적 판단과 지휘를 해야 할 도지사의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이는유·무형의 엄청난 피해가 충남도에 올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사퇴가 문제 해결의 결론이 아니란 것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의 사퇴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는 세종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 수도권 과밀해소 같은 국민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을 넘어 권력의 성(城)을 수성하고 점령하려는 더러운 정치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정을 챙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해야 할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치에 함몰되어 사퇴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선량한 민초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魯나라 때 미생이란 사람이 자신의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도 일방적으로 정한 약속장소인 다리위에서 기다리다 밀려오는 홍수에 목숨을 잃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일방적인 자신의 약속을 신의라 여기고 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미생을 비웃으며 그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신의가 아닌 만용으로 비꼬기도 했다.

이는 작은 신의에 연연하여 보다 큰 신의를 잃으면 아니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전으로 지금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선출직공직자들이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금 충청인의 민심은 매우 사나워 졌고 흉흉하기 까지 하다. 이런 때 일수록 의연하고 진중하게 중심을 잡고 도민의 이익과 도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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