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 금융부문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확산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의 어둡고 긴 터널은 올해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농업생산성 증가와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공급은 과잉상태인 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하락 등 어려움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 원자재값 상승의 영향으로 비료·사료값 등 농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고, 지난해 불거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로 농심(農心)은 타 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FTA 비준과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2015년으로 예정된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예정이어서 우리 농산물은 수입농산물과 피말리는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무한경쟁체제 속의 농업

이렇듯, 최근 우리 농업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마디로, 커다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것은 그동안 농업인의 대응이나 정책의 효율성이 부족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농업이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되면서 본격적으로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개방으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체제에서는 경쟁에서 도태되면 파산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이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경제의 원리이며, 시장개방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전체적인 교역의 증가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농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는 힘겨운 노력 없이는 생존의 기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은 비관만 하고 외부의 도움만 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 농업은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영을 통해서 ‘산업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 만들기’에 적극 나설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 필요

중요한 것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위기의 이면에는 기회도 함께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 농업이 광우병이나 중국 멜라민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농산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생활패턴이 급속히 서구화·선진화됨에 따라, 여기에 맞춰 소비지 농산물 유통도 대형 소매점 위주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저가의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위해 우리 농업은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농식품의 안전관리나 친환경농법, 브랜드 등은 차별화를 통한 소득제고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소비자주권이 강화되면서 곧 농업 생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먼저 농업인의 의식과 정책의 원칙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책 추진방식도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정책은 경쟁력 있는 농가와 품목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개방확대로 받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긍정적인 자세로 수출 증진은 물론 명품 농산물을 만들고,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의 첨단 농업기술을 육성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식품산업·녹색성장부문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동안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시장개방이라는 험한 산들을 넘어야 하지만,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농업인·국민·정부와 정치인들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이를 극복하여 우리 농촌과 농업인이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