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533억원…개인 214억, 법인 318억
471명 명단 공개 충남넷(www.chungnam.net)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남 완도읍 선착장.

대전에서 무려 320km를 달려온 차는 완도앞바다에서 멈춰 섰다.
‘어라~ 주소를 제대로 입력했는데 왜 바다가 나오지?’
나중에 알고 보니 주소지가 섬이었던 것이다.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나섰던 허재권 광역징수팀장이 최근 겪었던 일이다.

서울에 사는 박모(75)씨는 몇 년 전 공주에 임야 40만㎡를 사들였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락마저 끊었다.

주소를 입수한 ‘충남 광역징수팀’은 곧장 서울로 출동했다.
이동 중에 대치동 부자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줄곧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관리인에게) 지방세 체납 때문에 그럽니다. 대신 전화 좀 달라고 해주세요.”
집 앞이라고 하자 체납자는 마지못해 대화에 응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서 세금을 체납하면 안돼요.”
“이 사람들이 창피하게 집까지 쫓아오고 난리야. 알았어. 알았다고~”

박 씨는 끝내 지방세 중 절반을 납부했다. 나머지는 분할해 내기로 약속했다.
지방세 체납을 근절시키기 위해 출범된 ‘충남광역징수팀’의 활동범위는 서울과 대구, 완도앞바다 등 전국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노력한 끝에 지난 보름간 불량체납자들로부터 38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납부 약속  58억원과 독촉 14억원을 포함하면 무려 100억원대의 징수성과를 거둔 셈이다.

오일교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는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을 할 방침이다. 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공매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충남도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과 법인 47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총 체납액은 533억7900만원. 개인 214억9800만원(281명), 법인 318억8100만원(190명) 등이다.

이들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위치한 L업체로 취득세 등 28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정모(55) 씨로 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부도 및 폐업이 219명으로 가장 많다. 무재산 151명, 청산종결 간주 14명, 해산 간주 24명, 납세기피 53명, 기타 10명 등이다.

금액은 1억원 이하 349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92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8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명, 10억원 초과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http:// www.chungnam.net/)와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