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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재정관리 투명성에서 출발
작성자 구정서 작성일 2016.04.29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1-63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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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재정관리 투명성에서 출발    / 송덕빈(충남분권협의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21세기는 지방분권 시대이다.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는 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제는 지난 1991년 이래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분권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정착되지 못했다. 정치권과 행정관료 등의 추진의지가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유가 컸다.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중앙부처는 지방재정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지역의 재정낭비 사례를 들어 예산편성권 제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데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54.2%)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고 홍보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태와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자기 책임을 갖고 지방정부의 무능과 부패담론에 맞서 극복하고 도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가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구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는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써야 할 돈이 많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세 위주의 편성이 증가하고 지방세는 위축되고 있다. 반면에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무상보육 ·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위임사무가 80% 가량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신규예산의 규모는 매우 적은 형편이기에 재정운용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령 개정을 통해 과감한 세원 배분 등 지속적으로 해결한 사안인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게 제도와 법령의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을 갖고 스스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여 왔다. 이와관련 충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예산 내역,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전국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이어져 전국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만들었다.

지방분권은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주인으로 나서야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속적인 추진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지방정부 스스로 찾아내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분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담당부서경제정책과
  • 담당자강유석
  • 문의전화041-635-2216

최종 수정일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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