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별표1]에 보상기준, 품질보증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장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임.
당초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고시)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제6차 개정시(1999. 7.)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10조에 편입됨.

소비자 피해보상의 종류

수리·교환·환급에 대한 보상기준

•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된 경우
•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손상된 경우

•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불가피한 지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 : 동종물품으로 교환(교환 불가능시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

• 유상 수리한 물품이 2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동일고장 재발시 무상수리
• 수리가 불가능시 이전 수리비 환급

• 정상가격으로 가격이 환원되어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차이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
•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
• 소비자가 동종의 유사제품으로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구입가격 환급

•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함.
•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
•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 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 받거나 동종의 유사 제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 받아야 함.

품질보증서 교부

•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기준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음.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 다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는 유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함.

보상장소 등

•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