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개  요

❍ 충청남도 지방하천인 정안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사업명 및 과업구간

사업명	과 업 구 간		과업 연장 (㎞)	유역 면적 (㎢)	비 고
	시 점	종 점
정안천 하천기본 계획수립 용역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금강 합류점	29.56	161.70	지방 하천

❍ 계획수립자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3. 01. 17 ∼ 2013. 02. 08

❍ 공람장소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 공주시 재난관리과, 정안면사무소 및 의당면사무소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3. 01. 24(목) 14:00 공주시 정안면사무소

□ 주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3. 02. 15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 주민 및 공주시 의견수렴 결과

구분	의 견	반 영 결 과
1	∙ 집중호우시 지류하천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정안천에 퇴적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요구	∙ 본 과업은 정안천 본류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지류하천은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지류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사방댐 등의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보고서상에 기재토록 할 계획임
	∙ 추가적인 축제요구(제방 미설치 지역)	∙ 금회 개수계획 수립시, 현 제방고와 80년 및 100년 빈도의 개수전 홍수위를 비교·검토하여 총 32개소 검토 대상지구를 선정하였음 또한, 선정된 검토 대상지구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축제 5개소, 보축 14개소를 계획하였고, 13개 지구는 제내지 현황(도로이용, 보호면적 협소)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부 제외구간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2	∙ 정안교의 정확한 신설위치 문의	∙ 기존 정안교로부터 약 30m 하류부에 신설 계획임
	∙ 정안천(광정리)변 주민친수시설(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 등 설치 건의	∙ 정안면 광정리 지역은 면소재지이며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주민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시 친수지구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시설 계획의 경우 향후 해당지구의 실시설계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관련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구분	의 견	반 영 결 과
3	∙ 콘크리트 보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집중호우시 하수관거 역류로 인한 면소재지 주변 침수대책 건의	∙ 정안 제19호 낙차보(No.163+25.0)의 경우 농업용수 취수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현재 구조물 상태는 양호하나, 해당 시설물 주변지역의 보축(정안 우 보축4지구)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물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마을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처리계획을 추가 제시하겠음
	∙ 정안천 상류부(월산,대산)의 빠른 유속으로 인한 사면침식 대책마련 건의	∙ 정안천 상류부 지역에 대한 유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하상유지시설(낙차공 등) 개량 등의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겠음
4	∙ 정안천 상류부 빠른 유속으로 인한 사면 침식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정안천 상류부 지역에 대한 유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하상유지시설(낙차공 등) 개량 등의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겠음
	∙ 지역주민의견 설계반영 요구	∙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금회 계획에 반영하겠음
5	∙ 장원리 무명교(세월교) 정비요구	∙ 고성천 합류부 정안제2호 무명교(No.131+3.0, 잠수교)의 경우, 보축계획과 연계하여 교량철거 및 재가설계획을 반영하겠음
	∙ 하천정비 공사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해소대책 마련 요구	∙ 향후 하천정비 공사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보고서상에 기재토록 하겠음

- 금강유역환경청 의견수렴 결과

구분	의 견	반 영 결 과
Ⅰ.계획의 적정성	가. 최근의 강우 현황, 인근지역 개발사업 추진 여건(향후 계획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가. 기상상황, 주변 토지이용상황 및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음
	나. 본 계획의 선행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제시하겠음
Ⅱ.입지의 타당성 1.자연환경의 보전	가.「환경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가. 환경기준, 오염총량기준 등을 고려,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음
	1) 현황농도 등을 고려하여 수질, 소음·진동, 대기질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목표 설정·제시	1) 수질, 소음·진동, 대기질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겠음
	나. 하천의 생태적 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법·제도적 관리여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당 하천의 생태적 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다. 제외지에는 인공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수질정화식물 식재 및 습지조성 등 자연적인 하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금회 계획시 하천 구간내 인공시설물 등의 설치를 지양하는 한편, 기설치된(연꽃단지, 경비행장 등) 시설물에 대한 존치여부 및 유지관리방안 등을 추가 제시하겠음
	1) 친수(No.0+00~28+00) 및 복원(No.28+00~158+27)지구에 제시된(평가서 p.164) 친수시설(연꽃단지, 자전거도로, 경비행기 이착륙장 등)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치계획 수립시 불투수층에서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하천유입 최소화 방안 강구	1) 금회 설정한 친수(No.0+00~28+00) 및 복원(No.28+00~158+27) 지구내 연꽃단지, 자전거도로, 경비행기 이착륙장 등의 시설물은 기 설치된 시설물로, 생태환경 측면에서 존치여부 및 유지관리방안 등을 추가 검토, 제시하겠음
	라. 하천의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의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하도정비는 가급적 배제하여 하천의 다양한 자연적 하상구조가 유지되도록 계획 하여야 함	라. 금회 개수계획은 홍수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축제(5개소) 및 보축(14개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도 협착 구간 1개소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기존선형을 유지하고 하도정비는 배제하여 계획하였음

구분	의 견	반 영 결 과
Ⅱ.입지의 타당성 1.자연환경의 보전	1) 하도선형 개선이 필요한(평가서 p.180) 구간에 대한 사진 등 현황자료 제시	1) 하도선형 개선구간에 대한 사진 등의 현황자료를 보고서상에 제시하도록 하겠음
	마. 상태가 양호한 자연제방은 현재대로 존치하거나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호안공법은 하천의 수리적 특성(소류력, 유속 등)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하여야 함	마. 금회 제방계획은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축제(5개소) 및 보축(14개소) 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수리적 특성 및 제내외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방별 대표 호안 형식을 선정하여 제시하겠음
	바. 교량, 보(낙차공)는 하천의 연속성 및 수생 생물의 접근·이동과 분포를 제한하므로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의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상실된 시설물은 가급적 제거하여야 함	바. 금회 계획시 교량, 보(낙차공) 등의 하천횡단시설물에 대한 신규 설치계획은 없으며, 기설치 시설물에 대한 사용여부 및 구조물 상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여 철거 또는 개량계획을 수립하겠음
	1) 구간 내 보(낙차공) 총 41개소 모두 존치(개축 포함)로 계획하였으나, 시설물 간 간격,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철거하고 존치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 등을 기재	1) 정안천 구간내 기 설치되어 있는 보(낙차공) 시설물 총 41개소 중 개량 22개소, 존치 19개소로 개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가로 시설물 설치간격, 사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고 존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겠음
	2) 이·치수 목적상 불가피하게 설치(개축)하여야 하는 경우(평가서 p.156) 어류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최대한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제시	2) 불가피한 보(낙차공) 등의 하천횡단 시설물 개량 계획시 현지 여건 및 어류 이동을 고려하여 가능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친자연형 시설물을 계획하겠음
Ⅱ.입지의 타당성 2.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공사구간 주변 주거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날림먼지 및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가. 공사구간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산먼지 및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겠음

구분	의 견	반 영 결 과
Ⅱ.입지의 타당성 2.생활환경의 안정성	1) 가설방음판넬(방진망) 설치, 주기적 살수시설 가동, 운반차량 덮개 설치, 공사장 내 저속운행(20km/h 이하), 세륜․세차 시설 설치 등	1) 주기적 살수시설 가동, 공사장 내 저속운행(20km/h 이하), 세륜․세차 시설 설치 등의 저감계획을 제시하겠음
	나.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건설, 생활, 지정폐기물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련 법령에 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발생 폐기물에 대해 성상별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계획을 제시하겠음
	다. 시설물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형태와 색채로 설치하고, 친환경적인 재료와 공법 사용 방안을 실시설계 시 적극 고려하여야 함	다. 향후 실시설계시 시설물은 경관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겠음
Ⅲ.기타	1.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에는 미반영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반영하겠으며, 미반영시 타당한 사유 및 대안을 제시하겠음
	2. 환경영향의 예측에 활용하는 측정결과 등은 최신자료를 인용하고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최신 문헌자료 인용 및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음
	가. 특히, 현황조사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가. 현황조사는 조사지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 및 평가내용(동·식물상의 경우)을 제시하며, 예측결과에 대해서는 적용 및 산정근거를 제시하겠음
	나.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관내용은 근거 기술 및 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