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전국오염원 조사지침(안)

2013. 1

환  경  부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Ⅲ. 조사내용	4

Ⅳ. 조사일정	11

[붙임 1] 전국오염원 조사양식 및 작성요령	13

[붙임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39

Ⅰ. 조사개요

1. 목적

가. 전국오염원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대강수계 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오염원 항목별 및 수질영향권별 오염부하량 산정, 점 및 비점오염원으로 구분 조사

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중권역 관리대책,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 발생현황․추이․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다. 4대강 물환경정책 등 각종 수질관리를 위한 전국수질오염원 관련 통계자료 제공

2. 조사근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 동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및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환경부장관은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 산업계 오염원조사 자료로 발간되는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보고서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통계(승인번호 제10605호)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실적의 보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실적(가축분뇨 처리통계)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라.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01호)

□ 시·도지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마.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853호)

□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Ⅱ.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1. 추진체계

2. 기관별 역할

가. 환경부(총괄)

□ 조사계획 수립 및 시달(시·도, 경제자유구역청)등 오염원 조사 총괄

나. 국립환경과학원(검증·시스템운영 주관)

□ 전국오염원 조사지침(안) 작성 및 보고(환경부)

□ 조사자료 최종 검증 ·확정·결과 보고(환경부) 및 통보(지자체)

□ 광역지자체(시․도) 회원등록 승인 등

□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망상 토지이용현황 및 물 사용량 산정

□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http://wems.nier.go.kr) 관리·운영

다. 유역(지방)환경청(조사 지원)

□ 오염원조사 제반사항 지원

라. 시·도(조사 및 검증(권장) 주관)

□ 시․도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 시․도 관할 오염원 그룹별 조사결과 입력

￭ 시․도 관할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및 교육

- 시․도 관할 1~3종 폐수배출업소 회원등록 승인 및 입력 확인

- 시․도 관할 4~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 시․군․구에 대한 오염원조사 총괄 및 조사자료 검증(권장)

￭ 시․군․구 담당공무원에 대한 회원등록 승인, 입력자료 관리 및 검증

마.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조사 주관)

□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오염원조사 주관

￭ 시·군·구 관할 오염원 그룹별 조사결과 입력

￭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폐수배출업소 오염원조사 및 교육

-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1~3종 폐수배출업소 회원등록 승인 및 입력 확인

-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4~5종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결과 입력

Ⅲ. 조사내용

1. 생활계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법정동·리별 인구현황, 물 사용량현황

□ 수집·입력·제출 : 시․군․구

나) 조사항목

□ 인구현황

□ 기본정보

￭ 법정동·리별 지정내역, 면적(하수처리/하수미처리 구역)

￭ 공공하수처리시설명, 분뇨처리시설명

□ 인구현황

￭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를 시가 및 비시가로 구분하고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미처리구역에 해당되는 각각의 인구(외국인 거주인구 포함)

￭ 하수처리구역내 인구를 하수배제방식에 따라 분류식, 합류식으로 구분(동일한 법정리에 처리장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시설별로 구분)

￭ 하수미처리구역내 인구를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으로 구분

□ 물 사용량 현황

□ 상수도요금자료

￭ 수용가번호,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수용가명, 상호명, 업종, 가구수, 상수도 월별사용량

□ 상수도기준 하수도요금자료

￭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가구의 수용가번호

□ 지하수기준 하수도요금자료

￭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가구

￭ 수용가번호,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수용가명, 상호명, 업종, 가구수 등

□ 오수처리시설

￭ 2012년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 폐쇄된 시설을 제외한 운영되고 있는 전체시설 자료

￭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소유자, 상호명, 시설규모(단위 : ㎥), 처리 대상인원(인), 주용도(건축물 대분류, 건물용도 등), 준공일자, 업종 등

□ 정화조시설

￭ 2012년말 기준으로 당해 연도 폐쇄된 시설을 제외한 운영되고 있는 전체시설 자료

￭ 법정동(읍·면), 법정리, 번지, 소유자, 상호명, 시설규모(단위 : ㎥), 처리 대상인원(인), 주용도(건축물 대분류, 건물용도 등), 준공일자, 업종 등

※ 물 사용량현황 기재방법은 [붙임 1] 참조

2. 축산계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허가·신고대상 및 신고미만 축산 농가별 축종별 처리현황

□ 수집·입력·제출 : 시·군·구

나) 조사항목

□ 축산배출시설 허가·신고대상 및 신고미만 축산농가 현황 자료

￭ 업주명, 행정구역, 축종, 사육두수, 축사면적, 법적규제구분 및 번지, 법적규제일, 방류선(환경기초시설, 방류수역, 하천명)

□ 폐수 및 고형물의 처리 방법

￭ 폐수처리방법과 고형물처리방법 구별하여 각각 입력

￭ 개별 정화처리시설, 개별 퇴비화, 개별 액비화, 공공처리(차집유형, 처리시설, 처리량), 위탁(재활용신고자처리량, 분뇨처리업자처리량), 해양배출(해양배출량), 미처리량

□ 수집운반업에 대한 시설(차량 등)확보현황 및 당해 연도 수집운반실적

□ 설계시공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당해 연도 실적(시설수, 용량)

□ 가축분뇨처리업은 당해 연도 처리실적, 처리축종, 살포지역, 방류수역(행정구역, 하천명)

※ 위탁처리(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가축분뇨처리업) 내역이 전년도 자료와 차이가 있을시 개별 축산농가의 일별 수탁내역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3. 산업계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허가나 신고 사항이 유효한 1~5종 폐수배출사업장 현황

□ 수집·입력·제출 : 관할기관(시·도,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 개별 폐수배출업소

￭ 1~3종 폐수배출업소는 웹 시스템에 직접 입력

￭ 4~5종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웹 시스템에 입력

나) 조사항목

□ 폐수배출업소현황

￭ 업소명, 대표자, 허가신고여부, 신고일자,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규모,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등 일반현황

￭ 폐수처리형태(개별처리 후 직접방류 등), 종말처리, 공동처리, 위탁처리

￭ 배출시설 설치현황(배출시설코드), 방지시설 설치현황(처리방법)

※ 지자체별 조사연도 기준 폐수배출업소 인․허가 현황자료 제출

□ 폐수량 및 폐수오염도 현황

￭ 용수사용량(수용가번호),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수량, 폐수방류량

￭ 부분위탁 폐수량(자가처리와 일부위탁처리를 병행하는 경우)

￭ 폐수 방류구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각 방류구별로 조사

￭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BOD, COD, TN, TP 등 폐수오염도

￭ 특정유해처리 전·후 농도, 특정폐수발생·방류량

※ 폐수배출업소조사표는 [붙임 2] 참조

4. 토지계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법정동리별 지목별 토지이용 면적(국토해양부 자료)

□ 수집·입력 : 국립환경과학원

5. 양식계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기타 수질오염원 중 수산물양식시설

□ 수집·입력·제출 : 시․군․구

나) 조사항목

□ 양식장현황(사료사용량 포함)

￭ 기타수질오염원 분류, 양식장종류, 면적(면허면적, 시설면적), 사료사용량, 방류수역(하천코드)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기간, 양식어종, 출고량, 방류수역

￭ 처리방법(여과처리, 침전처리, 위탁처리, 기타처리, 무처리)

6. 매립계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 조사대상 : 매립지의 침출수가 배출되는 매립시설

□ 수집·입력·제출 : 시․군․구

나) 조사항목

□ 매립장 운영현황

￭ 매립장명, 행정구역, 번지, 지역구분(지정내역), 가동유무, 매립기간, 매립용량, 잔여용량, 폐기물 종류,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등

￭ 침출수처리방법(단독, 환경기초시설연계 및 연계처리 시설명), 방류선(환경기초시설 연계, 하천코드)

￭ 운영일자별 침출수량(발생유량, 방류유량) 및 배출오염농도(BOD, COD, TN, TP)

7. 환경기초시설 현황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 조사대상 :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타 공공처리시설)

□ 수집·입력·제출 : 시·도, 시·군·구 및 해당시설 관리· 운영기관

나) 조사항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 시설명, 시설구분, 소재지, 시설용량, 방류수 수질기준적용지역 등 일반현황

￭ 표준양식을 다운 받아 총유입량, 관거이송, 직접이송 등을 운영일자별 유입유량 및 오염도(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 운영일자별 방류량 및 오염도, 방류선(연계처리시설, 하천코드)

￭ 관거이송(분류, 합류, 연계) 및 직접이송 유입원(생활계, 축산계,  매립지 침출수 등)

□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 시설명, 시설용량, 처리방법 등 일반현황

￭ 운영일자별 원수 및 연계처리 오염도(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등), 방류선(연계처리시설, 하천코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 시설명, 시설용량, 처리방법 등 일반현황

￭ 운영일자별 반입유량(생활분뇨 병합 시는 각각 구분 작성) 및 수질(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등), 방류선(연계처리시설, 하천코드)

8. 기타 수질오염원(양식장은 제외)

가)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기타 수질오염원(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 수집·입력·제출 : 관할기관(시·도, 시·군·구)

나) 조사항목

□ 기타수질오염원 일반현황

￭ 관할기관, 업소명, 소재지,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폐수방류량,  처리방법, 방류선(연계처리시설, 하천코드)

Ⅳ. 조사 일정

1. 조사기준일 : 2012년 12월 31일

2. 세부 추진일정

□ '13. 1월 : ’13년 전국오염원 조사계획 시달(환경부)

□ '13. 1월 : ’13년 전국오염원 조사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 '13. 1월 : 웹 시스템 오픈

□ '13. 1~3월말 :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제출(시·도, 시·군·구)

* 단,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은 2월말까지 제출완료

** 총량제 시행지역 오염원 조사(지자체) → 1차 검증(시·도, 과학원)

→ 이행평가(지자체) → 2차 검증 및 확정(과학원)

□ '13. 8월 : 조사자료 검증·확정, 부하량 산정(국립환경과학원) 및  결과 보고(환경부)

￭ 오염원별현황 : 유역총량과(『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발간)

￭ 산업현황 : 수질관리과(『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발간)

￭ 축산현황 : 유역총량과(『가축분뇨 처리통계』 통계발간)

※ 전국오염원조사 관련 기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에 문의

(☎ 032-560-7482∼5, 7487~9, 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