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2-4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31.

중부지방산림청장

2013년도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충청권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12%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24%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국유림관리소 별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공유림과 사유림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시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계	충 주 국유림관리소	보 은 국유림관리소	단 양 국유림관리소	부 여 국유림관리소
면적(ha)	2,611	669	903	311	728
단가(백만원)	9.0	9.8	5.8	6.5	13.4
예산(백만원)	23,688	6,542	5,370	2,024	9,752

※ 위 단가는 산림경영임지 매수를 위한 ha당 예산단가임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o「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국유림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국유림관리소)					→	현지확인 (국유림관리소)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국유림관리소→소유자)
→	매매 협의 (국유림관리소↔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국유림관리소→ 평가법인)						→		매수 가격결정 (국유림관리소)
→	매매 계약체결 (국유림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국유림관리소↔소유자)

2.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재산관리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국유림관리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12. 12. 31.

중 부 지 방 산 림 청 장

<붙임 1>

2013년도 국유림관리소별 사유림 매수계획

(단위 : ha, 백만원)

기관별	합계		산림경영임지			소양강탁수저감			백두대간토지			곶자왈보전림 및 대나무생태보전숲
	면적	예산	면적	단가	예산	면적	단가	예산	면적	단가	예산	면적	단가	예산
중부청	2,611	23,688	2,610	9.0	23,588	-	-	-	1	100	100	-	-	-
충주	669	6,542	669	9.8	6,542	-	-	-	-	-	-	-	-	-
보은	903	5,370	902	5.8	5,270	-	-	-	1	100	100	-	-	-
단양	311	2,024	311	6.5	2,024	-	-	-	-	-	-	-	-	-
부여	728	9,752	728	13.4	9,752	-	-	-	-	-	-	-	-	-

<붙임 2>

매수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매수기관	관 할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중부지방산림청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우) 314-170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T)041-850-4031～4 F)041-850-4039
충주국유림관리소	충북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ㆍ증평군	우) 380-150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006	T)043-850-0320～3 F)043-850-0369
보은국유림관리소	충북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우)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46	T)043-540-7050～2 F)043-540-7090
단양국유림관리소	충북 제천시․단양군	우)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6길 16	T)043-420-0330～3 F)043-423-1255
부여국유림관리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공주시․계룡시ㆍ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ㆍ홍성군	우) 323-802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안길 8	T)041-830-5030～1 041-830-5033～6 F)041-835-1995

<붙임 3>

매 도 승 낙 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승낙면적	비고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토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013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