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생활 공감환경 소식	제11호(2012.12.14)
		환경정책과
		(환경협력T/F팀)

전화 : 042-606-5772 / E-mail : seondar@korea.kr

이 자료는 2012. 11. 30 ~ 12. 14까지 道와 시·군,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환경·녹지 소식, 타 시·도의 눈여겨볼만한 시책 및 녹색생활 실천하기 등에

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국내 환경녹지 소식

1. 녹색성장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충청남도는 12월 7일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실에서 포럼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포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포럼활동을 평가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2. 녹색생활실천협약 참여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충청남도는 12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및 협약에 참여한 도내 21개 대학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난달 ‘녹색생활 실천 협약’을 체결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21개 대학 실무 책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도 환경녹지국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생활지킴이(동아리) 육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기관 및 학생, 교사, 교직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에 전담교사를 배치‧운영하고, 그린스타트 충남네트워크 그린리더 집합교육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각 대학들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 교과를 개설하고, 교직원 대상으로는 교양강좌를 운영한다.

그러나 녹색생활지킴이 활동 우수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이와 함께 단기, 중‧장기 실천과제 발굴과 이행 성과 진단,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추진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 보고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갖기로 협의했으며, 단기 실천과제로 컴퓨터 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올해 말까지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그린카드 발급 등 쉬운 것부터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3.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남도는 12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부지사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내 생태 단절 구간에 대한 연결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2007년 1차와 2008년 2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내 중요 단절구간을 선정하고 ▲주변 생태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연결방안을 제시했으며, ▲도입 가능 사업과 ▲관리규정 및 지침(안) 등도 담았다.

연구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생태네트워크는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대한 법적 보호관리 장치 마련과 전이지역에 대한 제한적 토지이용 유도 등을 관리방안으로 내놨다.

산림 야생동물 교통사고(로드킬) 저감을 위해서는 ▲기존 생태통로 이용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 ▲생태통로 위치, 유형, 규격 등 문제점 파악, 유지 및 활용 방안 마련 ▲생물생태학적 측면, 지형토목공학적 측면, 사회적경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태통로의 체계적 입지 선정 ▲국외 사례 및 국내 여건을 고려한 생태통로 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속도방지턱 설치, 기존 휴게소 녹지공간화, 육교형 생태통로 및 유도펜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안생태네트워크는 도 서해안 갯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호구역 설정, 갯벌 휴식년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갯벌생태관리사제도 등의 도입 등이 복원 방안으로 도출됐다.

하천은 ▲아산 곡교천의 경우 인공구조물 제거, 녹지와 강변습지 조성을 ▲예산 무한천은 자연형 어도 설치를 통한 어류 생태계 연결과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확장을 ▲서산 청지천은 수로의 굴곡 및 폭의 다양성 유도를 통한 소와 여울 등 하천기능 회복과 하수관거 정비를 ▲보령 웅천천은 상하류로 단절된 어류 생태계 복원과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확장을 생태네트워크 복원 방안으로 제출했다.

내륙습지 관리 및 복원 방안으로는 공주 계룡저수지와 부여 복금리저수지 등 11개 습지를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원을 조성하고, 각 습지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유량 유지, 밀렵 방지, 먹이활동 공간 제공, 폐그물 제거 등이 제시됐다.

도는 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등으로 절단‧훼손된 생태네크워크 복원에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4.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 추경 및 2013년 예산안 심사

충청남도의회는은 12월 3일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환경녹지국의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천8백82억9천5백만원이며 2013년 본예산액은 4천7백53억1천5백만원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5. 충청남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워크숍 참석

충청남도는 12월 6일 천안 광덕산환경교육센터에서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가 주관한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기후변화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충남기후변화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6.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 연구 검토 회의

충청남도는 12월 13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부지사 주재로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의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7.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대응대책과 녹색생활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물을 5,000부 정도 제작하여 시․군과 푸른충남21 및 환경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8.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및 고지

충청남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지 확충공사) 등 2개소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 2천32만원을 부과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9. 실내 공기질「Clean Space」인증패 대상시설 선정

충청남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하여 서류심사 후 현지 확인 등을 거쳐「Clean Space」인증패 대상시설을 선정한다. 선발기준은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시설, 친환경 건축자재 및 시설개선 우수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성적 우수 시설물, 쾌적한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한 최적관리 시설 등이다.

도는 오늘 17일 또는 18일에 실내 공기질「Clean Space」인증패를 수여하고 인터넷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우수사례는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0. 2012 자율점검업소 이행실태 점검

충청남도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자율점검업소 5개소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사항은 배출·방지시설 자율점검 및 준수하항 이행여부 등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1. 지자체 환경감시공무원 전문교육 참석

충청남도는 12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지자체 환경감시공무원 전문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점검, 방지시설 운전사례, 2013년 정부합동평가 및 환경관리 우수기관 선정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2.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특별교육 참석

충청남도(환경관리과장)는 12월 6일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특별교육에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온실가스에너지 구축방안 및 환경신기술 소개 등으로 진행됐으며, 충청남도 환경관리과장의 ‘충남환경보건정책 방향 및 지원시책 안내’ 특강이 있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3. 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점검(계속)

충청남도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소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4. 2012년 하반기 환경관련 등록업체 지도·점검(계속)

충청남도는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환경관련 등록업체 112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해당분야의 등록사항 설계 및 시공 여부 등을 지도·점검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5.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설명회 참석

충청남도는 12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환경부의 비점오염관리 정책방향 및 대책에 대한 발표와 사업대상지 및 저감기술 선정방안 등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6.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구성 및 창립회의 개최

충청남도는 12월 13일 대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등 협의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지역 환경협의회 구성 및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4개 마을 이장이 주민 대표로, 현대오일뱅크·삼성토탈·호남석유화학·엘지화학 이사가 회사대표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평주 공동의장이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다.

또, 전문가로는 김종호 한서대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센터장이, 행정기관에서는 도 환경관리과장과 서산시 환경보호과장, 대산읍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했으며, 협의회장은 도 환경관리과장이 맡았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과 서산시 의회 김환승·장승재 의원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협의회는 이날 모임을 통해 내년도 활동계획과 대산지역 주요회사 유독물 관리와 방제정보 주민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독물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산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7. 중소형 소각시설 합동점검

충청남도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관할지자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도내 중소형 소각시설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 여부,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명령 등의 이행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18.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

충청남도는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용역을 11월 30일에 착수하여 2013년 7월까지(9개월 간)끝마칠 계획이다. 참고로 용역 착수보고는 12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19. 금강수계관리기금 실무위원회 서면 심의

충청남도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금강수계관리기금 실무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12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2012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종합평가 보고가 있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0. 가축분뇨관련 제도개선 회의 참석

충청남도는 12월 5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축분뇨관련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예산 집행률 제공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1. 2012년도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정기 점검

충청남도는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정기점검을 통한 국민 위해 예방을 위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웅진코웨이(주) 등 7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검사실, 제조실 및 작업장 청결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2.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2차년도 착수 보고회

충청남도는 금강정비사업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개발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12월 10일 도청 환경녹지국장실에서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2차년도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방향 설명과 과업내용 보고 및 협조사항 전달과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3. 2012~2013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충청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처리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

다. 주요 내용은 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동절기 및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이다.  도에서는 이 기간 중 주간에는 충남도청 수질관리과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충남도청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4. 먹는 샘물 제조업체 하반기 지도․점검

충청남도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금도음료 등 6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제조시설 및 작업장 청결상태, 원수 및 제품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5. 수질환경 우수마을 추진사항 점검

충청남도는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 점검을 통한 친수환경 확보 및 예산의 일탈 예방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아산시, 부여군, 청양군을 대상으로 수질환경 우수마을의 인구수, 규모, 사업 추진상황, 친수확보를 통한 수질상태 등을 점검한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6. 제8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 참석

충청남도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주문예회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제8회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찬회는 주제 발표와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27.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연찬회 참석

충청남도는 12월 7일 부여 도농교류센터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연찬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찬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지자체 및 임업인 우수사례 발표회 등으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

28. 수목원 등록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

충청남도는 아산시의 수목원 신청(명칭 : 영인산 수목원)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산 74-2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전문관리인 배치 여부와 수목유전자원 현황, 재배·관리·전시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

29. 2012년 조림통계 작성

충청남도는 12월 12일까지 도내 전 시·군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종갱신과 조림면적 및 수량 등에 대한 조림통계를 작성한다. 도는 이번 통계결과를 토대로 임업통계연보 등 주요 국가통계자료 및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

30. 목재펠릿 보급 활성화 워크숍 참석

충청남도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산림청과 한국펠릿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목재펠릿 보급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2013년도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추진방향 및 유공자 표창, 목재펠릿 제조시설의 효율 및 품질개선 방향 등에 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

31. 2012년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충청남도는 12월 17일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임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자격요건 검증 및 보조사업 운영․유지관리 실태 등이며,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

32. 2012년 도시숲 정책사업 추진실적 조사

충청남도는 12월 18일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 도시숲 정책사업 추진실적을 조사한다. 주요 내용은 녹색쌈지공원, 학교숲, 가로수 등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이며 우수 사례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녹지과≫

33. 밤나무 접목묘 움저장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밤나무 접목부위에 동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움저장을 통하여 밤 재배농가 농가에 안전한 접목묘 보급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밤나무 접목묘에 대한 움저장을 한다. 대상은 2013년 3월에 분양예정인 밤나무 신품종(대한 등 3품종)묘목으로 총 2만2천본이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34.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 완료 및 종자 검사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금년 10월 9일부터 추진해 온 산림용 종자 채취사업(소나무 외 10종, 2,310kg)을 12월 8일에 완료하고 채취한 종자의 수종별 순량율, 발아율 등을 검사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35. 지자체, 환경오염업체 봐주기

일부 지자체의 환경법령 위반업체 단속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년간 점검계획에 비춰 10%에 못 미치는 점검실적을 보이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의 불법업체 적발률이 30%를 넘는 데 비해 지자체 적발률은 6%에 그쳐 일부 지자체들의 봐주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환경부는 2012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2116개소 중 3만1496(60.4%)개 업소를 단속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2312개 업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가 공개한 1~3분기 지자체 단속실적을 보면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은 60.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106.6%, 광주 88.2%, 대구 87.8%로 단속실적이 양호한 반면, 부산, 충남, 경기, 울산, 인천 등 5개 지역은 6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등의 단속실적은 광주시 본청이 106.7%, 경기도 본청 97.5%, 대구시 달서구 92.0%로 높은 점검률을 보였으나, 경기 화성은 6.4%, 경기 포천 17.2%, 전북 익산 19.4%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총 2312개 업소이며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6.0%로 확인됐다. 시·도별 적발률은 부산, 충남, 제주, 대전, 경남, 충북, 대구, 경북 등 8개 기관이 환경법령 위반업소 6.4% 이상으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북, 강원, 울산,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7개 기관은 5.8% 이하로 적발률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지자체 단속실적은 중앙행정기관의 단속실적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다. 지난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지방유역환경청)은 4542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 적발률 30.5%인 1384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 이러한 적발률(30.5%)은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 6.0%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불법업체 단속권한을 지자체 이양한 이후 환경보다는 지역경제를 우선하는 지자체 행태 탓에 환경오염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속실적이 미비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할 공무원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시·도 및 시·군·구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반영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도 단위 2곳, 시·군·구 단위 3곳의 우수기관을 선발하고 정부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출처 : 환경일보≫

36. 서울 중구,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범 실시

서울 중구는 2013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올해 말까지 신당6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11개동 586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는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폐수의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대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사전 억제를 위한 환경부의 종량제 전면 실시 정책에 따라서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은 기존의 종량제 봉투와 개별용기 배출 종량제 방식을 유지한다.

새로운 종량제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공동수집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공동수집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리사무소에서 QR코드가 새겨진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 스티커를 부착한 공동수집용기만 대행업체에서 수거한다.

용기는 단지별 실정에 따라 120ℓ와 200ℓ로 다양화해 운영한다.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주택 지역의 봉투가격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후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 할 예정이다.  ≪출처 : 에코저널≫

37. 부산시, 폐휴대폰 수거해 불우이웃 도와

부산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범시민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을 추진, 6만8천여 대를 수거해 매각한 대금 8300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으로 기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자치구·군, 동 주민센터,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각 점포와 부산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급 학교 등 다양한 수거채널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을 전개했다.

폐휴대폰 수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군별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거율이 높은 자치구·군을 표창하는 등 격려했다. 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후원으로 경품 응모권 7만부를 배부해 폐휴대폰 모으기 행사 참여자 중에 지난 10월 11일 경품추첨을 통해 당첨된 306명에게 노트북, MP3, 백화점상품권 등을 나눠주는 행사도 가졌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6만8천여 대를 수거하는 등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수거한 폐휴대폰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후,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8300만원 가량을 마련했다.

≪출처 : 에코저널≫

38. 전남도, 목포신항에 풍력 배후항만 개발

전라남도는 11월 30일 목포시, CJ대한통운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지원하는 '지원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서남해안 2.5GW 해상풍력 확산단계와 향후 개발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에 대비, 목포항에 전용부두와 기업이 입주해 활용할 배후단지를 적극 개발키로 했다.

해상풍력 지원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철재부두 2만 톤급 2선석과 기업이 입주할 배후단지 47만 3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CJ대한통운은 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지원항만과 배후단지 구축은 물론 풍력발전 기자재의 항만 하역과 운송 등 제반 물류를 맡게 됐다.

풍력발전기는 크게 발전기와 타워, 날개 등의 구조물로 이뤄지는데 각 부분의 무게는 최대 600톤, 길이는 70m에 이르는 대형 중량물이 대부분이어서 하역·운송을 위해서는 특수 장비와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은 과거 강원·제주·서천 등 전국 각지의 풍력발전단지 물류와 풍력발전기기의 해외 운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4대 중 1대를 처리할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  ≪출처 : 에코저널≫

39. 온실가스 감축, 비산업부문이 선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의 녹색실천을 위해 유통매장, 학교, 병원 등 744개 사업장이 온실가스 저감에 발 벗고 나섰다.

이들 사업장은 자발적 노력으로 1.1만 톤(2012년 9월까지)의 온실가스를 줄여 지난 해(14만4천 톤CO2) 같은 기간 대비 7.7%를 감축하였는데, 이는 26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30년생 소나무 167만 그루*가 흡수하는 탄소상쇄 효과에 해당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08년부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사무실과 학교, 병원, 은행, 호텔, 유통매장 등 7개 부문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원과 발생량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는 사무실, 학교, 병원, 은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전년 61개 소가 참여했던 것에 비해 대폭 늘었다.

각 부문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활용과 전문컨설턴트의 지원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출처 : 월간암≫

40. 남동발전, 전주 비전대 태양광발전 후원

한국남동발전은 11월 2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주 비전대를 비롯한 STX솔라, 탑선, SDN 및 한빛디엔에스 등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비전대 태양광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남동발전은 설치비용(1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전주 비전대학교는 신재생에너지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합동으로 100kW급 태양광발전 설치·운영과 운영효율 개선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기자재 공급업체인 STX솔라, 탑선, SDN이 각각 40kW, 30kW, 30kW급 태양광 모듈을 기부하고 태양광발전 설계 전문업체인 한빛디엔에스는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기부한다.

이번 비전대 태양광발전 기부사업을 통해 남동발전은 설치비에 해당하는 7년 동안의 REC를 확보해 RPS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비전대학교는 전력판매수익 및 잔여기간 REC 판매수익을 장학금 지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41. 태안 안면도자연휴양림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충남도내 10개 공유 자연휴양림 중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안면도자연휴양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9월 도내 공유 휴양림 이용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안면도자연휴양림이 종합만족도 96.4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 만족도에서 92.8점 ▲편익시설 96점 ▲직원 친절도 96.1점 ▲휴양만족도 9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80~120년 된 안면송과 1775종 79만여본 희귀식물을 보유한 수목원, 꽃지해수욕장 등 주변의 풍부한 볼거리가 고객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중도일보≫

42. 충남도, 기업 환경관리 가이드북 제작

충남도가 도내 기업들에 대한 친환경 경영 유도를 위해 ‘기업 환경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국내·외 환경동향 및 친환경 경영 우수사례와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및 기업 대응 사례 등을 담았다.

또 3알(R·Reduce, Reuse, Recycle) 운동 시행 사례와 환경시설 관리요령, 시책 및 지원제도 등도 수록됐다.

가이드북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를 통해 제작했으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 500여 곳에 배부할 계획이다.

≪출처 : 뉴스1≫

43.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17곳 신규 지정

환경부는 12월 4일 2012년 상반기에 20개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공모절차를 통해 34개 신청기업 중 최종 1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인증기업인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은 121개이며 환경, 복지, 문화, 예술 등 전체 사회적기업 723개 중 환경분야가 1위다. 환경부는 신청서 접수마감(9월28일) 후 약 두 달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소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2012년 하반기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생태탐방, 환경성질환예방, 도시농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분야가 발굴됐으며 최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한 성남시 청소업체가 다수 지정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안에코에듀센터, 반딧불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안산생태영농조합법인, 퇴직교사들로 구성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어메이징 아카데미 등 새로운 롤 모델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돋보인다. 또한 성남시 시민주주기업은 실제종사자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환경일보≫

44. 모든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통과해야

내년 1월 26일부터 수돗물과 접촉하는 모든 수도용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비인증제품은 제조·수입·공급·판매할 수 없다.

앞서 올해 5월 26일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주철관류를 비롯한 수도관에 적용됐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수도미터, 펌프, 수도꼭지, 밸브, 유량계 등 기계 및 계측·제어용 제품에도 확대 적용했다.

2012년 9월 13일 현재, 모두 925개 제품이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았다. 4개 제품은 부적격 사유가 발생, 인증이 취소됐다.

≪출처 : 에코저널≫

45. 전주시, 아파트 에너지컨설팅 실효

전주시가 공동주택 녹색생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에너지컨설팅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11월 4일 시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장, 각 아파트 대표 및 관리소장, 주민, 그린리더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아파트 에너지 컨설팅 협약에 참여한 온실가스 저감 우수아파트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격려했다.

시상에서는 대상(서신동 광진선수촌 1개소), 최우수상(효자동 금호타운 1개소), 우수상(인후동 한신휴플러스, 효자동 한강, 평화 동 현대 3개소)에 각각 상패와 상금 100만원과 50만원, 30만원, 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LED전구가 전달됐다.

수상한 상금과 부상은 각 아파트의 녹색 환경정비, LED 조명기기 교체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또 각 아파트별로 각 1세대씩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한 주민 7세대를 에너지 발전왕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심사는 지난 6개월간 ▷온실가스 감축률(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음식물쓰레기) ▷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 가정에 너지 진단실적 ▷ 각 아파트별 특화사업 추진실적 ▷ 주민참여도(교 육, 홍보) 등의 항목에 대해 객관적 실적을 근거로 평가했다.

전주시와 그린스타트 전주네트워크는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 가정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가정에너지 컨설팅사업 참여자를 공모해 7개 아파트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아파트 관계자와 주민, 전주시 그린리더들이 참여하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주시의 아파트 에너지컨설팅사업은 2011년부터 공동주택의 녹색 생활 정착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활동 을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출처 : 에코저널≫

46. 경기도, 시·군 환경오염점검 지원

경기도 경기북부환경사업단은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포천시와 파주시 소재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시·군 점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군 점검 지원은 전국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중 경기도가 3만 578개로 25%를 차지(대기 1만 5253개, 수질 1만 5325개)해 공무원 1인당 점검대상 업소수가 132개소로 전국 최대(전국평균 공무원 1인당 점검대상 업소수 49개소)를 기록해 매년 배출업소 지도·점검율 정부종합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배출업소 대비 점검인력이 부족한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군 점검 지원에서는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배출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강력강력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인터넷과 언론에도 공개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출처 : 에코저널≫

47. 보령시 에너지 절약 476가구 639만원 지급

보령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사용량을 줄인 476가구에 '탄소포인트제 성과보수'로 639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감축시킨 온실가스양을 포인트로 환산해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22명에게 모두 72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탄소포인트는 전기 13만868kwh를 절감한 것으로, 55t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한 효과를 거둔 것과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전력사용이 많은 1월부터 8월까지 5% 이상 전기를 절감한 아파트단지(300가구 이상)에 이와는 별도로 최대 1천500만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48. 예산 황새마을 홈피 '황새의 비상' 개설

충남 예산군에 내년까지 조성되는 황새마을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황새의 비상'(www.yesanstork.net)이 개설됐다.

예산군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황새가 궁금해요', '황새마을 조성사업', '황새와 사람들', '어린이를 위한 황새', '커뮤니티'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의 특징을 소개하고 예산군 광시면 대리 일대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황새의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림으로 엮어 친근함을 더했으며, 황새를 사랑하고 황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황새지킴이'를 모집하는 코너도 마련됐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예산군 광시면 대리 일대에 13만6천958㎡ 규모로 조성중인 황새마을은 내년까지 사육장, 전시관 등의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예산군은 지난달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와 센터가 복원 중인 황새 30쌍의 이전 협약을 맺었다.

≪출처 : 연합뉴스≫

49. 충남도, 동파방지 수도계량기 3만3천여 가구에 지원

충남도는 취약계층의 주택에 설치된 습식계량기를 동파방지 기술이 적용된 계량기나 건식계량기로 교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군 조사를 통해 선정할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홀로 사는 노인, 모자가정 등 3만3천여 가구가 대상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13억여원이 투입된다.  ≪출처 : 연합뉴스≫

50. 청양 '칠갑산 밤' 320t 美·中 등에 수출

청양의 '칠갑산 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돼 수출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정산농협은 지난 9월과 10월 800여 재배농가로부터 수매한 '칠갑산 밤' 300t(11억원 상당)을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중국과 프랑스에 수출한 데 이어 11월에도 20t(1억원 상당)의 밤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양촌USA에 직수출했다. 정산농협은 지난해 400t(8억8천만원 상당)의 칠갑산 밤을 중국에 수출했다.

군은 '칠갑산 밤'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재배농가에 생산기술 컨설팅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칠갑산 밤은 알이 굵고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나며 당도가 높아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51. 충남도 숲가꾸기 4년 연속 최우수

충남도가 '전국 숲 가꾸기 모델 숲 품평회'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 정착을 위해 산림청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품평회는 ▲대상지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기계화에 의한 산물수집 및 활용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서산 팔봉산 숲 가꾸기 사업장에 임업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수시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업품질을 높여왔다. 또 목재생산 및 등산로 경관 개선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산물 매각대금 1억6200만원 중 작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주에게 환원, 산림 경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발판이 됐다.

≪출처 : 중도일보≫

52. 충남도 중부권 최대 환경센터 건립 검토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이전과 함께 중부권 최대의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립이 추진될 경우 대전과 충남·북의 종합적인 환경 분야의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건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중부권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립위치로는 충남도청사가 이전을 하는 내포신도시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식 실험, 시험 분석실을 갖춘 건물 8개 동과 옥외실증시험시설 등 5만㎡의 규모의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설 경우 추후 내포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수질, 유해환경물질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창업, 보육,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건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부담이 걸림돌이다. 건립비 총 400억원 중 환경부에서 국비 200억원을 지원해줄 방침이지만 나머지 200억원은 도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운영비로도 연간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로 350억원을 들여 호남권센터를 건립, 내년부터 본경운영을 앞두고 있는 전남도의 경우 연간 20억원 정도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최근 충남도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섣불리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융복합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 1만 3225㎡ 부지에 들어설 계획인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과의 병행을 통해 건립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환경산업체의 입주의사를 조사하는 등 중부권 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계획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중도일보≫

53. 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축소

12월 6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2km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축소된다. 또 9일부터는 감염목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육림 금지구역도 반경 2km로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반출금지 구역과 조림·육림 금지구역이 모두 감염목 발생지점 반경 3km였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하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해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2km 이내의 행정동·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주의 소유권을 제한했던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산주의 재산권 행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재해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에코저널≫

54. 수원시환경사업소, '체험 환경교실' 운영

수원시 환경사업소가 12월부터 내년 1월 겨울방학기간 중 '함께하는 체험환경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방학기간 중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의 각종 신기한 미생물을 직접 관찰해 하수처리원리를 공부하고 재미있는 수질 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환경사업소의 현황설명과 함께 ▲생물반응조의 각종 미생물 탐험을 통한 하수처리 원리 이해 ▲부유물질(SS), 용존산소(DO) 실험 체험 ▲천연재료를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 학습 등이다.

이번 과학교실은 겨울방학 기간동안 12월 마지막주 목요일부터 2013년 1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4시간, 한 회에 2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환경사업소의 홍보관과 실험실에서 진행된다.  ≪출처 : 에코저널≫

55. 한국환경공단, 신개념 폐비닐처리시설 도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는 기존 폐비닐처리시설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개념 ‘간이습식 폐비닐처리시설’을 도입해 처리공정의 대폭적인 축소를 통한 효율 향상, 재생원료 가치 향상을 통한 자원재활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이습식 폐비닐처리시설은 기존 건식시설의 단순 감량화에 따른 2차 처리 문제점과 기존 습식시설의 복잡 공정에 따른 가동율 저하, 유지관리 애로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신개념 폐비닐처리공정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건식시설은 세척시설이 없는 단순 감량화시설이며, 저질 원형폐비닐을 원료로 사용 시 생산품 상당량을 2차 처리(再處理)해야 하므로 처리비용 과다 소요 및 재활용률 저하의 원인이 됐다. 기존 습식시설은 전처리설비 및 수처리설비가 복잡하게 구성돼 병목현상, 연속공정에 따른 가동률 저하가 큰 문제가 됐으며, 무엇보다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신개념 간이습식처리시설은 건식 간소 공정의 장점과 습식 수세척을 효율적으로 조합한 시스템으로 최소 공정으로 원료생산이 가능하다. 이달 중 6개월 공정으로 공사를 시행해 내년 5월부터 상업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준공 시 연간 약 1만톤 저질 멀칭폐비닐을 중급 재생원료로 전환해 민간 재생업체에 판매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56. 서울시, 연말연시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울시는 가족과 친구, 친지 등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주고받는 선물 수요가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과대 포장한 선물에 대해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날, 추석 등 선물 구매가 많은 시기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 비율 10%~35%이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진행되며, 단속 대상 제품은 선물용품으로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 육류)등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공간 비율 10%~35%이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에코저널≫

57. 공주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수립 나서

공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2012년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범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미래에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공주시를 비롯 16개 시·군이 선정되었으며, 환경부로부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RCP)를 도입해 2030년대 및 2050년대 공주시의 기후 상태 예측이 가능해 지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공주시의 농업·산림·재해 등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이번 세부시행계획에는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전망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례 및 적응 사례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및 중점 분야 선정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 설정 ▲적응 부문별 적응 대책 선정 및 발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내년 9월경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공주시청≫

58.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 13명 수료

서천군이 지난 9월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첫 번째 수료식을 11월 30일 조류생태전시관에서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교육생 50명을 시작으로 지난 2011년도 생태문화학교 수료, 지난 9월 갯벌생태안내인 수료, 지난 10월 자연환경해설사 기본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한 13명에게만 수료증이 전달됐다.

특히, 해설안내, 인문사회 환경의 이해 등 교육과정 80시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지필고사 60점 이상, 해설시연 7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수료를 할 수 있기에 그 의미는 남달랐다.

한편, 이번에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친 수료자들은 겨울철 자연환경과 갯벌생태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 추후 해설사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출처 : 서천군청≫

59. 홍성군, 안전한 도시·저탄소 녹색사회 조성에 앞장

홍성군은 11월 30일 홍성읍 일원에서 녹색교통활성화 및 교통질서지키기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군과 홍성경찰서를 비롯해 교통안전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전국모범운전자 홍성군지부 등 민·관이 함께 녹색교통활성화 및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또한 오는 12월 20일 ‘승용차 없는 날(Car Free Day)'을 앞두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녹색교통 실천을 집중 홍보했다.   ≪출처 : 홍성군청≫

60. 예산군, 내포문화숲길‘천주교 순례길’조성 완료

예산군은 내포문화권의 주축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예산, 서산, 홍성, 당진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중인 내포문화숲길 가운데 ‘천주교 순례길’ 예산구간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이 완료된 천주교 순례길은 충청지방에 최초로 천주교를 전한 이존창 사도의 생가지로 잘 알려져 있는 ‘여사울성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길로 총연장 30km 거리에 총 6공구로 나누어 조성됐으며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군은 각 구간별로 산길 정비 및 이정표, 정자, 초정, 위험표지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예산과 당진의 경계인 신암면 신택리의 구양도다리에서 신종리의 여사울성지까지 2.2km 구간, 고덕면 상궁리와 구만리, 용리를 거쳐 삽교읍 용동리와 두리, 신가리 삽교성당까지 12.4km 구간, 삽교읍 용동2리에서 이언민 순교지까지 0.3km, 삽교읍 용동2리~덕산면 시량리까지 9km, 시량초등학교 입구에서 덕산면 대치리까지 4.2km, 덕산면 한티고개에서 광천저수지까지 1.9km 구간이다.

≪출처 : 예산군청≫

61. 굴뚝 배출사업장 환경업무 간소화 규정 마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전산입력하도록 해 업무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기존에 매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 결과를 작성해 서류 보관하던 것을 이 시스템에 접속 후 전산 입력해 기록 및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완료 후 참여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시시행 준비사항 점검 및 시범사업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장의 만족도는 92.9%로 높았으며, 전산입력 시스템의 편리성은 69.1%로 잘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동시간과 시설보수사항 등록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위해 36개 항목의 개선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 결과를 분석 후 내년도 시행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및 편리성을 한 차원 높여 사용자(사업장) 친화적 시스템으로 개선해 대기환경 업무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시제정 및 시범사업가 업무개선 효과 외에 사업장 관리의 효율화와 자원절약에 따른 환경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각종기록의 간소화로 1개 사업장에서 연간 약 8일(총 3841개 사업장에서 7674일)의 시간절약이 가능하며,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확인 가능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다.   ≪출처 : 에코저널≫

62. 경북도, 비점오염원 저감에 131억 투자

경상북도는 2013년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9개 시·군(10개 지구)에 총사업비 131억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수(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도 4개 시·군(사업비 49억원)에 비해 5개 시·군이 늘었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168%나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9월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시 유독물질의 낙동강 본류의 직접 유입 차단에 큰 효과가 있었던 완충저류시설을 1825억원을 투자해 2016년까지 경북도내 13개 산업·공업단지 등에 총 추가 설치한다. 산업도시인 구미시 지역에 낙동강본류 유입 전 비점오염물질을 직접 저감할 수 있는 오염토구 말단에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입, 4000톤/hr 규모의 여과시설 8개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 3개 시·군, 5개 시설에 축산습지 및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임하호 유역(청송·영양)에 대해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해 오는 2017년까지 흙탕물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63. 클린디젤버스 환경성능 기대에 못 미쳐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경유버스 및 CNG 버스 환경·경제성 분석을 통한 CNG 버스 보급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시행한 결과, 일부 업계에서 클린디젤버스라고 주장하는 EURO-5 경유 버스가 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환경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대동력계용 시험모드 중 2010년 조사된 서울시 시내버스 평균주행속도(19.8km/h)와 가장 유사한 NIER-06 모드에서 주행거리(km)당 오염물질 배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이산화탄소(CO2)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입자개수 등에서 CNG 버스가 경유 버스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대표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CNG 버스가 약 3.62g/km, 경유 버스가 약 10.28g/km로 2.8배 이상 차이 났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각각 3.68mg/km와 5.33mg/km로 1.4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일산화탄소는 CNG 버스 약 0.06g/km, 경유 버스 약 1.82g/km로 경유 버스에서 30배 이상 많이 배출됐다.

또한, CNG 버스에서 전혀 배출되지 않는 미세먼지는 경유 버스의 경우 1km당 0.04g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메탄(CH4)은 경유 버스는 배출되지 않은 데 비해 CNG 버스는 약 7.4g/km 배출됐다. 전체 CNG 버스의 메탄 발생량은 연간 1819톤으로 우리나라 총 메탄 발생량(131만9455톤)의 0.14%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CNG 버스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메탄 배출허용기준을 EURO-6 수준(0.5g/kWh)으로 엄격하게 설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CNG 버스의 메탄 배출량이 대폭(66%)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구연한 10년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CNG 버스는 대당 약 7300만원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돼 CNG 버스 보급정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CNG 버스는 환경편익 등 사회적 편익이 1억1800만원이 발생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구연한 동안 대당 사회적 비용은 정부의 차량구입비 보조와 세금감면, 융자지원 등으로 약 4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EURO-5 경유 버스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개발 및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경유 버스는 5년 이상 운행되면 매연저감장치 등이 노후화되면서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이 대폭 강화되는 EURO-6 경유 버스가 출시되는 2014년에 경유 버스의 환경성을 재평가하고, CNG 버스 보급정책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64. 농어촌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폭 확대

내년부터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국고 보조와 철거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13년부터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를 인상(200→240만원)하고, 국고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며, 아울러 철거물량도 '12년 1만동에서 '13년 1만5천동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11년 시범사업을 거쳐 ’12～’21년까지 총 188,600동의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나, 그간 과도한 자부담이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100㎡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경우 철거비 자부담이 기존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원방식도 기존 정률에서 정액방식(가구당 96만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서민층의 사업참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향후에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그린매일≫

65. 울산 상수도시설 SCADA 보안 허술

울산시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중앙감시제어시스템(SCADA)이 해킹의 우려가 있는 등 보안에 문제가 있고 마을상수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6일 감사원의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대전 등 5개 도시는 원격근무 지원, 시스템 관리, 데이터 공유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SCADA시스템을 인터넷과 연결 사용해 해커 등의 공격에 의한 상수도 시설의 설비(펌프, 밸브 등) 오작동, 과부하로 인해 기반시설이 마비되거나 파괴됨으로써 상수도 공급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울산은 정수장 수질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워터나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천상정수장 SCADA시스템을 국가정보원의 보완성 검토와 별도의 보완대책 수립 없이 인터넷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ADA 시스템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내부 업무망이나 인터넷 등 다른 정보 통신망과 분리해 폐쇄망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일방향 통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 연동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울산시의 주요 상수도시설의 전력공급계통을 점검한 결과 회야 및 천상정수장의 경우 수전선로는 2회선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구내 수ㆍ변전설비는 단일 모선으로 구성돼 있어 수전선로와 구내 수ㆍ변전설비에서 정전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주요 상수도시설에 전력공급이 중단돼 이를 복구하는 동안 수돗물 생산,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울산시에 회야 및 천상정수장의 구내 수·변전 설비를 이중 모선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에 CCTV 등 저수조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울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은 전체 318개 마을상수도 시설에 4만2,513명의 급수 인구가 있지만 저수조 CCTV가 전무하고 외곽울타리 미설치 시설이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울산매일신문≫

66. 교토의정서 '껍데기' 뿐인 연장, 선진국 재정분담 '난색'

지난 10월 한국 인천 송도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설립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금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를 형식적으로 연장하는 데 그쳤다.

12월 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UNFCCC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올해 말로 끝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축 의무국 중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가 더 이상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가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인도 등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온실가스 감축국에서 제외됐으며, 미국도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의무 감축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유일하게 법적 강제력을 지닌 교토의정서가 생명은 연장했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의무 감축국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마저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5~40%에도 못 미친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 방안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선진국들은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20년부터 한 해 1000억달러를 모으기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약속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미뤄왔다. 개도국들은 2015년까지 6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기라고 요구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렸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자금 조성에 대한 전략을 내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 때 제시한다’는 수준에서 협의를 끝냈다. 당초 이번 총회에서는 GCF 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공식 인준하고,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기금 출연 방안에 대한 협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GCF의 전망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교토의정서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 협약.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의무 이행 대상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35개국이다. 각국은 2008~2012년 사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도록 돼 있다. ≪출처 : 한국경제≫

67.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어렵네

충남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활용 사업이 여건 부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가 화력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대단위 원예단지와 사계절 해수풀장 조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도에 따르면 도내 화력발전소의 폐열 활용을 검토한 결과, 온수 적정온도와 거리상 문제 등으로 활용 여건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태안과 당진ㆍ보령ㆍ서천지역과 논의를 통해 대단위 원예단지와 사계절 해수풀장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원예단지는 당진화력 인근에 대단위 원예단지를 조성해 관광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진화력 인근 1만6500㎡ 부지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거나, 대호간척지 내에 대규모 원예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보령화력과 서천화력 발전소 온배수 활용의 경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온도가 낮아 겨울철 원예단지 에너지로 공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예단지 에너지 공급을 위해선 발전소 온배수의 온도가 최소 39℃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재 발전소 온배수 온도는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소 측에 온배수 온도 상향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사계절 해수풀장 조성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됐다.

도는 서천화력의 온배수를 인근 춘장대 해수욕장 인근까지 끌어와 겨울철에도 해수풀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소와 해수욕장의 거리가 멀어 온배수 활용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중도일보≫

68. 공주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취약계층부터 교체

공주시는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 3,241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은 독거노인, 모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차로 1,945가구, 2차로 1,296가구의 취약계층 수도사용가의 계량기를 우선 교체하게 된다.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을 12일부터 본격 시작했으며,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취약계층 안전생활대책과 관련해 계량기 구입 대금을 지원 받아 실시한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는 계기판의 유리를 방탄용 아크릴로 사용하고 수돗물의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섭씨 영하 15～20도의 강추위에도 파손이 없는 제품으로 가격은 일반 습식계량기보다 비싸지 않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계량기 교체 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94개소에 대한 교체를 완료했다. ≪출처 : 공주시청≫

69. 공주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추진

공주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환경보호관리를 위하여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한기 동안 산림지역, 겨울철 철새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생태계우수지역,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시는 야생동물 보호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와 독극물, 뱀 그물 등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보호단체 등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해서 실시 할 계획이다.

≪출처 : 공주시청≫

70. 공주시, 겨울철 전기·에너지 절약에 나서

공주시가 겨울철 난방전력의 수요증가와 일부원전의 가중중단으로 국가적 전력수급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청사 내 실내 온도 섭씨 18도 유지와 겨울철 근무시간에 자율 복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5시부터 오후7시까지는 옥외 조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 끝 번호 요일제 실시와 전력 수급 비상예고 시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까지,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청사 내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자율 절전 목표를 수립하고, 월 단위로 전력사용 내역을 공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도 계약전력이 1백~3천㎾인 110개소 건물에 대해 난방온도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난방 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제한 및 단속에 나선다.

또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대해서는 오후5시부터 오후7시까지 사용 제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출처 : 공주시청≫

71.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1백만그루 식재효과

공주시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주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결과 가입가구 2,488세대 중 1,302세대에서 전기량 7,120Mkw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환산하면 3,019톤의 CO2를 절감한 것으로 소나무 1백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시는 12월말까지 전기를 절약한 세대 가운데 과거 전기사용량보다 5%이상 절약한 890세대에 총 78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한 가구당 최대 2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출처 : 공주시청≫

72. 서울시, 수요일 '동절기 소등 상설화'

서울시가 이번 겨울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동절기 소등' 상설화를 추진한다. 매년 하루 지구촌 불끄기의 날은 운영되지만, 정기적인 실천은 처음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자치구, 산하 기관까지 서울시가 동절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민간까지 확산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여름 ‘시원차림’에 이어 내복입기를 권장하는 ‘포근차림’ 실천에도 앞장서고, 서울시민 전체의 약 10% 동참을 독려하는 ‘100만 시민 내복입기’ 릴레이 캠페인도 펼친다. 이는 겨울철 전력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난방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12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엔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을 일제히 소등하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는 '가정의 날'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산하기관, 자치구, 기업 및 대학교, 가정 등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무공간에서는 오후 7시 이후 모든 실내 전등과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하고, 가정에서는 여러 방에 켜져 있는 불을 1시간 이상(21:00∼22:00) 끄고 한 공간에서 가족과 대화시간 갖기를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는 대중이용 공간인 카페나 커피점의 일부 조명을 소등하고 촛불을 켜는 '사랑의 불끄기 카페'를 내년 1월까지 100호점을 모집·선정한다.  ≪출처 : 에코저널≫

73. 수원시, 우수이용시설 빗물저금통 설치

극심한 가뭄과 물부족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수원시가 물부족 해소 및 물 재활용 차원에서 '빗물저금통(빗물관리시설)'을 설치했다.

'빗물저금통'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장탱크를 말한다. 현재 수원시는 연중 기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붕의 상태, 홈통 등 현장을 실사하는 등 선정과정을 거쳐 총 공사비의 9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빗물저금통을 설치해주고 있다.

▲화서1동 한 주택 지붕에 설치된 빗물저금통.

시설은 관내 농가, 주택 등 주민들의 신청과 선정의 과정을 거쳐, 화서1, 2동, 입북동 농가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어린이집 등 총 12곳에 설치돼 있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빗물저금통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송죽동 주민센터, 권선동 고가차도 등에 추가적으로 빗물탱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는 건물옥상으로 떨어진 빗물을 모아 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빗물관리시설에 모아뒀다 건물의 청소용수나 조경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도로에도 뿌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수원시는 빗물의 재활용을 통해 물부족을 해소하고 하수도 부하를 경감시키며, 상수도 사용량을 감소시켜 공공요금을 줄일 것은 물론 재난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에코저널≫

74. 서울시, 하수처리가스 활용해 18억 절감

서울시가 물재생센터의 하수찌꺼기 감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9개월간 1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폐열까지 꼼꼼하게 활용해 에너지 1900 TOE 절감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내 하수찌꺼기(슬러지) 건조 시설의 사용 연료를 기존의 LNG에서 하수처리가스인 소화가스로 대체해 18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월까지 소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기존에 LNG를 100% 사용했던 지난해의 경우 약 30억원이 지출됐는데, 올해 3월부터 소화가스로 대체한 이후엔 LNG사용량이 11%로 줄었다. 11월 말까지 연료비로 약 2억 원 정도만 지출했다. 여름엔 상대적으로 소화가스 배출량이 적어 이때는 LNG사용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건조 시설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역시 온수공급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도록 해 1900 TOE 소화가스 절감효과까지 봤다. 이를 도시가스로 환산할 경우 183만㎥(9개월)을 절감한 효과다. 그동안 폐열은 그냥 대기로 방출했다.

또한, 소화가스 사용량 감량에 따라 CO2 배출량도 4500톤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68만 그루의 연간 CO2 흡수량에 해당한다.

≪출처 : 에코저널≫

75. 국토부, 물류기업과 온실가스감축 협약

국토해양부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화주·물류기업 31개사와 '2012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0년부터 이어온 세 번째로 행사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과 서울우유협동조합, 현대로지스틱스, 동원산업(주), DHL코리아,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1개기업간에 체결한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중 물류분야 감축목표인 864만톤을 감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운영중인 제도다.

육상운송업체 대부분이 위수탁, 다단계구조로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물차 100대 이상인 운송업체나 연간 화물물동량이 3천만톤-km이상인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약기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참여중인 기업이 59개사로 2015년까지 200개사 이상 확대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통합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기업이 보유한 운송수단이나 포장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홍보함으로써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

또한 참여기업이 물류효율화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59개기업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약 4만7795대로부터 배출되는 연간 온실가스 274만 탄소톤을 1∼2% 감축할 경우 2만7400톤에서 5만48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에코저널≫

76.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109조원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10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73조원보다 49%가 증가한 액수로 GDP의 9.3%에 달하고 국민 한 사람에게는 연간 216만원 정도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1월 12일 우리 산림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109조67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농림어업 총생산액의 3.9배, 임업총생산액의 19.7배, 당시 산림청 예산 1조6000여억 원의 6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림의 공익기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2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및 대기정화 기능으로 22조6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수원함양 기능 20조2000억원(19%), 산림조망권 가치 15조2000억원(14%), 산림휴양기능 14조6000억원(13%) 순이었고 토사붕괴방지 기능(6조7000억원) 산림정수 기능(6조5000억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기능(5조3000억원)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 중 대체비용법, 여행비용총지출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사용해 산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방법으로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산림경관, 산림치유, 산림생물 다양성보전 등 10개 기능을 계산했다.

이 평가방법은 일본이 자국의 산림공익기능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상청이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능 가치평가를 할 때도 쓰이고 있다.  ≪출처 : 에코저널≫

77. 환경부, 생태관광지정제 시범지역 5곳 선정

환경부가 2013년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생태관광 지정제 시범지역으로 양구 DMZ 원시생태투어, 곡성 생태습지나들길, 울진 왕피천계곡, 남해 생태관광존(Zone),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중 양구의 'DMZ 원시생태체험 투어'는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배꼽'으로, 금강산에서 발원한 물이 만든 폭포와 연못 등 금강산의 경치가 느껴지는 두타연과 60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청정자연 대암산이 있다. 특히, 양구는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였으며, DMZ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온다.

곡성 생태습지나들길은 생태습지 우수지역으로 섬진강과 보성강에 넓게 분포하는 습지 초지 및 버드나무숲이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강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월봉 습지에서는 멸종위기종인 꼬마잠자리 등 다양한 잠자리를 만나 볼 수 있다. 울진 왕피천 계곡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우수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자연 그대로의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산양, 수달, 큰고니, 횐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다양한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한농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유기농 체험, 산약초 교실, 유기농 웰빙요리교실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알차다.

남해의 남해안 생태관광존은 선정 지역 중 유일한 해안형 생태관광지로 국내 최대의 잘피 군락지가 있는 동대만과 바래길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대만 습지는 도요물떼새, 백로류, 오리기러기 등 다양한 철새들이 계절마다 찾아오고 있으며, 갯벌이나 간석지는 철새들의 먹이터가 되고 있다.

바래길의 '바래'는 바닷물이 빠질 때 드러난 갯벌이나 바위틈에서 해산물과 해초류 등을 채취하는 일을 뜻하는 남해 토속말이다. '남해 바래길'은 이 지역의 어머니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썰물 때 소쿠리와 호미를 들고 갯벌로 나가 조개 등을 채취해 오던 길을 말한다.

제주 동백동산습지는 초지, 천연동굴 및 자연습지 등이 생태원형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원시성이 우수한 자연상태를 보이는 곶자왈 지대로 '제주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다.

동백동산에 있는 먼물깍 습지는 마을(선흘1리)에 생기를 모아주는 못이자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습지로서 곶자왈의 생명력을 북돋으며, 물위에 투영된 숲과 어울린 산새들의 지저귐이 선경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환경부 장관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태관광 지정제'를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 2013년 중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78. 울산시, 수목 동해피해 최소화 나서

울산시는 올 겨울이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 구·군 등과 함께 가로변, 공원, 녹지대 등의 가로수, 덩굴식물, 장미 등의 동해피해를 막기 위해 겨울철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북부순환도로 등 273개 노선 가로수(13만 1369주), 태화강 둔치 등 931개소의 덩굴식물(153만 3000본), 아파트 등 1409개소에 식재된 장미(73만 4000본), 43만 1000㎡의 완충녹지(29만 5000본)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피해 발생지역인 명촌교, 외솔교 등 교량분리대와 강남로, 돋질로, 울산역 주변 등 동해피해 우려지역과 홍가시, 꽝꽝, 피라칸사, 남천 등 내한성이 약한 수종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출처 : 에코저널≫

79. 전경련, 전력대란 위기대응 적극 동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전력대란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회원사에 대해 긴급 절전을 요청했다.

피크타임인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7시에는 중앙조절식 난방 및 사무실 내 난방설비 가동 중지, 사무기기의 전원 일시 차단 또는 사용 최소화, 사무실 조명 일부 소등하고 비상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절전 관련 사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절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출처 : 에코저널≫

80. 환경기업 인터넷 무료 경영진단

국내 환경기업들의 경영진단을 무료로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체 스스로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환경기업 자가진단 시스템'(http://ecodr.keiti.re.kr)을 개발,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①기업의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과, ②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역량과 경영 요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결과분석, ③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에 적합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사업연계의 3단계로 구성됐다.

첫 단계인 자가진단은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술·경영혁신 능력 등을 16개 하위 평가항목으로 분류해 진단한다. 진단방법은 기업의 진단 목적에 따라 간편진단과 상세진단의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간편진단은 필수 정보를 비롯한 23개 문항으로 최소화해 구성하고, 상세진단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위해 전체 4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2단계인 진단 결과는 기업역량별 분석, 경영요인별 분석, 그리고 종합 진단의 3가지로 제공된다. 이중 기업역량별 분석은 기업의 현재 상태를 경영성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 인프라 능력의 5가지 역량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경영요인별 분석은 재무, 인사 및 조직관리, 생산기술, 사업화, 마케팅의 5가지 경영요인별로 분류해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인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도출된 기업역량과 경영요인별 분석을 종합해 기업의 성장단계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 진단을 내린다.

또한, 진단결과를 과거 기록과 비교해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업계 평균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함께 상대적 평가도 가능하다.  ≪출처 : 에코저널≫

81. 국민 대다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필요"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국민(83.1%)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85.2%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1%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응답자 78.5%도 '버린 양만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 시행에 대해서는 62.5%가 찬성하고 10.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시·구 지자체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2012년 말까지 129개 지자체가 실시할 예정이다. RFID 종량제 구축 등의 사유로 종량제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15개 지자체는, 2013년 말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82. 하남시, 저소득층 수도계량기 무료교체

하남시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무료 교체한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이달 17일부터 교체를 실시한다.   ≪출처 : 에코저널≫

83. 아산탕정 등 폐수처리 '최우수'

아산탕정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비롯한 경기 파주월롱산업단지, 강원 원주문막농공단지, 경남 김해덕암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1년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139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2011년도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실태분석 결과, A등급(우수시설) 27개, B등급 27개, C등급 27개, D등급 28개, E등급(최하위시설) 30개로 종합 평가됐다. 특히, I그룹의 아산 탕정, Ⅱ그룹의 파주 월롱, Ⅲ그룹의 원주 문막, Ⅳ 그룹의 김해 덕암은 A등급 중에서도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반면, 저조한 운영·관리평가실적을 기록한 I그룹 6개 시설, Ⅱ그룹 7개 시설, Ⅲ그룹 8개 시설, Ⅳ 그룹 9개 시설의 총 30개 시설은 최하위시설로 선정됐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시설용량이 큰 대규모 처리장일수록 전력비, 약품비 등 기본처리경비가 낮아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평가결과도 높게 나타났다.

폐수유입률은 전체 평균 67.0%로 2010년 유입률 65.4%보다 1.6% 향상됐으나, 폐수유입률이 30% 미만인 30개 시설은 유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12월 10일 충남 공주문예회관에서 '제8회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를 개최해 표창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룹별 최우수시설 운영 지자체 및 운영사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시설에는 2014년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 편성 시 신규설치 사업비 우선지원 및 계속사업 필요예산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하위 20% 시설(E등급)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 시설 신규 설치사업 선정 배제, 계속 사업의 예산편성 시 예산의 10∼30% 하향 조정 등 패널티를 부과해 운영효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별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84. 한국환경공단, 폐농약용기 수거함 보급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는 2012년 폐농약용기 수거함 600개를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집하장에 추가적으로 제작, 보급한다.

영농활동 이후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폐농약용기를 수집·보관하기에 용이한 수거함을 보급함으로써 무단폐기, 잔류농약 유출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거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또한, 공단은 폐농약용기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폐농약용기 4818만개, 2013년도 5800만개를 수거해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다.

≪출처 : 에코저널≫

85. 연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

연천군은 내년 1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 연천군에 따르면 자동이체 신청은 우체국,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의 이용 효과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납부자가 복잡한 금융기관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경유 차량 소유자와,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출처 : 에코저널≫

86.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 시설편람’ 발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고 간결한 절약설비 정보 제공을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 시설편람’은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설비중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분야별 56개 설비에 대한 에너지절약 원리, 시장현황 및 절약효과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책자는 자금지원관련 컨설팅·시공업체, ESCO업체에 약 500여부가 배포돼 설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에너지개론에 관련된 서적은 시중에 다수 보급됐으나 에너지절약 시설별로 설명한 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에너지절약 시설편람 제작은 절약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해외 환경녹지소식

1. 일본, 지역별 신재생E사업 활기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 등 정부지원의 영향으로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에 따르면 일본은 강수량 세계 6위, 지열자원 세계 3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강국이지만 그동안 투자비용 등 자본조달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가 저조했다.

반면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전량 매입제도’의 도입으로 올해 일본 전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기업과 NPO(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내에서 점차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풍력발전은 일본 전국적으로 10개소 이상의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도야마현 쿠로베시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다나카수력의 제품으로 연간 발전량이 5,509MWh, 최대출력 780kW에 이른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 발전소는 전력판매 외에도 농업시설 유지관리비 경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야마가타현 히가시타가와 쇼나이에 설치된 Tacke사의 쇼나이쵸영 풍력발전소는 1.5MW 규모로 설비 이용률이 22%에 달하며 지역에 풍부한 국지풍과 계절풍을 활용한 높은 전력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북해도 가토군의 사카오이쵸 바이오가스플랜트는 산간지역 종합정비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됐으며 발전출력이 308kW에 달하고 연간 발전량이 210kWh에 달한다. 특히 농업이 기간산업인 사카오이에서 농업생산 시 배출되는 가축 배설물 등을 바이오가스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플랜트 추가 증설 추진 등 친환경적인 자원순환형 농업의 일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가고시마현 키리시마시 소재 국제호텔에 설치된 100kW급 지열발전소는 온천증기를 이용해 광열비를 삭감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소형 지열발전소로 온천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지역자원을 살린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KOTRA는 일본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관련사업 개발에 활용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침체 상황에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진행 중인 일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2. 영국, ‘저탄소 에너지 법’ 국회 제출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에드워드 데이비 장관은 경제 성장을 일구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법안을 지난주 영국 국회에 제출했다. 신중한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은 저탄소 에너지를 토대로 한 사회 기반시설과 유통-공급망에 활용될 계획이다.

데이비 장관은 “이번 법안은 우리의 전력시장에 있어 세대를 뛰어넘은 변화를 이끌어낼 법안이며 석유기반의 전력시장에서 다변화된 저탄소 에너지로의 이동을 상징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소비자들에게 공평함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으로 원자력, 가스 그리고 CCS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건설 구조들을 지지해줄 것”이라며 말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전력난을 예방하고 2020~2030년까지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에너지를 영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전환해 국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쿠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이비 장관은 “이를 위해 소매시장에서의 관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원자력 산업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Office for Nuclear Regulation)을 설립해 원자력에 대한 기본 신조를 채택해 소비자 이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 법안은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2020년에 평균 7% 혹은 94파운드(£) 가량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에너지 법안 통과를 통해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가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일보≫

3. 일본, 가정 부문 CO₂배출실태 면밀 조사

일본 환경성은 지난 3일, 가정 부문 CO₂ 배출량 추산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세대수가 증가 경향에 있고 가정 부문 전력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CO₂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가정 부문 CO₂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배출량은 1억7200만톤으로 1990년 대비 34.8%라는 현저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적합한 효과적인 대책 도입이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정부문의 CO₂배출구조와 배출 저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대 속성별 CO₂ 배출구조, 가전기기 사용 현황, CO₂ 저감행동 보급률 등 관련 정보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성이 지적돼 온 바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환경성에서는 가정 부문 CO₂ 배출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한 공적 통계의 실현을 위한 검토를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총무성의 통계법에 따른 일반통계 승인을 받아 시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기간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약 1년간으로 예정돼 있다. 대상은 관동지방과 홋카이도의 일반 세대로, 관동 1000세대, 홋카이도 700세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에는 전기, 가스, 등유, 자동차용 연료 사용량 등 월별 CO₂ 배출량을 추계하기 위한 활동량을 비롯해, 세대원, 평일 주간 재택자, 세대 연수입 등 세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사용현황, 가전제품 관련 CO₂억제 활동, 각종 조명 사용장소, 조명 관련 에너지 절약 활동 등 가전제품 관련 항목도 설문한다.    급탕기 종류, 구입시기, 여름 입욕 현황 등 급탕 관련 항목, 주방전열기기 종류, 구입시기, 식사 횟수 등 주방·조리 관련 항목도 포함된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사용 현황, 연식, 배출량, 연비, 사용 빈도, 난방기기와 관련해서는 사용 현황과 보유 현황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일보≫

4. 중국, 환경 위반 기업 은행 대출 엄격 제한

중국 내 기업들의 환경활동을 토대로 대출지원, 대출특혜, 대출제한, 대출불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인민은행의 기업대출 신용 시스템이 통합된다.

중국 호남성 지방 환경보호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기업환경 신용 등급을 출시토록 했고, 향후 환경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호남성 지방 환경보호부는 기업 환경신용 평가는 기업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폐기물처리 상태(고체 폐기물, 유해폐기물, 방사선폐기물 포함), 환경심사와 배출오염물질 허가 상태, 위법행위에 인한 배출 오염상황, 환경오염 사건발생 상황, 주거시민의 의견처리상태, 기업 내부 환경 관리 상태 등에 의거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환경 성신(诚信)‧합격‧위험‧불량기업 등 4등급으로 분류해 환경 성신기업은 녹색 카드, 환경 합격기업은 파란색 카드, 환경 위험기업은 노란색 카드, 환경 불량기업은 빨간색 카드로 표시한다.

특히 노란‧빨간색으로 분류된 기업은 은행에 대출을 요구할 시 엄격하게 제한되며, 기업경영 심사, 자금계획 심사, 시판물품 심사, 경영허가 심사 등 여러 방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호남성 지방 환경보호부는 먼저 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우선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여러 기업 중 환경 분야와 관련된 기업, 시민들이 강력히 반응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 기업 등 1100여 개의 기업들을 포함, 점점 더 광범위 하게 확대해 내년 상반기 내에 심사‧평가해 통일적으로 공표한다.

반면 녹색 카드인 성신기업은 환경 전향자금, 융자, 대출 등 그 외 자금 보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들은 청결생산 시범, 경제순환 시범, 기업의 환경 행위에 대해서도 특혜를 받게 된다.

때문에 기업의 환경보호 성적표는 은행 대출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넓게는 융자‧투자의 통로, 산업 발전의 촉진 등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이란 명성과 함께 금융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환경일보≫

	눈여겨볼만한 시책들

1. 난지물재생센터 자동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에 24시간 악취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 악취감시시스템을 구축해 12월 1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서울시-고양시 업무 협약에 따라 2011년 고양시에서 난지물재생센터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 4월부터 전광판 작업을 실시, 3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오는 17일 본격 가동하게 된다.

자동 악취저감시스템은 부지경계선 4대, 센터 처리시설 주변 6대로 총10대가 설치되며, 암모니아·황화수소·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3개 항목을 자동 측정한다.

측정된 수치는 전광판을 통해 외부에 표출되어 지역 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부에선 센서를 통해 악취를 실시간 측정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기상자료 및 악취 발생 빈도를 분석해 악취발생 우려 시설물을 역추적하고, 분석된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악취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난지물재생센터 악취저감을 위해 2002년 수처리시설인 1차침전지의 덮개 설치 및 탈취 설비공사 완료에 이어 2006년 슬러지야적장 및 분뇨처리장 등에 Bio Filter 탈취기 7대를 설치했다. 2009년엔 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 분뇨처리장의 밀폐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탈취설비의 설치 등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출처 : 에코저널≫

2. 경기도, 녹색에너지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녹색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한 결과, 총 64개사에 2억4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고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시제품 제작 지원분야에 43개사(101모델) 2억8백만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분야에 21개사 4천만원이다.

평택에 소재한 ㈜보광라이팅(대표 안효근)은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반사갓 제작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예상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약 9배가 늘어난 6억원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또 성남에 소재한 ㈜젬(대표 박춘하)은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제작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받아 올해 매출액이 1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경기도 사업은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기업과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용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지원에 고효율에너지 분야는 기업당 1천만원(최대5개 모델, 모델당 2백만원)이내, 신재생에너지는 기업당 1천만원(1개 모델)이내가 지원됐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고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 공통으로 기업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됐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에도 녹색 신성장 동력산업인 고효율·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연관 경기도내 기업의 우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내 녹색에너지 중소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에코저널≫

3. 내년부터 서울전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9월 10일 의결되고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대상 전역 확대에 대한 홍보와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개소를 중심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및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단, 5℃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출처 : 에코저널≫

4. 국내 최초, 최대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물 등장

첨단 에너지절약 기술·신재생에너지 기술·고효율기자재가 총 동원된 국내 최초, 최대의 에너지 자급자족 친환경 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완공돼 12월 12일 개관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인다.

서울특별시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 내 소재)는 에너지절약 기술(70%)과 신재생에너지 기술(30%)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70%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남은 30%의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등) 설비를 통해 충당하는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드림센터는 단열, 폐열, 채광, 폐열회수, 야간방출, 냉각 LED 조명 등의 기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의 70%가 절감되도록 하고, 남은 30%의 에너지는 태양광(272kW), 지열(112kW)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에너지 제로상태로 유지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상에 가로 1.5m, 세로 1m 짜리 태양광 패널 624장, 건물 앞마당에 태양광 패널 240장을 설치해 필요한 전력을 자체 충당하도록 했으며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건물 앞마당에는 50m 깊이 파이프 37개로 구성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열교환기가 설치됐으며, 땅 속의 온도가 1년 내내 10~20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이용,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열로 활용하게 된다.

유럽 최대의 태양광 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가 기획, 설계 및 감리를 맡아 최첨단 기술로 시공했으며, 사업비는 총 236억원이 투입됐다. 전체적으로 바람개비 모양인 이 건물은 건물 외벽을 비스듬하게 만들고 흰색 인조대리석을 붙여 태양빛의 60% 이상을 반사함으로써 에너지를 최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디자인됐다.

연면적 3762㎡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블랙아웃 체험 공간, 녹색기술제품 등 환경 관련 기술전시 공간과 함께 체험형 환경교육 가능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드림센터를 찾는 일반 관람객에게는 친환경 에너지기술에 대한 학습 및 체험기회 제공, 교육과 컨퍼런스가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는 녹색기술 정보전달,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부스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친환경 기술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너지경제≫

	단체와의 소통

1.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자연환경분과), 도랑살리기 사업완료 관련 분과위원회 개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자연환경분과)는 11월 30일 청양산꽃마을에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자연환경분과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랑살리기 사업완료와 관련한  산꽃마을 행사진행 및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자료제공 :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2.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충남환경현안 갈등조정 토론회 개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12월 6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과 함께 우리 도의 환경현안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공유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3.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충남녹색성장포럼 제8차 운영위원회 개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12월 7일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사무실에서 포럼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녹색성장포럼 제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포럼 평가와 포럼 예산집행현황 공유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자료제공 :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4.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내복 입기 퍼포먼스 및 제5차 기후변화분과회의 개최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는 12월 10일 당진 시장 오거리에서 사무처 직원 및 기후변화분과위원 및 당진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절약을 위한 내복 입기 캠페인 및 기후변화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5.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광덕산환경교육센터), 그린리더 양성과정 안내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충남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함께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광덕산환경교육센터)에서 그린리더 양성과정(40여명)을 운영한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충청남도 기후해설가)발급,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위탁 및 진행하는 기후변화교육과 연결 및 기후변화교육 컨텐츠와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광덕산환경교육센터)≫

6.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2013 전국임원활동가 수련회 안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신대학교에서 ‘환경연합, 새로운 20년을 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환경운동연합 2013 전국임원활동가 수련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출처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7.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녹색살림실천단 12월 모임 개최

천안녹색소비자연대는 12월 11일 소연이네 사무실에서 냉장고 다이어트와 일회용품 마트 끊고 살기 등 소비패턴 바꾸기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12월-아무것도 사지 않는 일주일 ＆ 그린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녹색살림실천단 12월 모임을 개최한다.  ≪출처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8.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울지역 마을 만들기 사례 탐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12월 11일, 천안시NGO공동협력센터와 함께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경실련, 천안KYC, 관심있는 시민 등 약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서울지역 마을 만들기 사례를 탐방했다.

≪출처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녹색생활 실천하기

1.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그린리더 양성교육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는 11월 29일 여성회관에서 포천시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부녀회장, 시민, 학생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2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습관화하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환경교육 지원 및 기후변화교육 기반을 확대해 추진하고자 포천고등학교 및 비둘기낭 그린마을과 그린협약도 체결했다.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는 2009년도에 출범해 현재까지 그린리더 78명을 양성해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환경정화활동 등 생활부문 온실가스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출처 : 에코저널≫

2. 강릉 중앙고 온실가스 감축실적 전국 최고

강릉 중앙고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전국 최고의 모범기관으로 꼽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강릉중앙고는 올 한해 온실가스 감축률 12%의 전국 최고 실적을 올려 전국 우수 사업장 20곳에 선정됐다.

중앙고는 교실마다 지급됐던 석유난로를 모두 없애고 냉난방 통합제어시스템을 통해 모든 교실과 기숙사의 냉난방을 한곳에서 관리해 낭비를 줄였다. 당직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난방기구엔 하루 기름 사용량을 제한했고 복도와 화장실의 조명도 절전형으로 교체했다. 또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절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 강원일보≫

3. 충남도, 녹색생활실천 인증샷·UCC 공모

충청남도는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일상에서 도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녹색생활 실천 인증샷(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내용은 ▲일상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모습 ▲녹색생활실천 홍보를 위한 UCC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에너지절약 실천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수단 이용 ▲자원재활용 및 내복입기 ▲물 아껴 쓰기 등의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UCC이다.

이번 공모전은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http://cnagenda21.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진과 함께 UCC를 이메일(cnagenda@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사진전문가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게 되며, 우수작은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을 보면, 대상 1명에 상품권 30만원, 최우수상 2명에 상품권 각 20만원, 그리고 장려상 3명에 상품권 각 10만원 등이며, 시상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출처 : 에코저널≫

4. 충남도,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

충청남도는 올 겨울 한파가 몰아칠 경우 전력난이 우려됨에 따라 충남도내 대규모 아파트가 많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력사용 탄력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력사용 탄력제는 전력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간대 전기 사용 절감 유도와 전력 수요 급증 예방,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군 당 10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를 모집해 실시한다.

참여 아파트는 ▲대기전력을 줄이기(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컴퓨터 그린터치 설치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난방기 및 냉방기 적정온도 유지하기(겨울철 20℃ 이하, 여름철 26℃ 이상) ▲온맵시 및 쿨맵시 실천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줄이기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 사용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된다.

충남도는 참여 아파트에 대해 중급·고급자 과정을 이수한 시·군별 그린리더 600여명과 그린스타트 충남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기절약 행동요령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참여 아파트의 내년 전력 사용량을 지난 2년간 사용한 평균 전력량에 비해 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로, 목표 달성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5.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 확대

대전시는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자가 1만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승용차요일제의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입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시는 승용차용일제의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10% 감면(연납 19%), 공영주차장 30% 할인, 자동차보험 8.7% 할인, 하이패스 등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7월에 출시된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3% 할인(연간 최대 3만원), 대중교통요금 할인(1일 1회 400원, 월 1600원 한도), 전국 모든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일 1회·월 4회, 회당 최대 10만원, LPG충전소 제외)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제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확대되는 인센티브는 ▲자동차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제외) ▲대전시티즌 축구경기 입장료 1회당 2000원 할인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자동차정비, 음식점 등 할인가맹점 이용 쿠폰 혜택 등이다. 이 같은 혜택은 요일제 신청 후 단말기를 부착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요일제홈페이지(http://carfree.daejeon.go.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에코저널≫

6. 수협은행,  'Sh그린체크카드' 출시

수협은행이 녹색생활 실천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Sh그린체크카드'를 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Sh그린체크카드는 전기․수도․가스 사용 절약 시 연간 최대 10만점의 포인트가 쌓이고 친환경제품 구매 및 에코머니 제휴가맹점 이용 시 1~5%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전국 지자체 문화·레저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 현장할인 등의 그린카드 특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CGV, 메가박스 영화예매 시 1500원을 할인해주고 아웃백 등 패밀리 레스토랑, 스타벅스·커피빈 등 커피전문점은 물론이고 교보문고 등 서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10% 할인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도 지원된다.

≪출처 : 뉴스1≫

7. 창원시, 12월 녹색생활 행동실천 계획 발표

경남 창원시가 12월 에너지절약과 검소한 연말연시 실천을 위해 시에서 직접 창안한 ‘에코 겨울나기 프로그램’이라는 차별화된 에너지절약 아이템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가 발표한 ‘그린액션! 12월 월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계획’ 연말연시 실천사항으로 ▶올해 에너지절약을 결산하고, 새해의 연간계획 세우기 ▶연말연시 선물은 과대 포장을 삼가고, 친환경 제품으로 하기 ▶해넘이와 해맞이는 ‘먼 곳보다 가까운 곳에서’ 등이다.

기념일과 연계실천 사항은 ▶저수지, 철새 아끼고 보호하기 ▶장바구니 이용과 알뜰한 소비 ▶머플러 착용으로 따뜻하게 ▶추운 겨울날 연인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기 등으로 정했다.

또 12월17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린 크리스마스 주간’을 운영해 ▶헌옷, 장난감 손질해 불우이웃에게 보내기 ▶성탄절 선물은 친환경제품으로 하기 ▶성탄절 카드 대신 전자우편 보내기 등 검소한 성탄절 보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한다.

창원시는 시 홈페이지에 ‘에코 겨울나기 참여게시판’을 만들어 ‘녹색생활 행동실천’ 온라인 서명 운동과 전력공급 예비율 일일 안내 팝업창도 게재한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8. 전남도, 자원·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

전라남도는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내년에도 경제 회복이 어렵고 당분간 계속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범도민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4대 중점 추진과제는 ▲겨울철 전력난 부족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실천 ▲경상적 경비 등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 사전 차단 ▲연말연시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등 검소한 직장분위기 확산 ▲겨울철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화다. 전남도는 이 실천과제를 시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통보해 범도민 참여 운동으로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키로 했다.

전력난 부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실천 생활화'를 위해 도청에서는 점심시간 및 퇴근 시 복사기·프린터 등 행정장비 전원 차단 하기, 개인 전열기 사용 안하기, 개인컵 사용 의무화, 실내온도 준수(여름철 28℃ 이상·겨울철 18℃이하 유지), 7층 이하 계단 이용하기, 내복 입기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도 동절기 내복 입기 등 자율복장 실천 적극 이행 및 도내 전기 다소비 건물 내 실내 건강온도 의무화(18~20℃),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공공부문 솔선 수범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 운영, 에너지 절약 자발적 실천운동 메시지 보내기 등 범도민 참여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에코저널≫

	환경녹지 도서

♣ 도서명 : 한국의 생태사상

박희병 저, 돌베개(1999년)

한국사상의 전통 속에 내장되어 있는 생태적 지혜는 우리가 장차 협소한 과학적 합리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면서 ‘생태적 합리성’을 모색해 나가는 데 원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합리성이 근대적 합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근대적 합리성의 기저에 놓인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성을 ‘열린 이성’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이 책은 한국의 전통사상에 내장(內藏)되어 있는 생태주의적 사유를 탐색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한국의 전통사상이 보여주는 아름답고도 심원한 생태적 지혜는 시적(詩的)이자 미학적(美學的)이며,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生生之理: 하늘이 人과 物을 끊임없이 낳는 이치)에 따라 생명의 율동을 구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생각의 움직임은, 도구적이거나 조작적 이성(理性)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오하고, 근원적이다.

동양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생태사상에는 사회적 연관이 결여되어 있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룬 인물들은 그 누구도 폐쇄적으로 개인의 내면적 깨달음만 추구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우주적 깨달음과 사회적 비판을 결합시키고 있다. 자연철학과 사회철학의 통일을 선구적으로 시현(示現)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규보(李奎報)·서경덕(徐敬德)·신흠(申欽)·홍대용(洪大容)·박지원(朴趾源) 등 심원하면서도 풍부한 생태적 사유를 보여주는 다섯 인물의 사상을 탐구하였다. 이규보는 고려 중엽인 12세기 말 인물이고 박지원은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 인물이니, 그 상거(相距)가 600년쯤 된다. 이 다섯 인물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을 보여주지만, 심원하면서도 풍부한 생태적 사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규보가 우리에게 만물이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만물일류’(萬物一類)의 가르침을 준다면, 서경덕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연철학적 성찰을 보여주며, 신흠은 학문이 단순한 지식 추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생(生)과 세계에 대한 정신적 깨달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홍대용은 광대한 우주적 차원에서 인간과 물(物)이 대등하다는 이른바 ‘인물균’(人物均)의 사상을 제기하고 있으며, 박지원은 도를 깨닫는 마음이라 할 ‘명심’(冥心)에 대한 강조와 글쓰기에 대한 혁신을 통해 인간·사회·자연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전근대(前近代) 사상가 가운데 이 책에서 다룬 다섯 인물만큼 깊고 근원적인 생태적 성찰을 보여주는 인물도 흔치 않다 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YES24≫

< 부록 >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2011년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추가>	◦ 공제율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월세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ㆍ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ㆍ그 외 : 연 500만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ㆍ지연입금 불문)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ㆍ회수시 추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 설)	◦ 감면대상 - ’12년～’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2013. 12. 31. (2년)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max(①, 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min(①, 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 중소ㆍ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신 설)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200,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 보 험 료	① 개인연금저축
② 의 료 비	② 연금저축
③ 교 육 비	③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기 부 금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 표준공제(100만원)	⑦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⑧ 장기주식형저축
	⑨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⑤),⑥]	(①＋…＋⑨)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3억원 초과	38%	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38%)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등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4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주택 월세

연 300만원

한도

월세지불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500만원 (1,500만원)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12,1.1.이후 차입분으로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 ’11,12.31.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사업 및 양도․퇴직소득금액 합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ㆍ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출산ㆍ입양자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4명 5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ㆍ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2) × 2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부담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 본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제외)

ㆍ 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 보청기 구입비용

ㆍ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 65세 이상

㉰ 장애인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특별공제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입소료, 특별활동비는 제외)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고등학생 국외유학요건 폐지),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 월세 소득공제	월세지급액의 4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연 300만원 한도 :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③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 (500만원 ,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2.1.1. 이후 차입분 연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 1,500만원) : <①+②+③+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한도> * ’11.12.31 이전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특별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10만원까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30%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공제한도 : 소득금액 등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2009.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20% : 벤처조합ㆍ벤처기업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11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30%
’12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4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20%(30%)

-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ㆍ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연차별)

공제율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납입액	20%
가입 2년차 납입액	10%
가입 3년차 납입액	5%

※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2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항목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12.1.1. ~ ’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1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 사례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000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600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0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사용분 : 6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
	6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5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4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5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800만원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400만원 (공제율 20%)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제외)
	1,200만원					1,200만원
(2,600만원)					(2,600만원)
ㆍ공제금액: 300만원 (신용카드 800만원 × 20%) + (체크카드 600만원 × 30%) = 340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ㆍ공제금액: 380만원 (신용카드 400만원 × 20%) + (체크카드 500만원 × 30%) + (전통시장 500만원 × 30%) = 380만원 ※ 공제한도 (38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30%, 100만원) = 300만원+min(80만원, 150만원, 100만원) = 380만원

○ 사례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에 미달한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 체크카드 사용분 : 1,600만원					○ 총급여 4,8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400만원 포함) ○ 체크카드 사용분 : 1,6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
	1,4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500만원 (공제율 30%)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400만원 +체크카드 100만원)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	900만원 (공제율 30%)		체크카드 사용분 (전통 시장사용분 제외)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60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제외)
(2,600만원)					(2,600만원)
ㆍ공제금액: 300만원 (체크카드 1,4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3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ㆍ공제금액: 400만원 (체크카드 900만원 × 30%) + (전통시장 500만원 × 30%) = 420만원 ※ 공제한도 (400만원) = min(300만원, 총급여×20%) +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30%, 100만원) = 300만원+min(120만원, 150만원, 100만원) = 4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 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에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의한 학교(대학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고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 과 금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자동차 등)
국가ㆍ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건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재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월세 소득공제액	「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및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아 적용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가능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기부금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총급여 5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음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함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 방법》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부 등을 첨부 필요)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함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