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12. 9

	충청남도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계획의 종류 :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 위      치 : 충청남도 전 지역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 승 인 기 관 : 환경부

◦ 사 업 기 간 : 2012년 ～ 2021년

2.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 회의소집 : 서면심의(2012.08.20 ～ 2012.08.31)

◦ 대    상 :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10인

◦ 의견회신 : 9인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개발기본계획은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업의 특성상 단위개발사업이 구체화되지 않고, 행정구역상 광역적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충청남도 전체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1>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구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대기 환경	악 취	∘본 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악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지역	∘충청남도 전 지역
수 환경	수 질	∘본 계획 수립에 따른 장래 오염원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수계)	∘충청남도 전 지역의 수계(국가 및 지방하천) 등
토지 환경	토지이용	∘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충청남도 전 지역
	토 양	∘가축분뇨 자원화 후 농경지 환원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충청남도 전 지역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축분뇨처리장 및 관리지역 등을 포함한 지역	∘충청남도 전 지역

다.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개발기본계획은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업의 특성상 단위개발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평가항목 설정 시 다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내용과 관련 있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2-2>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및 사유

분 야	항 목	설정(안)	사 유
대기환경 분야	기상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대기질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악취	중점평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악취유발시설물 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수환경 분야	수질	중점평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의 하천(수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수리･수문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해양환경	제외항목	∘본 계획과 관련 없음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중점평가	∘가축분뇨관리계획 및 기본계획수립내용 제시
	토양	중점평가	∘가축분뇨 자원화 후 농경지 환원에 따른 토양오염 저감방안 수립
	지형･지질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자연환경자산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중점평가	∘가축분뇨 발생원, 발생량, 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검토
	소음･진동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위락･경관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위생･공중보건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전파장애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일조장애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주거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산업	제외항목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의 행정계획으로 영향이 없음

라. 평가 범위･방법의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범위･방법의 설정 및 사유는 <표 2-3>과 같음.

<표 2-3> 평가 범위･방법의 설정 및 사유

평가항목	설정(안)			설 정 사 유
	구 분	지역(범위)	방 법
악취	현황조사	계획지역 (충청남도)	문헌조사	∘계획지역의 악취현황 파악
	영향예측	계획지역 (충청남도)	기본계획서, 유사사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악취영향검토
수질	현황조사	계획지역 (충청남도)	문헌자료, 수질측정망	∘계획지역의 지표수 및 지하수질현황 파악
	영향예측	계획지역 (충청남도)	기본계획서	∘계획수립･시행으로 인한 계획지역 하천에 미치는 영향검토
토지이용	현황조사	계획지역 (충청남도)	문헌자료	∘계획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
	영향예측	계획지역 (충청남도)	기본계획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토양	현황조사	계획지역 (충청남도)	문헌자료, 토양측정망	∘계획지역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영향예측	계획지역 (충청남도)	기본계획서, 유사사례	∘가축분뇨 자원화 후 농경지 환원에 따른 토양오염 검토
친환경적자원순환	현황조사	계획지역 (충청남도)	문헌자료	∘계획지역의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영향예측	계획지역 (충청남도)	기본계획서, 유사사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폐기물 발생원, 발생량, 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