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8.

「2011년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분석 보고자료

	Ⅰ. 온실가스 감축일반 Ⅱ.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상황 Ⅲ.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2011년 온실가스 감축실적」평가분석 설명자료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과불화탄소(R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Ⅰ.온실가스 감축 추진배경과 도의 역할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경위

□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4℃ 상승,

21세기 말에는 6.4℃ 상승전망

- 우리나라는 지난 96년간(1912～2008년) 1.7℃상승

(서울 등 6대도시 기준)

지구 평균기온 2℃상승시 동식물종 약15∼40% 멸종 예측,

3∼4℃상승시 약 2억명 인구이주 필요(IPCC자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

※ ‘96.7.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당사국총회 2차(COP-2)회의에서 IPCC 2차보고서 중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공식인정

□ 국제사회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시도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지구환경문제 본격논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국가(선진국)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여

□ 2010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Business As Usual(배출전망치: 정상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했을 때의 미래 일정시점의 예상 탄소 배출량)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감축목표설정)

□ 국가 정책에 부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축목표 설정

-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10.12월)

- 감축목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 도의 역할과 계획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소비주체이자 온실가스의 주배출원이며,

규제자인 동시에 개발주체로서 기능을 가지며,

□ 도민·기업체·공공기관 등 에너지 최종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 동기 부여 등 소비양식 변화를 유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역할수행 필요

□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 「국가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08～′12)」 및 「녹색성장국가

전략 5개년계획(′09～′13)」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정책 수립 및 추진

⇨ 지자체는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의무자이나, 지자체 감축 목표        자체가 교토의정서상의 감축목표할당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음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을 받으며, 기업체는 동법 동조 제5항의 적용을 받고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을 받아 규제 됨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자체와 산업체의 차이점

항 목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1.대응방안 적용대상	지역주민, 상업 및 공공시설	해당 기업체범위 (생산공정, 그룹 등)
2.행동주체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에너지/환경담당자 또는 전사적 참여
3.대응방안의 종류	정책 및 지원을 통한 제어	목표달성을 위한 전사적 전략 수립 및 추진
4.배출원의 특성	다양한 배출원	사업성격에 따른 배출원 구분이 용이
5.경계의 특성	지역경계 설정이 어려움	경계가 명확함
6.배출량 전망 및 전략수립	통계자료에 의존하며, 광범위하여 수치의 객관성 및 구체성 확보가 어려움	기업의 전략 및 목표와 직접적 상관이 있으므로 비교적 용이함
7.저감대책 수립	다양한 제한 요소가 존재함으로 효과성과 효율성 예측이 어려움	투자 회수기간 및 전사적 대응 노력을 통해 달성가능
8.감축사업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배출권 확보까지 연결하기 어려움	제한된 범위의 이해관계자로서 배출권 확보가 용이함

Ⅱ. 우리도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상황

□ 감축목표 설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국가온실 가스

감축 목표인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

목표치를 충남의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로 설정(′11.1월)

□ 2020년 BAU(4665만tCO2)대비 30%를 감축할 경우 총 1,400만

tCO2의 온실가스 감축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GRDP2와의 회귀식과 인구와의 회귀식의 중간 값을 사용

GRDP2 회귀식은 기존 GRDP추정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며 인구와의 회귀식은 인구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회귀 분석하는 것으로서 충남의 온실가스 장래전망(BAU)를 추정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이 두 가지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2020년 배출 전망치를 추정한 결과 2020년 배출량 전망은 총 46,655,916tCO2이며, 이는 2005년 충청남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인 35,371,270tCO2 대비 각각 1.9%, 1.3%씩 증가율을 보였음

□ 연도별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배출전망치(만tCO2)		4,276	4,520	4,363	4,406	4,450	4,665
감 축 목표량 (만tCO2)	연도별	101	120	100	368	140	571
	누적량	101	221	321	689	829	1,400
* 발전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배출원이나 국가관리 발전부문을 제외한 수치임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10.12월)」에 제시된 과제

(93사업)를 중심으로

□ 실국 담당자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선정 협의회(2회)」를 통해

최종 온실가스감축 실행계획 확정(17개과 54사업)

- 2020까지 온실가스 1400만tCO2 감축(4,665만톤의 30%)

□ 감축량 산정방법

□ 감축계획의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국립환경과학원

(2008)의 산출근거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나

< 산식 예시 >

사 업 명	산 출 기 초
도시가스 공급확대	○ 감축량 원단위(161㎏/yr/대)×지자체가구수×LNG보급률×실천율(%)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 시설용량(toe)×배출계수(3.040)
목재펠릿 보일러보급	○ 시설용량(toe)×배출계수(3.040)
고효율LED조명등 보급	○ 감축량 원단위(1.434㎏/yr/대)×건물연면적(㎡)×보급률(%)

※ 도시가스공급확대: 0.161톤×854,432가구×47%×실천률 50.5%=32,658

□ 실국 개별사업 중 사업량이 없이, 투자비만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 전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투자비를 감안하여 감축

계획의 투자비 비율로 적용, 감축량 산정

※ 예: 총 온실가스감축량(101.9만톤)÷총 투자비(4,943억원)×당해사업 투자액

❍ 사업비 또는 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정성사업으로

분류하여 감축실적에서 제외(14개 사업)

□ 2011년 감축실적

□ ‘11년도 101.9만 톤 감축(100% 목표달성)

(단위 : 만tCO2)

구 분	단위사업 수	총 감축목표량	‘11년 실 감축량	달성도
계	54	101.2	101.9	100.7%
1. 가정부문	10	4.6	9.7	210%
2. 상업공공부문	28	21.4	17	79%
3. 농축산부문	8	3.5	3.4	97%
4. 폐기물부문	3	9.4	9.2	98%
5. 임업부문	5	62.3	62.6	100%

임업부문은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한 탄소를 흡수하는 원천으로서

탄소 상쇄실적에 기여도가 가장 큼

Ⅲ. 문제점 및 향후 조치계획

□ 화력발전소 등 법정관리 업체 문제

< 문제점 >

□ 화력발전소 등 법정관리업체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에서 목표관리제로 관리(도 자체 통제가 불가)

- 60%달하는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이 국가(지식경제부) 소관

으로 도의 관리밖에 있어 감축의미 퇴색

지경부의 지향점은 경제개발로 규제적 관리에 한계

< 개선방안 >

□ 화력발전소 증설 등 억제를 위한 범도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적

노력 지속 강구

- 환경단체, 인근주민, 국회․광역․기초의원 등이 연대 필요

- 워크샵, 심포지엄 등을 통한 지역의 목소리 지속전달

1단계: 증설억제,   2단계: 수명을 다한 화력발전소 폐쇄,

3단계: 그린에너지 발전 확대, 꾸준히 진행

※ 미국은 화력증설을 중지했으며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막대한 예산 및 추진부서 분산 문제

< 문제점 >

□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부담 가중

- 매년 8천억원 정도의 사업비 확보(지방비 부담능력) 곤란

□ 추진부서 분산(5국 1본부 17과)으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

< 개선방안 >

□ 중앙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 및 확보노력 강화, 환경녹지국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구심점이 되도록 역할 강화

연1회 평가분석 및 지휘부가 참석하는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추진 모멘텀 유지

□ 도민 일반의 무관심 낮은 참여

< 문제점 >

□ 현재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 가입은  각각 72천세대(8.3%),

5만여명(경제활동인구 109.7만명의 5%)에 불과

ⅰ) 원인은 대부분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나만 실천해서 되겠는가?”하는 자포자기적 무관심과,

ⅱ) 농촌고령화 등으로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등 개인정보 기록이 문제

< 개선방안 >

□ 강력한 환경윤리 실천 운동의 전개

- 에너지 절약, 모든 생명의 모체인 지구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뿌리박히도록 환경윤리 실천운동의 추진

□ 탄소포인트, 그린카드 가입확대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이핀 생성, 통장번호 미기재로도 가입가능토록 정부에 건의

붙임 : ′11년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붙임 1〕

′11년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단위 : 억원, tCO2)

코드 번호	사 업 명	‘11년 실적		비고
		사업비	감축량
총계	54개 사업	4,943.1	1,018,907.1
【 1. 경제통상실 / 8건 】		684.4	165,453
1-1	도시가스 공급확대	390	32,658	가정 (정량)
1-2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4.1	2,284	상업공공 (정량)
1-3	제5에너지(에너지절약) 운동 전개	2.2	11,114	상업공공 (정량)
1-4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7	1,604	가정 (정량)
1-5	그린 홈 보급사업	77.1	1,736	〃
1-6	공공/커뮤니티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86	114,140	상업공공 (정량)
1-7	솔라루프탑 프로젝트 추진	108	1,917	〃
1-8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	-	상업공공 (정성)
【 2. 자치행정국 / 5건 】		1.2	10,300.5
2-1	직원『BMW건강법』실천 및 승용차 선택요일제 확대	-	2,573	상업공공 (정량)
2-2	에너지절약 실천추진	-	63.5	가정 (정량)
2-3	저탄소 생활문화 시민실천운동 전개	-	7,664	가정 (정량)
2-4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	1.2	-	상업공공 (정성)
2-5	원격근무(telework) 도입확대	-	-	〃
【 3. 농수산국 / 6건 】		477.9	32,899
3-1	시설원예 지역냉난방 시스템보급	44	9,856	농축산 (정량)
3-2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22	9,697	〃

(단위 : 억원, tCO2)

코드 번호	사 업 명	‘11년 실적		비고
		사업비	감축량
3-3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260	-	농축산 (정성)
3-4	가축분뇨 발효 개선 및 악취저감	17	200	농축산 (정량)
3-5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123	3,604	〃
3-6	탄소감축 바다 숲 조성	11.9	9,542	〃
【 4. 환경녹지국 / 19건 】		1,656.9	772,300.6
4-1	녹색생활 실천 및 생활화	2.9	16,703	가 정 (정량)
4-2	복합적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6.5	-	농축산 (정성)
4-3	탄소포인트제 운영	1.6	2,425	가 정 (정량)
4-4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 운영	0.8	1,270	상업공공 (정량)
4-5	에코 드라이브(Eco-Drive) 생활실천 운동	-	10,718	가 정 (정량)
4-6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관리	0.5	-	상업공공 (정성)
4-7	그린카 보급 확대	35.1	100	상업공공 (정량)
4-8	CNG 차량 보급 확대	4.4	103	상업공공 (정량)
4-9	자동차 공회전 규제	-	21,712	가정 (정량)
4-10	RDF 생산시설 도입	5	-	폐기물 (정성)
4-11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확대	50	30,164	폐기물 (정량)
4-12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1.9	224.6	가정 (정량)
4-13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도입	225.5	61,823	폐기물 (정량)
4-14	산촌 생태마을 조성	30.3	1,132	농축산 (정량)
4-15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및 보급	16.4	5,810	임업 (정량)
4-16	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충관리	654	616,583	〃
4-17	도시녹지 조성사업	147.8	357	〃
4-18	산림보호기능 강화 및 재해방지	394	3,176	〃
4-19	산림휴양 문화체험 공간조성	60.2		〃

(단위: 억원, tCO2)

코드 번호	사 업 명	‘11년 실적		비 고
		사업비	감축량
【 5. 건설교통항만국 / 14건 】		1,832.9	37,954
5-1	그린홈 으뜸 아파트 선정	0.9	1,374	가 정 (정량)
5-2	친환경‧녹색건축건립 활성화	-	-	상업공공 (정성)
5-3	에너지 절약형 농어촌 맞춤형 버스교체 지원	-	302	상업공공 (정량)
5-4	무료환승제 시행	-	27,020	상업공공 (정량)
5-5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145		〃
5-6	전국호환 교통카드 업무추진	-		〃
5-7	친환경 도로정비 및 관리	871	-	상업공공 (정성)
5-8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	280	9,242	상업공공 (정량)
5-9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		〃
5-10	맞춤형 파발마 공공자전거 운영	-		〃
5-11	녹색뉴딜 금강살리기 사업	국 가	시 행	상업공공 (정성)
5-12	녹색 생태하천 조성	536	16	상업공공 (정량)
5-13	녹색기간교통망 철도시설 확충	국 가	시 행	상업공공 (정성)
5-14	선박 및 해운 등 에코 쉽(Eco-Ship) 보급	국 가	시 행	〃
【 6. 도청이전내포신도시건설본부 /2건 】		291	-
6-1	신도시 재생에너지 열공급 시설 도입	170	-	상업공공 (정성)
6-2	내포신도시 녹색청사 건립	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