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

□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제도

※ 관련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61호)

□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지정신청	➡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도 및 시․군)
	□		○ 道 관할 사업장(1-2종 및 산업단지내) : 도청 환경관리과(☎ 042-220-3582) ○ 市․郡 관할 사업장(산업단지외 3-5종) : 각 시․군의 환경과
	검토, 지정	➡	-신청서류 검토 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지정기간 : 최초지정 3년, 재지정 5년
	□
	사업자 준수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지정조건 등 의무사항 성실히 이행 -자율점검실시(점검표 작성) 및 점검결과 보고 ․상반기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7월말까지 ․하반기 지정받은 사업장 : 매년 1월말까지
	□
	사후관리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행정처분 받은 경우,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등 -지정취소시 중점관리등급으로 분류 점검 강화 ※ 점검기관은 자율점검업소 중 10%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분 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유독물관련 영업자	알선판매업

【별지 제8호서식(1)】

(앞 쪽)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 (FAX : )
④자율점검 신청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기타( )
⑤지정 요건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유독물영업자 (알선판매업)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⑥첨부서류 :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현황카드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뒷 쪽)

①②③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서)상의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받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하여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중 별표 8에 따른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⑥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는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분야 모두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1호서식(1)】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

ㅇ 일반현황(사업장공통)														등급구분 (대기/수질)				년도
																		등급
사업장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자									업종
배출시설허가 (신고) 번호						허가(신고)년 월 일							사업장 형태										전화 번호					본사: 공장:
(취급제한) 유독물등록 (허가)번호						등 록 (허가)년월일
시설종별			대기 : 종 폐수 : 종 폐기물 유독물			조업 시간			시간/일 일/년				지역 구분										산업단지 농공단지								종업원수
원 료 및 부 원 료 사 용 량 (년 간)																				제품생산량 (년간)
원료 및 부원료				주성분			단 위			사용량					용 도					제품명					단위						생산량
환경전담 부서명								방지시설설치 및 투자비(백만원)												방지시설운영비 (백만원/년)
책임자 및 직위								년도					비 용					내 역				구분					비 용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환 경 기술인		구분	성명		학력			자격 구분
		대기																				계
		수질																				전력비
		유독물
주요발생오염물질	대기	분진	SO2		NOx		특정	기타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수질	BOD	COD		SS		특정	기타														인건비
																						기 타
자가 측정		대기	자가, 위탁				위 탁 사업장명					대기
		수질	자가, 위탁									수질

257㎜×364㎜[보존용지(1종) 120g/㎡]

ㅇ 대  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명 칭	규 격	발생오염 물 질	명 칭	규 격	설치년도	방지시설효율 (%)	비 고 (문제점,특성)

－ 연료사용량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연료 종류	사용량	고체환산 연 료 량	비고(배출규모 산정대상 유무)
총연료사용량 (고체환산)		톤		굴뚝자동 측정기	대	굴뚝수	개

－ 주요오염물질 발생 공정도

－ 주요 지도․점검 결과(단위 방지시설별 작성)

점검일자	활성탄 교체량 (교체일)	흡수액처리량(주기)	프리필터 교체실적	여과포 교체실적	분진 처리량	전기 사용량	기타

ㅇ 수  질

용수사용량 (㎥/일)		공업 용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폐수발생량 (㎥일) (특정유해물질)		폐 수 방류량		증발 및 원료량		생활 용수		냉각수		재이용수
◦ 폐수처리 공정도				폐수 배출 지역		폐수배출 경 로		천 강
								문 제 점

－ 주요 지도․점검 결과(폐수처리장별 작성)

점검일자	용수 사용량	폐수 처리량	슬러지 처리량	전기 사용량	주요 처리약품 사용량	폐수위탁처리량	기타

ㅇ 폐 기 물

－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종류		배출량	성상	자 가 처 리				위 탁 처 리				보관량	위탁 사업장명	위탁 처리 비용 (원/톤)
				재활용	소각	자가 매립	기타 ( )	재활용	처리 사업장	매립 처리 사업장	공공 시설
합 계
지정폐기물	소 계
	폐유기용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 유
	폐산․ 폐알카리
	기 타
지정외	소 계
	유기물류
	무기물류

－ 자가처리시설현황(매립/소각)

시설명	설치승인일 자	설치승인면적 (㎡)	사용신고면적 (㎡)	매립가능량(㎥) 처리능력(㎏/시간)	처리대상 폐 기 물	기 타 (소재지)

ㅇ 유 독 물

등록(허가)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한 모든 업종 표시)				- 유독물영업의 등록 :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 취급제한금․금지물질영업의 허가 : □제조 □수입 □ 사용
취 급 하 는 유 독 물 품 목 관 련 현 황
유독물 번 호	유독물명	CAS번호			구분(제조,사용,판매,보관․저장,운송,수입)	연간취급량
						총계 :
시 설	사업장면적 : ㎡					주요방제장 비
	제조시설내역
	사용시설내역
	보관시설면적: ㎡ (주소: 전화번호: )
						방제약품종류와 양
	저장(액상)시설용량: ㎘ (주소: 전화번호: )
	유독물 운반차량보유대수 및 용량(㎘,톤):
폐기유독물의 처리방법

ㅇ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요약

연도	분야	점검횟수	위반사항	행정조치사항	등급현황
	대기
	수질
	……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직  위   성명         (인)

확인자 : 대표자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5)】

(앞 쪽)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 경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 (FAX : )
④자율점검 신청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기타( )
⑤ 지정 요건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유독물영업자 (알선판매업)
⑥ 변경사항
⑦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⑧ 변경사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뒷 쪽)

①②③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받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하여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중 별표 8에 따른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⑥ 변경항목(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등)을 기재

⑦ 변경내역(변경전과 변경후)를 기재

⑧ 변경사유를 기재

【별지 제8호서식(4)】

(앞 쪽)

20 년도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보고인	① 상 호(사업장명칭)			종 별	대기 종
					폐수 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TEL: ) (FAX: )
④자율점검 지정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기타( )
⑤자율점검 일 자
⑥자율점검 결과․조치
⑦시설변경 등 특기사항
⑧ 방지시설 등 운영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5조에 따라 20 년도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대기, 수질 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기록부(해당사업장에 한함) 부 2. 대기, 수질 등 분야별 지도․점검표 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사본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①②③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자율점검업소 지정분야에 대하여는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 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

⑥ 자율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사항 없음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대기,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포함)

⑦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 환경민원 또는 오염사고 발생내역, 보관․취급되는 폐기물, 유독물 등 오염물질의 큰 변동사항 등 특기사항을 기재

⑧ 방지시설 개선사항, 폐수(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슬러지 처리량, 폐수처리장 전기사용량), 대기(방지시설별 세정수 처리량, 활성탄 교체량, 프리필터 교환량, 여과포 교환량 개수 등), 폐기물(수집량, 처리량, 보관량 등) 등의 각 매체별 방지시설 운영결과를 증빙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 사본 첨부

※ 서식 중에서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2)】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지 역 구 분
업 종		종 별									생 산 품
배출시설 변경사항	년 월 일	시 설 명							용 량								대 수
	총 배출시설 수								총 배출구 수								시료채취 배출구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단위시설별 작성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량(㎥/분)				사용연료
								종 류					최 대 사용량(일)					주 용 도
	자가측정 풍량(㎥/분)				전기 사용량(kw)					흡수액 등 교환일자						흡수액 등 처리실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임의 증․ 신설 여부	◦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운영관리	제조공정 확인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정상운영 여부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 (바이패스 닥트)의 설치여부
	보일러, 기타사항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3.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정상운영 여부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적산전력계등)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등)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 부	◦ 약품 투입 및 교체(여과물 교체등) 확인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 일지 등 관계서류 확인 ◦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오염물질 배출상태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확인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4.자가측정 상 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 확인
	자가측정 정도관리 (해당 사업장에 한함)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 검토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측정결과 활 용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5. 굴뚝 자동측정 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부착 여부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타에 전송여부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굴뚝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7일 이상 방치했는지 여부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하는 경우 ◦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명령의 위반 여부

비고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상태와 관련해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만 별도로 추가하여 사용할 것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6.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정상근무 확 인	◦ 종별 자격기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 서류 확인)
7.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5)】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수 역	□청정 □가 □나 □특례
	지역구분	□주거 □상업 □녹지 □공업 □공단 □기타( )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 항
폐수처리 방 법				폐수처리능력 (㎥/일)
용 수 사 용 량	1일 최대사용량 ㎥			폐수발생량					1일 최대발생량 ㎥
	1일 평균사용량 ㎥								1일 평균발생량 ㎥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폐수 배출량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kg)
	일 가동시간						전기 사용량 (kw)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유무	◦ 허가(신고)증 확인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 조업 유무(임의증설, 신설)	◦ 허가내용과 실제 설치 시설의 확인 비교
	가동개시 신고여부	◦ 가동개시후의 조업여부
2. 방지시설 (폐수처리 시설운영 현황)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시만 가동 여부)	◦ 현장확인 ◦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현장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방지시설 고장방치(기기 고장 등) 여부	◦ 현장확인 ◦ 운영기록부 확인
	방지시설 가동 기록유지 여부	◦ 기록부 확인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시료채취 및 수질조사(시료채취 확인서 징구)
3.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환경기술인 정상근무 확인	◦ 종별구분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격 적정여부 ◦ 채용관계등 인사기록, 출근부, 봉급명세서 등 확인
4. 행정명령 이행사항	행정처분 이행 여부	◦ 근간의 행정처분 관계 서류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 설치유무, 적정기기 유무 및 정상가동유무 등 확인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3)】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폐기물배출공정
주요생산품명				생산량(톤/년)				주요사용원료명					사용량(톤/일)
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종류			성상	배출량 (톤/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톤)	방 법 (사업장명)				양(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신고)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자가매립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소재지		설치승인(신고)일자 및 면적					사용승인일자 및 면적					잔여면적				현재매립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배출자신고여부(배출자신고서 확인) ◦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여부
2.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시설에 한함) ◦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때 입력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서류 확인 :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4.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5.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 매립대상폐기물 종류의 적합여부 ◦ 매립대상 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 침출수의 처리시설 가동여부 및 자가측정 실시여부 ◦ 매립표지판 설치여부 ◦ 옹벽․제방 등 구조물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 등 이행여부
6.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 보관시설의 적정여부(옥외보관 승인여부 등 시행규칙 별표5 적합여부)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7.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7)】

기타 수질오염원사업장 지도·점검표

(시설명 :                         )

1. 사업장 명 :              (전화:       )  2. 대 표 자 :

3.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4. 지역구분 :                               5. 업종 :

6. 점검결과

주 요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기타 수질오염원설치 신고여부
◦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 공동처리시설 유입처리여부
◦ 기타 수질오염원 발생오염물질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처리여부
◦ 행정처분 이행상태
◦ 점검자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별지 제2호서식(16)호】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지도․점검표

(업종 :                    )

1. 사업장현황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일자
사 업 장 명
소 재 지	(Tel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유독물관리자	성 명			소 속 부 서
	자 격			직 위
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품목	연간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량(톤)			통상저장량(톤)		기 타
						사업장 면적 ㎡
						종업원수 명
						연 간 매출액 천원
						타업종 등록현황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대상 여부				자체방제계획수립 대 상 여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1.등록 사항	◦ 등록대상의 변경여부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의 변경, 유독물관리자 임명 등)
2.제조․사용 시설	◦ 시설기준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폭발․ 화재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 (다만, 잠금장치가 제조공정상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유독물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잠금장치 설치 면제 가능함)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 기 타 액상유독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설치 여부 유독물의 이송배관, 밸브 등 관련설비가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여부
3.보관 시설 (옥내)	◦ 기구 및 장비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 및 보호안경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유독물을 중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고
3.보관 시설 (옥내)	◦ 기 타 환기시설의 설치여부 유독물의 품목별 보관가능 여부 창문의 보호철망 설치여부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4.보관 시설 (옥외)	◦ 기구 및 장비(옥내보관시설과 동일) ◦ 기 타 바닥은 방수시멘트 콘크리트등 당해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있는지 여부 잠금장치등 안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유독물의 품목별 보관가능 여부 보관시설안에 선반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풍력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여부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5.저장 시설	◦ 기구 및 장비(옥내보관시설과 동일) ◦ 기 타 저장물질의 부식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는지 여부 잠금장치등 안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저장물질의 양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유독물표시사항 부착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5.저장 시설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 등을 설치하여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저장시설 및 배관시설이 지하에 매설된 경우 지하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여부
6.운반 차량 및 장비	◦ 운반차량 고상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상유독물 또는 가스상유독물을 운반 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액상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 장 비 차량에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삽 등 2인용 이상 비치여부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유독물에 대한 방재요령기재카드 비치여부
7.유독물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 유독물관리기준 공통사항 ․ 유독물취급시 주의사항 및 사고시 응급조치방법 숙지여부 ․ 유독물관리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취급과정 ․ 유독물관련시설의 밸브, 온도 및 압력계 등 안전장치의 고장여부 ․ 유독물취급시 필요한 최소량을 작업장에 비치하고 작업하는지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7.유독물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저장․보관 ․ 저장시설 및 연결파이프 등의 적정관리 여부 ․ 유독물이 가능한 밀폐상태로 보관되는지 여부 ․ 잠금장치등 안전설비의 적정관리여부 ․ 유독물 입․출량 등의 적정기록여부 ․ 유독물을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과 함께 보관하는지 여부 운반과정 ․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여부 ․ 유독물운반시 밀폐된 적재함의 사용여부 ․ 유독물운반계획 작성여부(운반도로, 행정기관내역등) ․ 유독물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여부
8.폐기	◦ 유독물의 폐기는 적법한지 여부
9.표시사항등	◦ 유독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가 적절한지 여부 ◦ 유독물 보관창고․저장시설 및 진열장소에 적절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 ◦ 운반차량에는 유독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10.신규 화학 물질 확인	◦ 유해성심사미필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현장에서 확인 불가하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경우에는 관련자료 수집)
11.공급 ․판매	◦ 유독물관리대장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록․유지․보존하는지 여부 ◦ 무등록영업자등에 판매․공급하는지 여부 ◦ 기타 판매에 있어서 부적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12.사고시 대비 사항	◦ 신고의 의무 및 방법을 알고있는지 ◦ 사고에 대한 관리조직등 사전대비 확립여부 ◦ 위해방지에 대한 응급조치의 지식 또는 필요한 설비자재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아는지 여부
13.취급시설의 정기․ 수시 검사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여부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실적 (최초 : 등록 또는 허가 후 6월 이내, 정기 : 최초검사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수시 : 유독물사고, 개선명령 등) ◦ “안전진단명령”을 받았는지 여부
14.자체 방제 계획	◦ 자체방제계획 수립여부 ◦ 인근주민에 대한 고지여부(자체방제 계획 고지대상 사업장)
15.유독물 유출 여부 등	◦ 보관․저장시설의 방류벽에 균열이나 외부로 직접 유출될 수 있는 우수배수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지하에 설치된 저장 및 배관시설의 유출여부 ◦ 유독물을 공터, 야산 또는 하천 고수부지 등에 불법 방치하거나 이로인해 유독물이 인근 하천 등지로 누출되는지 여부 ◦ 토양․바닥 등에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하수 등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확인(필요시에는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16.금지 또는 취급 제한 물질	◦ 금지물질의 사용여부 ◦ 제한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 제한물질인 경우 사용용도가 적합한지 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17.기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기타 벌칙규정 해당여부 ◦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무등록영업자의 유독물 취급여부 ◦ 유독물관리대장 기록․유지․보존 여부 ◦ 토양․수질 등 주변환경오염 및 토양측정지점 운영 여부(측정항목, 측정주기, 측정개소수 등)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등록(허가) 증상의 등록(허가)조건 준수 여부

3. 특기사항

4. 점검자 의견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