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상황

◇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코자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2002.1.14)

- 2006.1.1부터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단계별 시행

(제1단계 : 2006~2010, 제2단계 2011~2015)

⇨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中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중임.

□ 그간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

❍ 금강수계 시 ․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5) 고시

- 환경부 고시 제 2004-55호(환경부, ‘04. 4. 3)

❍ 충청남도 금강수계 기본계획 승인(환경부장관, ‘05. 4. 1)

- 시․군별 2010년 목표연도의 할당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지정

- 총량관리단위유역별 2010년 목표연도의 할당 및 삭감부하량 제시

❍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고시(도지사, ‘05. 4. 20)

❍ 제1단계 1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도지사, ‘06. 8. 31)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5개 시․군

❍ 금강수계 시 ․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T-P) 고시

- 환경부 고시 제 2008-28호(환경부, ‘08. 2. 11)

❍ 제1단계 2차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도지사, ‘08. 8. 31)

-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3개 시․군

※ 서천군 목표수질 이내지역으로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금강유역환경청장)

❍ 시ㆍ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승인(도지사, 8개시ㆍ군)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청양

※ 서천군 : 목표수질 만족(3년평균 2회), 수질개선계획으로 대체(시행계획 未수립)   ❍ 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기본계획 승인(환경부, ’09. 12)

❍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기본계획 승인(환경부장관, ‘09. 12. 11)

- 시․군별 2015년 목표연도의 할당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지정

❍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도지사, ‘11. 1. 31)

-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8개 시․군

❍ 2단계 시행계획지역에 대하여  2011년 이행평가 실시·평가 中

❍ 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기본계획 변경 中

□ 우리도 관련 목표수질

① BOD

광역시․도 경계지점(환경부장관)

2004. 4. 3-환경부고시

우리도 관할지점(충청남도지사)

2005. 4. 20-충청남도 공고

② T-P

□  제1단계 시행계획지역 시 ․ 군별 할당부하량 및 평가

BOD, (단위) ㎏/일

구 분		'10년				초과량 (이행-시행)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자연증감	개발계획	삭감계획	할당(배출)부하량
천안	시행계획	5,128.6	209.6	1,034.5	4,338.5	-129.7	준수
	이행평가	5,166.7	96.1	1,054.0	4,208.8
공주	시행계획	9,320.5	495.9	303.1	9,666.0	-47.5	준수
	이행평가	9,785.7	61.5	228.6	9,618.6
논산	시행계획	10,526.4	308.1	610.3	10,696.5	-97.2	준수
	이행평가	10,916.3	44.1	361.1	10,599.3
계룡	시행계획	730.2	324.7	19.4	1,060.2	-437.4	준수
	이행평가	590.1	39.9	0.0	622.8
금산	시행계획	122.9	0.0	8.3	129.6	-17.3	준수
	이행평가	112.3	0.0	0.0	112.3
연기	시행계획	6,749.0	287.4	370.2	7,348.5	-840.2	준수
	이행평가	6,497.7	157.0	146.3	6,508.3
부여	시행계획	6,145.1	37.1	0.0	6,263.1	-37.5	준수
	이행평가	6,211.8	13.8	0.0	6,225.6
청양	시행계획	3,366.6	146.7	0.0	3,527.1	-59.2	준수
	이행평가	3,445.3	22.6	0.0	3,467.9
합계	시행계획	42,089.3	1,809.5	2,345.8	43,029.5	-1,666.0	준수
	이행평가	42,725.9	435.0	1,790.0	41,363.6

※ 서천군은 전체지역이 수질개선사업지구임(시행계획제외)

□ 제2단계 시․군 할당부하량(최초승인)

<BOD ㎏/일>

구 분	기준배출부하량	할당부하량	개발할당부하량
제1단계(´04～´10)	57,375	51,578	2,703
제2단계(´11～´15)	62,197	58,697	5,635
증․감량(율)	4,822(8.4%)	7,119(13.8%)	2,932(108.4%)

구 분	2007년 기존 배출 부하량	2015년 기준 배출 부하량	할당부하량							삭감 목표량	1 단계 비교 개발량 증감	개발량추가 확보 가능량
			합계	오염원			지역개발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천안시	4,477	4,619.5	4,157.6	3,952.5	383.3	3,569.2	205.1	65.6	139.5	211.2	-201.5	399.9
공주시	10,378.2	12,032	10,940.2	9,899.3	1,771.3	8,128.0	1,040.9	458.0	582.9	294	545.1	1,340.9
논산시	10,464.9	10,575	10,454.9	9,909.5	2,212.0	7,697.5	545.4	136.6	408.8	136.6	80.5	914.3
계룡시	707	1,290	1,191.5	776.3	215	561.3	415.2	114.6	300.6	0	27.3	553.7
금산군	4,988.7	5,238.1	5,224.7	4,879	928.9	3,950.1	345.7	95.8	249.9	325.8	81.5	418.3
연기군	8,356.5	11,333	10,199.7	7,861.4	2,942.4	4,919	2,338.3	905.4	1,432.9	262.5	2,077.5	2,406.3
부여군	9,110.3	10,113.1	9,942.4	9,480.3	1,529.9	7,950.4	462.1	186.1	276	381.8	259.4	613.6
서천군	2,643	2,895.8	2,895.8	2,713.2	585.8	2,127.4	182.6	59.9	122.7	5.5	90.1	263.3
청양군	3,789.2	4,100.9	3,690.9	3,590.9	608.6	2,982.3	100	43.4	56.6	134.9	-27.8	150.1
합계	54,914.8	62,197.4	58,697.7	53,062.4	11,177.2	41,885.2	5,635.3	2,065.4	3,569.9	1,752.3	2,932.1	7,060.4

<T-P ㎏/일>

구 분	2007년 기존 배출 부하량	2015년 기준 배출 부하량	할당부하량							삭감 목 표량	비 고 (1단계비교 지역개발량 증 감
			합계	오염원			지역개발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금산군	226.48	263.17	286.95	244.14	51.51	192.63	42.81	12.01	30.79	35.97	-

《금강수계 타 광역시․도 비교》

구 분	2007년 기존배출 부하량	2015년 기준배출 부하량	할당부하량							할당율 (기존대비)
			합계	오염원			지역개발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충남도	54,914.8	62,197.4	58,697.7	53,062.4	11,177.2	41,885.2	5,635.3	2,065.4	3,569.9	106.9%
충청북도	56,360.6	56,675.3	54,160.5	48,516.6	6,159.6	42,357	5,638.6	1,197.6	4,441	96.1%
대전광역시	24,605.6	20,515.5	18,511.7	16,004.6	4,456.4	11,548.2	2,560.9	1,309.8	1,197.1	75.2%
전라북도	19,364.2	21,384.8	21,384.8	19,789.4	5,276.1	14,520.3	1,588.4	447.5	1,140.9	110.4%

□ 현재진행 상항(제2단계 기본계획 변경)

❍ 시행기간 : 2011～2015년(5년간)

❍ 시행대상 : 9개시ㆍ군 → 8개시ㆍ군(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제외)

- 금강수계 지역: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 충청남도의 경우, 2011년부터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중에 있으나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지역이 2012년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됨에 따라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부하량 배분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단계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유역 : 15개(시ㆍ도 경계 9, 도 관할구역 6)

구분	시‧도 경계	시‧도 관할
		세종시	충청남도
조 정 전	9	-	6
조 정 후	10	1	4

※ 3개 시․군(연기군 전체,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 2개 단위유역(미호C, 금본H)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단위유역으로 편입

❍ 관리대상 오염물질 : BOD5, T-P

※ BOD5는 금강수계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하고, T-P는 대청호 상류지역인 금산군에만 적용함

□ 충청남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

<변경되는 유역도>

❍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지역이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어 일부 지역이 제외됨

❍ 따라서 충청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기본계획 변경 中

※ 자치단체별 BOD5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kg/일)

시군구	2003년	2007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감율(%)
천안시	4,971.2	4,477.0	3,989.3	3,770.1	▽2.0%
공주시	10,373.7	9,167.8	8,639.2	8,430.1	▽1.0%
논산시	12,219.5	10,464.9	9,774.9	9,702.7	▽0.9%
계룡시	764.2	707.0	709.3	720.3	▲0.2%
금산군	5,057.3	4,988.8	4,966.1	4,663.8	▽0.8%
부여군	8,303.6	9,110.3	9,352.4	9,225.6	▲0.2%
서천군	2,783.9	2,643.0	2,651.9	2,693.5	▲0.2%
청양군	3,546.7	3,789.2	3,666.0	3,554.3	▽0.8%
합계	48,020.1	45,348.0	43,749.0	42,760.4	▽0.7%

※ 단위유역별 BOD5 배출부하량 현황 및 전망(kg/일)

단위유역	2003년	2007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감율(%)
금본D	3,029.2	2,998.0	2,983.0	2,802.5	▽0.8%
금본E	5.2	5.1	5.1	5.0	▽0.4%
금본F	832.2	731.2	718.0	595.9	▽2.3%
유등A	1,049.9	1,071.9	1,076.4	1,073.2	▲0.0%
갑천A	983.7	992.3	954.8	946.4	▽0.6%
병천A	4,709.7	4,110.5	3,622.6	3,425.9	▽2.1%
미호B	261.5	366.5	366.6	344.2	▽0.8%
금본H	408.2	294.3	285.0	287.4	▽0.3%
금본I	8,186.6	7,166.1	6,734.2	6,554.8	▽1.1%
금본J	4,215.5	4,551.7	4,406.4	4,302.1	▽0.7%
논산A	11,297.1	9,617.4	9,049.4	9,003.4	▽0.8%
금본K	8,254.0	8,526.8	8,551.3	8,383.0	▽0.2%
금본L	4,787.4	4,916.1	4,996.1	5,036.7	▲0.3%
합계	48,020.1	45,348.0	43,749.0	42,760.4	▽0.7%

시군구	단위 유역	할당부하량(BOD5 kg/일)											안전부하량 (BOD5 kg/일)
		합계	점배출부하량(BOD5 kg/일)					비점배출부하량(BOD5 kg/일)
			소계	오염원			지역개발	소계	오염원			지역개발	소계	점	비점
				소계	기존최종	자연증감			소계	기존최종	자연증감
천안시	병천A	3,780.2	382.0	319.0	328.7	-9.7	63.0	3,398.2	3,263.9	3,225.7	38.2	134.3	420.0	42.4	377.6
	미호B	377.4	66.9	64.3	73.5	-9.2	2.6	310.5	305.3	311.7	-6.4	5.2	41.9	7.4	34.5
	소계	4,157.6	448.9	383.3	402.2	-18.9	65.6	3,708.7	3,569.2	3,537.4	31.8	139.5	461.9	49.8	412.1
공주시	금본H	375.8	86.5	37.5	30.0	7.5	49.0	289.3	255.3	253.8	1.5	34.0	41.8	9.6	32.2
	금본I	7,141.3	1,491.9	1,209.0	1,278.1	-69.1	282.9	5,649.4	5,525.8	5,391.9	133.9	123.6	793.4	165.7	627.7
	금본J	494.7	53.8	50.9	53.8	-2.9	2.9	440.9	439.3	437.4	1.9	1.6	55.0	6.0	49.0
	논산A	625.6	122.8	122.3	123.2	-0.9	0.5	502.8	496.1	468.3	27.8	6.7	0.0	0.0	0.0
	금본K	928.1	100.4	57.6	62.3	-4.7	42.8	827.7	646.9	689.6	-42.7	180.8	48.9	5.3	43.6
	소계	9,565.5	1,855.4	1,477.3	1,547.4	-70.1	378.1	7,710.1	7,363.4	7,241.0	122.4	346.7	939.1	186.6	752.5
논산시	갑천A	486.3	47.3	27.8	42.7	-14.9	19.5	439.0	309.2	300.8	8.4	129.8	54.1	2.3	51.8
	논산A	7,779.6	1,741.8	1,618.6	2,121.1	-502.5	123.2	6,037.8	5,797.5	6,112.3	-314.8	240.3	864.4	213.5	650.9
	금본K	1,256.3	159.7	121.8	162.0	-40.2	37.9	1,096.6	1,031.4	1,025.7	5.7	65.2	66.1	0.0	66.1
	금본L	68.4	9.8	9.8	11.0	-1.2	0.0	58.6	58.6	57.7	0.9	0.0	0.0	0.0	0.0
	소계	9,590.6	1,958.6	1,778.0	2,336.8	-558.8	180.6	7,632.0	7,196.7	7,496.5	-299.8	435.3	984.6	215.8	768.8
계룡시	갑천A	887.5	280.0	175.9	179.7	-3.8	104.1	607.5	351.7	344.8	6.9	255.8	98.6	24.6	74.0
	논산A	303.9	49.6	39.1	40.1	-1.0	10.5	254.3	209.5	200.6	8.9	44.8	0.0	0.0	0.0
	소계	1,191.4	329.6	215.0	219.8	-4.8	114.6	861.8	561.2	545.4	15.8	300.6	98.6	24.6	74.0
금산군	금본D	3,161.8	611.8	564.6	586.9	-22.3	47.2	2,550.0	2,410.3	2,380.5	29.8	139.7	0.0	0.0	0.0
	금본E	5.5	0.3	0.3	0.3	0.0	0.0	5.2	4.7	4.8	-0.1	0.5	0.0	0.0	0.0
	금본F	700.9	132.6	110.4	118.0	-7.6	22.2	568.3	512.5	508.5	4.0	55.8	0.0	0.0	0.0
	유등A	1,159.3	264.2	237.8	240.9	-3.1	26.4	895.1	851.2	823.7	27.5	43.9	0.0	0.0	0.0
	갑천A	121.1	8.9	8.9	8.1	0.8	0.0	112.2	112.2	109.6	2.6	0.0	13.5	1.0	12.5
	논산A	76.1	6.9	6.9	7.0	-0.1	0.0	69.2	59.2	58.5	0.7	10.0	0.0	0.0	0.0
	소계	5,224.7	1,024.7	928.9	961.2	-32.3	95.8	4,200.0	3,950.1	3,885.6	64.5	249.9	13.5	1.0	12.5
부여군	금본J	433.1	80.4	76.9	83.5	-6.6	3.5	352.7	351.4	335.5	15.9	1.3	48.1	8.9	39.2
	금본K	6,763.2	1,070.8	997.2	1,104.3	-107.1	73.6	5,692.4	5,532.9	5,284.6	248.3	159.5	356.0	56.4	299.6
	금본L	2,512.9	491.1	382.1	425.2	-43.1	109.0	2,021.8	1,906.6	1,822.2	84.4	115.2	0.0	0.0	0.0
	소계	9,709.2	1,642.3	1,456.2	1,613.0	-156.8	186.1	8,066.9	7,790.9	7,442.3	348.6	276.0	404.1	65.3	338.8
서천군	금본L	2,895.8	645.7	585.8	643.6	-57.8	59.9	2,250.1	2,127.4	2,022.6	104.8	122.7	0.0	0.0	0.0
	소계	2,895.8	645.7	585.8	643.6	-57.8	59.9	2,250.1	2,127.4	2,022.6	104.8	122.7	0.0	0.0	0.0
청양군	금본I	164.7	22.6	21.9	22.5	-0.6	0.7	142.1	142.1	140.9	1.2	0.0	18.3	2.5	15.8
	금본J	3,526.1	629.3	586.6	628.3	-41.7	42.7	2,896.8	2,840.2	2,809.0	31.2	56.6	391.8	69.9	321.9
	소계	3,690.8	651.9	608.5	650.8	-42.3	43.4	3,038.9	2,982.3	2,949.9	32.4	56.6	410.1	72.4	337.7
합계		46,025.6	8,557.1	7,433.0	8,374.8	-941.8	1,124.1	37,468.5	35,541.2	35,120.7	420.5	1,927.3	3,311.9	615.5	2,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