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검증 제안

( 과업지시서 )

2012.  7.

충 청 남 도

( 환경정책과 )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검증

□ 과업목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배출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통해 배출량 산정의 적절성,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과업범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 2012년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이행배출량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참여기관 : 44개소

○ 검증방법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에 의한 검증방법 및 절차 기준에 적절한 검증

□ 총사업비 : 10,000천원(V.A.T포함) 이내

2. 검증내용

1) 수행방향

○ 역할과 책임

- 참여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내용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출

○ 적용 원칙

- 독립성 원칙

- 중요한 오류에 대한 적정한 주의

-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함께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검증결과의 기록 관리

- 기밀준수

-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관계자별 이해 차이에 대해 공정한 평가 및 의견 제시

○ 검증 기준

-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환경부, 2011)

2) 수행방법

○ 검증방법

검증방법	내 용
자료수집 ‧ 보고 시스템 평가	-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고 방법 평가 -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와 완성도 검증
수집 자료의 적정성 평가	- 배출원별 수집 자료의 적절성 평가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계획” 준수 여부 - 각 배출원별 온실가스의 종류 및 관련 수집 자료의 성격 등에 대한 검증
수집된 자료의 확정 과정 검증	- 기초자료(raw data)의 수집 과정, 평가 및 분석 단계의 검증 - 검증방법은 담당자 인터뷰, 기록 확인, 측정 장비 사양 및 유지관리체계를 포함

○ 검증절차

※ 검증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검증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검증방법 및 절차는 각 검증기관의 온실가스 검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절차서에 따른다.

○ 검증팀 구성

- 검증심사원의 지정은 온실가스검증심사업무 관련 법규, 심사 절차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심사 문서의 작성 능력이 인정된 검증심사원을 지정한다.

- 온실가스 검증팀은 검증심사팀장, 검증심사팀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외부자원(심사원, 기술전문가)으로 구성한다.

- 검증심사원은 공평성 및 기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검증심사팀장과 검증심사팀원으로 이루어진 검증심사팀은 검증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소지가 없어야 한다.

- 1인이 검증심사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우, 그 사람을 검증심사팀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검증 실시

- 참여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자료 및 정보 수집 시스템을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자료 출처를 포함한 정보의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적절성 및 보수성

나) 적용된 자료의 평가 및 정량화 방법론의 적합성

다) 선택된 기준라인 시나리오 및 정량화 방법론의 적합성

라)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이전, 처리, 분석, 합산, 분산, 조정 방법

마) 다른 정량화 방법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의 비교

바) 자료의 출처 및 정량화 방법론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

사) 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 한계치를 명시할 경우 정확성 및 불확실성

아) 정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의 정확성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관리 및 보정

- 조직경계 및 운영 경계의 검증

- 보고 대상 범위의 검증

- 단위 발열량, 배출계수의 검증

- 활동 데이터 및 배출량 계산의 검증

-  문서화

○ 검증 보고서 발행

- 검증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검증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 주요 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증결과 제시

나) 검증의 목적, 범위 및 기준 제시

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충할 수 있는 설명자료 제시

라) 참여자의 배출량 산정 결과

마) 포괄적인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

○ 기록관리 (문서화)

- 검증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검증 업무 시 발생되는 기록물은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기록 관리는 각 검증기관의 기록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