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환경분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건)

연번	접수일자	종류	피신청인	사 건 명 (피해원인)	보상요구액 (천원)	배상결정액 (천원, 합의여부)	처리 결과
1	2011.02.21	알선	현대건㈜	연기행복도시-공주정안IC도로건설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양종)피해	64,300	24,243	알선종결
2	2011.03.17	알선	대우건설㈜	공주 호남고속철도건설(1-4공구)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등 피해	50,000	10,840 (합의)	알선종결
3	2011.03.21	알선	대우건설㈜	공주 호남고속철도건설(1-4공구)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등 피해	건물균열 수리	피해불인정 (기각)	알선종결
4	2011.06.03	알선	남광토건㈜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공사장 소음진동등으로 인한 가축(양봉)피해	30,200	4,520	알선종결
5	2011.06.14	알선	GS건설㈜ SK건설㈜	석문국가산업단지조성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태양광발전소(모듈)피해	태양광모듈청소요구	3,580	알선종결
6	2011.07.01	알선	현대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2-3공구)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양봉)피해	19,000	3,691 (합의)	알선종결
7	2011.07.20	알선	대우건설㈜ 두산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2-3공구)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1,213,500	중앙이첩	알선종결
8	2011.07.29	알선	한국철도 시설공단	호남고속철도건설(1-3공구)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81,000	4,320 (합의)	알선종결
9	2011.08.09	알선	경원컴포싱㈜	서산 공장배출 악취로 인한 숙박(숙소운영) 피해	150,000	35,510	알선종결
10	2011.08.16	조정	동서타일유통	천안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소음먼지등으로 인한 정신 및 재산적 피해	11,600	700	진행중

연번	접수일자	종 류	피신청인	사 건 명 (피해원인)	보상요구액 (천원)	배상결정액 (천원. 합의여부)	처리 결과
11	2011.09.08	조정	㈜천산이앤씨	서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소음진동등으로 인한 정신 및 재산적 피해	63,000	10,080	진행중
12	2011.09.20	알선	○○○	천안 서북구 성정동 공간빌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00	기각	알선종결
13	2011.09.20	알선	경기광업㈜	금산 경기광업(채석장)에서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 및 재산적 피해	80,000	자진철회	조정정졀
14	2011.09.26	알선	아노텐㈜	금산 공장가동시 발생되는 악취등으로 인한 정신 및 재산적 피해	300,000	20,010 (합의)	알선종결
15	2011.10.07	알선	현대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2-3공구)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사슴)피해	29,000	7,104 (합의)	알선종결
16	2011.11.09.	알선	㈜휘일	아산시 (주)휘일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각	알선종결
17	2011.11.15	알선	㈜현대그린개발	당진 송산산업단지 부지조성사업 소음진동으로 인한 육상양식(자라)피해	93,408	기각	알선종결
18	2011.12.07	알선	동양농기계	예산 동양농기계수리점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 및 재산적 피해	90,000	취하	알선종결
19	2011.12.09	알선	대우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6,660	140	알선종결
20	2011.12.28	알선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호남고속철도(1-3공구) 및 행정도시-대전유성간 도로 확장공사 먼지로 인한 재산피해(비닐하우스)	50,000	알선(안) 제시	알선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