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5
행복한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 분석

	충 청 남 도
	(환경정책과)

	목 차
Ⅰ. 환경분쟁조정제도 □ 필요성 --------------------------2 □ 환경분쟁의 특징------------------2 □ 환경분쟁조정 종류----------------3 Ⅱ.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 분석 □ 환경분쟁사건 발생 및 처리 --------4 □ 분쟁 유형별 실태-----------------6 □ 종합분석 결과 ------------------10 □ 환경분쟁조정의 효율적 관리방안---11 〈 참고사항〉1.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2.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Ⅰ. 환경분쟁조정 제도

1. 필요성

○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각종 오염물질(대기오염, 수질        오염, 소음･진동 등)의 질적･양적 증가로 생활환경 위협

○ 환경피해 관련 분쟁의 지속 증가 및 다양한 오염원으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 규명에 전문적 지식 요구

○ 법원 제소시 인과관계 입증책임 피해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시간낭비에 대한 행정상의 구제절차 필요

⇨ 환경분쟁조정법 제정(1990.8.1) 시행중

※ 유사한 제도 : 소비자분쟁조정제도(소비자보호법), 노사쟁의조정제도

(노동쟁의조정법),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법)

2. 환경분쟁의 특징

○ 피해의 광역화에 따라 피해구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책임분담이 불명확

○ 피해유발 요인의 변경･소멸 등으로 인과관계 규명 곤란 및        전문적 조사･분석 필요

○ 환경오염피해는 인체, 생활환경, 동식물 등 다양하고 특히        사람 건강에 대한 분쟁인 경우 사회적 영향 등 신속해결 필요

○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구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가해자측은 배상능력 불충분한 경우 다수

3. 환경분쟁조정 종류

□  분쟁신청 종류

○ 알선(처리기한 : 3개월) : 법적 구속력 없음

-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으로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

○ 조정(처리기한 : 9개월) : 법적 구속력 없음

- 조정위원회가 분쟁사건 양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쟁점사항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건전모 파악 후 당사자에게 상호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하는 절차

○ 재정(처리기한 : 9개월) : 준 사법적 권한(법원결정에 인용)

- 조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  분쟁조정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알선･조정･재정

-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신청 또는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도)

-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1억원 이하의 재정신청

⇨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1998.9.26) 운영중

※ 조례 :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제정(1998.9.26)

Ⅱ.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사건 실태 분석

1. 환경분쟁사건 발생 및 처리

□ 충청남도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1년부터 2011년 현재        까지 총 165건이 접수되어 합의 등 143건을 처리하였으며         17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5건은 현재 처리중임.

(단위 : 건수)

구분 년도별	접수건수				처리건수					자진 철회	처리중
	계	재정	조정	알선	계	재정	조정	알선	합의
계	165	4	14	147	143	2	10	91	40	17	5
‘11	3			3							3
‘10	7		2	5	5			3	2		2
‘09	10		1	9	20	2	1	11	6
‘08	30	3		27	24		2	11	11	5
‘07	18	1	4	13	11			10	1	1
‘06	22			22	24			22	2
‘05	17	-		17	13			9	4
‘04	8			8	9			4	5
'03	3			3	1				1
'02	3			3	4			4
'01	10			10	5			5		6
'00	8			8	6			5	1
'99	9			9	9			3	6
'98이전	17		7	10	12		7	4	1	5

□ 국내 타 道 사례(강원, 충북, 전북, 경북)

○ 자치단체의 개발여건에 따라 분쟁사건에서의 차이가 뚜렷함

(전북 123, 경북 82, 강원 54, 경북 50)

⇨ 우리 道가 타도보다는 국가기반시설(도로, 고속철도), 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분쟁이 급증 추세임

(단위 : 건수)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자진철회	진행중
	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계	309	54	50	123	82	247	38	38	101	70	52	10
‘10	29	6	7	7	9	20	2	4	7	7	8	10
‘09	17	1	1	11	4	13	2	2	4	5	4
‘08	25	5	4	8	8	20	4	2	6	8	6
‘07	30	9	4	7	10	30	7	2	6	15	5
‘06	41	7	4	15	15	29	2	9	12	6	8
'05	34	1	12	13	8	34		7	12	15	7
'04	30	1	4	9	16	20	2	1	8	9	1
'03	25	2	5	14	4	18	2	2	14
'02	7	2		5		4	2		2		2
'01이전	71	20	9	34	8	59	15	9	30	5	11

□ 외국의 분쟁제도

○ 일본 : 공해분쟁처리법제정(1970) 및 공해등조정위원회설치

○ 미국 : 행정분쟁해결법제정(1990) 및 환경분쟁해결원설치

○ 독일 : 재판외분쟁조정촉진법제정(1999) 및 제도운영

2. 분쟁 유형별 실태(충남)

□ 피해 원인별

○ 처리된 143건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105건(73%), 대기

오염 25건(16%), 수질오염 8건(6%), 기타 5건(4%)임

(단위 : 건수, %)

구분 년도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143(100)	105(73)	25(16)	8(6)	0	5(4)
‘10	5	3	1	1
‘09	20	15	2			3
‘08	24	20	3			1
‘07	11	8	3
‘06	24	15	5	3		1
‘05	13	11	2
‘04	9	7	1	1
'03	1	1
'02	4	1	3
'01	5	2	1	2
'00	6	6
'99	9	8		1
'98이전	12	8	4

구분 도 명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평균(%)	62(100)	46(74)	7(11)	5(8)	0	4(7)
강원도	38(100)	31(83)	3(8)	3(8)		1(1)
충북도	38(100)	25(67)	8(20)	3(8)		2(5)
전북도	101(100)	77(76)	10(10)	10(10)		4(4)
경북도	70(100)	51(73)	5(7)	4(6)		10(14)

☞ 타 도 비교표

□ 피해 내용별

○ 처리된 143건 중 축산물 피해 38건(27%)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 24건(17%),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23건(16%), 농작물 피해 23건(16%), 정신적 피해 22건(15%)등의 순위임.

(단위 : 건수, %)

구분 년도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계(%)	143(100)	22(15)	24(17)	23(16)	38(27)	23(16)	1(0.75)	1(0.75)	11(7)
‘10	5	1			2	2
‘09	20	2	3	9	2	3			1
‘08	24	3	6	4	7	2	1		1
‘07	11	4	3	1	2	1
‘06	24	6	1	3	6	6			2
‘05	13	2	3	3	2				3
‘04	9	1	1	2	3	1			1
'03	1				1
'02	4				1	2			1
'01	5			1	1	2			1
'00	6	1	3		2
'99	9	2	1		5	1
'98이전	12		3		4	3		1	1

구분 년도별	계	정신적 피 해	건축물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 해	농작물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평균(%)	62(100)	9(14)	7(12)	10(16)	20(32)	13(20)	1(1)	0	2(5)
강원도	38(100)	9(24)		17(45)	6(16)	5(13)	1(2)
충북도	38(100)	4(11)	5(13)	1(2)	10(27)	15(40)	1(2)		2(5)
전북도	101(100)	10(10)	18(18)	12(12)	39(38)	13(13)	1(1)		8(8)
경북도	70(100)	11(16)	7(10)	10(14)	24(34)	17(24)			1(2)

☞ 타 도 비교표

□ 처리 기간별

○ 처리된 143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121건(84%),

4∼6개월 18건(13%), 7∼9개월 2건(1%), 9월 이상 2건(1%),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2.8개월임.

(단위 : 개월, 건수)

구분 년도별	처리 건수	처리기간별 건수										평균 처리 기간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이상
계	143	13	16	92	11	2	5	0	0	2	2	2.8
‘10	5	1	1	2	1							2.1
‘09	20	1	2	14			2			1		3.3
‘08	24			22						1	1	3.5
‘07	11		1	10								3
‘06	24	1	2	21								3
‘05	13	1		12								3
‘04	9		3	6								3
'03	1		1									2
'02	4				3	1						4
'01	5		1	1	2	1						3
'00	6	1	3	1	1							2
'99	9	6	1	1	1							2
'98이전	12	2	1	2	3		3				1	2.5

구분 년도별	처리 건수	처리기간별 건수										평균 처리 기간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이상
평균	62	11	6	9	7	4	7	4	8	4	2	5.1
강원도	38	7	9	10		1	2	2	3	2	2	5.0
충북도	38	3	3	8	3	6	10	1	3	1		5.3
전북도	101	30	10	13	22	4	2	1	7	9	3	3.7
경북도	70	3	3	5	2	6	14	10	18	5	4	6.1

☞ 타 도 비교표

□ 합 의 율

○ 처리된 143건 중 효력이 확정된 143건의 내용을 보면, 75건      (53%)은 합의처리 되었으나, 68건(47%)은 당사자등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합의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의 향후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단위 : 건수, %)

구 분	효력확정(종결)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의	미합의
합 계	143(100)	75(53)	68(47)
‘10	5	2	3
‘09	20	8	12
‘08	24	13	11
‘07	11	2	9
‘06	24	21	3
‘05	13	4	9
‘04	9	7	2
'03	1	1
'02	4	2	2
'01	5	2	3
'00	6	4	2
'99	9	4	5
'98이전	12	5	7

☞ 타 도 비교표

구 분	효력확정(종결)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의	미합의
평균(%)	62(100)	49(78)	13(22)
강원도	38(100)	23(60)	15(40)
충북도	38(100)	29(76)	9(24)
전북도	101(100)	94(94)	7(6)
경북도	70(100)	49(70)	21(30)

3. 종합분석 결과

□ 환경분쟁 발생추이

○ 생활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욕구 및 관심 증폭

○ 분쟁사건의 발생추이는 타도와 비교 급격한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매년 17건 접수 및 처리(타 도 평균 7건)

○ 특히 ‘05년 이후 도내 각종 개발사업 확충으로 분쟁민원 증가      - 국가기반시설(도로, 고속철도), 신도시 및 서북부권 산업단조성 여파 등

□ 환경분쟁 발생유형

○ 우리도의 환경분쟁사건 특징은 대부분 알선신청 선호

- 전체 신청건수의 약 90%인 147건에 해당됨

- 피해자들이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알선신청 선택(알선 3개월, 조정 및 재정 9개월)

○ 분쟁피해 조사결과 공사장 소음･진동(73%)이 대부분 차지.

- 그밖에 대기오염 16%, 수질오염 6%, 기타 4%

- 주 피해내용은 건축물 균열, 축산물(가축)피해, 농작물 피해,        정신적 피해 등 호소

○ 분쟁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사건당 2.8개월로 타도 5.1개월에        비해 빠르고, 합의율은  53%로 타도 78%에 비해 낮음.

- 미합의 사건은 민사소송 제기 등 대처방법 안내

○ 전반적으로 분쟁유형은 타 도와 비슷한 형태임.

3. 환경분쟁조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 문 제 점

○ 사업 착수전 환경피해 예방조치 미흡 및 관심저조

○ 사회적 보상심리에 편승 무분별한 분쟁신청 증가

○ 환경오염 피해의 한계구분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 합의도출 지난

○ 특히, 시군 자체해결 가능한 사소한 민원의 면피용 분쟁신청 유도

○ 환경오염피해 보상에 대한 막대한 재원소요 배상능력 불충분

○ 전문가 등의 조사를 통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거부시 사건종결

□ 향후 대책(관리방안)

1. 사업시행(공사)전 단계에서 환경피해 구체적 예방적 조치 확행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 조치후 실시계획 수립

- 분야별 피해예방 방지대책 반영 여부

- 인접지 환경피해 가능성 조사 등 사전조치 계획 등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 행정계획 16개분야 83개사업, 개발사업 8개분야 20종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준수 후 공사 추진

- 사업시행 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방지시설 (방음벽,    비산먼지억제시설, 세륜시설 등) 설치 완료후 공사착공

- 공사중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예방 조치후 공사재개

- 사업승인(인가)부서를 통한 협의내용 준수여부 현지점검 확행요구

※ 환경영향평가대상 : 대규모 개발사업 17개분야 76개사업

○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규모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한 피해예방 사전조치 요구

2. 이해 당사자에게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주지

○ 사업자(시행자)

- 사전에 환경기준 또는 규제기준 확인 및 준수

- 향후 환경피해분쟁에 대비 주변 환경오염현황, 시설운영    상태 등 사진 및 서류 확보

○ 피해 예상자

- 스스로 할 수 있는 피해방지 자구책 강구로 피해 최소화

- 사전에 사업자에게 패해방지대책 요구 및 피해상황 등 자체   조사･확인 등의 증거 확보

○ 환경분쟁 신청전 당사자간 선 합의 유도

- 이해 당사자간 피해분쟁 자체 해결사례 홍보(타시도 사례 등)

-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중재요령 등)

3. 환경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신뢰도 제고

○ 이해 당사자의 반론의견 적극 수렴 및 현지조사 철저

○ 분야별 전문가 등 조사단 구성 및 신속 현지조사 확행

4. 환경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 중앙 건의

○ “환경피해보상 보증금제”, “환경피해 책임보험제” 시행

○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력 강화방안 마련 등

⇨ 환경피해에 대한 당사자의 분쟁해결 의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