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2 - 5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2012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당 복구·복원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64,00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08,94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38,252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69,793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41,498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14,50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73,92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20,709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