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2. 4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지침

	<요 약 문>
□ 추진배경 □ 가축분뇨는 생활하수 발생량의 1%인 반면 오염부하량은 26%를 차지, 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관리 필요 □ 환경, 축산 등 관리 체계 이원화로 지역수질보전 애로 - 환경부서 : 가축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 축산부서 : 축산농가 관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 ⇨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별『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운영토록 지침 마련 시달(행정혁신 융복합 과제로 추진)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 □ 구성 : 지자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10여명으로 구성 - 위원장 : 부단체장 - 위 원 : 공무원(환경, 축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축산단체 등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주요기능 □ 가축분뇨 현안사항을 공동협의, 대응방안 모색 - 가축분뇨 민원, 공공처리시설 운영,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등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필요 농경지 등 정보 교류 등

	충 청 남 도 수질관리과

순    서

Ⅰ. 추진 배경

1) 가축분뇨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2) 대책	1

Ⅱ.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목적 및 도입 근거

1) 목적	2

2) 도입 근거	2

Ⅲ.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	2

2)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기능	3

3)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운영	3

4)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주요 내용	4

5)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결과 활용	5

Ⅳ. 행정 사항	5

붙  임

1.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현황	6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7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황	8

4.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장 현황	9

5.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처리비용 현황	10

6. 가축분뇨 액비 유통센터 현황	11

7. 시․군별 가축분뇨 관리 현안사항	12

Ⅰ. 추진 배경

1) 가축분뇨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가축분뇨는 오․폐수 발생량의 1% 불과한 반면 부하량은 26% 차지

□ '91년부터 환경부(정화처리)는 0.8조원을, 농식품부(자원화)는 1.2조원을 투입, 추진 중이나 지원 및 관리 이원화로 가축분뇨 관리에 어려움

		환 경 분 야		축 산 분 야
중앙		o 가축분뇨 처리 - 가축분뇨 정화 처리(환경부)		o 축산업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농식품부)
충남		o 공공(정화)처리시설 지원(수질관리과) - 지원 및 정기 지도․점검 실시		o 축산농가 육성 지원(축산과) - 공동 자원화 시설 및 개별농가 지원
시․군		o 공공처리시설 운영 ․ 관리 o 가축분뇨시설 인허가 및 지도 점검		o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지원(축산부서) o 축산업 등록제 시행

⇨ 가축분뇨를 관리하는 부서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자연순환형

선순환구조로의 전환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시․군별 『가축분뇨 관리협의회』구성 및 운영 활성화 추진

Ⅱ.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목적 및 도입 근거

1) 목적

□ 환경, 축산, 경작농가, 생산자 단체 등 관련 관계자가 모여 정보 공유 및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가축분뇨를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도입 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 시․군별 가축분뇨관리협의회 구성 추진(환경부 물환경정책과-44)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방안(충청남도 수질관리과, '11.6.21)

Ⅲ.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

□ 지자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가축분뇨 관련 위원 10여명 구성

- 위원장 : 부단체장

- 위  원 : 가축관련 관계기관 및 공무원 등

․ 환경, 축산, 농업, 기술원 등 관련 공무원

․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관계자

․ 퇴․액비 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계자

․ 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

․ 축협, 농협, 축산농가, 경작농가 등 생산자

- 간  사 : 환경부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담당

※ 환경부서와 축산부서는 당연직으로 참여

2)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기능

□ 가축분뇨 현안사항을 협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통한 합의안 도출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발생,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처리비용,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등

□ 축산 및 경작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 등 의견 수렴 창구

□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필요 농경지 등 정보 교류를 통한 자원화 적정 관리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사례 및 처리현황 제공 등 자율점검 유도

□ 환경․축산분야의 향후 추진계획 제공 및 정책 홍보

3)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운영

□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개최(2회/년)

- 환경․축산부서의 가축분뇨 관리 추진상황 등 정보 제공

- 관련기관의 정책방향, 향후계획 협의

□ 수시회의 : 가축분뇨 관리와 관련된 현안사항 발생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 개최

-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등 독자적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하여 의견 조율

4)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회의 주요 내용

□ 분야별 정보 교환 및 관련정책 홍보

관련기관		분야별 정보 교환	비고
공 무	환경분야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 처리 위반사례, 점검계획 □향후 가축분뇨 처리 추진정책 □가축관련 법 개정 사항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등록 현황 등
	축산분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현황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향후 정책방향 □가축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퇴액비 이용 촉진 계획 등
	농업분야	□액비 살포 가능 농경지 현황 □퇴․액비 살포에 따른 농경지 영양염류 현황(농업기술원) 등 □퇴․액비 사용에 따른 생산성 비교
단 체	생산자 단체 (협회등)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필요 정책 요구 사항 등
	축협, 농협	□축산․농업 향후 발전방향 □단체별 추진계획 등
생산자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애로사항 □퇴․액비 생산량 및 예상량 등
	경정농가	□액비 살포 가능 농경지 □퇴․액비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
처리자	공공․공동처리 시설 운영자	□가축분뇨 처리 운영 현황 및 방향 □가축분뇨 처리 예상량 □가축분뇨 수집 운반시 문제점 등

□ 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지역적 가축분뇨 현안사항

-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에 관한 사항

- 퇴․액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사항 등

※ 시․군별 가축분뇨 관리 현안사항(붙임)

5)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회의 결과 활용

□ 가축분뇨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 정책 반영

- 환경․축산분야가 함께 움직이는 융․복합적 행정 실현

□ 가축분뇨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민감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

Ⅳ. 행정 사항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구성 시․군(아산, 서산, 논산, 당진, 예산)

- 정기 또는 수시 회의 개최 후 회의결과 보고(시․군→도→환경부)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미 구성 시․군

- 가축분뇨 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보고(시․군→도→환경부)

□ 가축분뇨 관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등

붙 임 1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현황

시․군	제정일	지형도 지정고시여부	지정면적 (㎢)	비고
천 안	2008.9.26	-	-
공 주	-	-	-
보 령	2010.3.3	지정고시	389
아 산	2012.3.9	지정고시	248
서 산	2009.12.31	-	-
논 산	2011.5.11	지정고시	403
계 룡	2009.12.30	지정고시	-
금 산	-	-	-
연 기	-	-	-
부 여	2011.6.13	지정고시	1,040
서 천	2008.7.17	지정고시	358
청 양	2012.2.22	지정고시	259
홍 성	2011.12.30	-	-
예 산	2010.8.16	지정고시	16
태 안	-	-	-
당 진	2011.7.6	지정고시	347

붙 임 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2011.12월말 기준)

시군	사업 기간	시설 용량 (㎘/일)	처리 방법	소 재 지	운영 방법	비 고
계		1,383		위탁 : 7, 직영 : 2
공주	96- 01	250	고효율 혐기성	우성면 평목리 산6-1	위탁	(주)건양기술공사 854-6537
아산	97- 00	150	하수 연계	신창면 수장리 48-18	위탁	(주)대우건설 543-6617
논산	94- 00	250	액상 부식	연무읍 신화리 51	위탁	(주)리보종합건설 741-5608
홍성	95- 00	250	고효율 혐기성	결성면 용호리 438-8	직영	홍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 634-0804
예산	97- 01	150	하수 연계	예산읍 궁평리 39-1	위탁	(주)태영엔텍 335-8330
보령	02- 06	80	BCS 공법	천북면 신죽리 890-3 외1	위탁	보령시시설관리공단 641-1402
천안	04- 09	120	하수 연계	성환읍 복모리 182	위탁	한국시설관리공사 582-4178
당진	06~11	95	통합 자원화	송산면 가곡리 500	위탁	서진산업,부강테크 357-9013
금산	09~11	38	하수 연계	금산읍 신대리 52	직영	환경사업소 751-0514

붙 임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황

연번	시군	시설용량 (㎥/일)	규모별	유입처리 현황		수집운반 및 처리비(원/L)			비 고 (조례 등)
				농가수	반입량(㎥/일)	계	수집운․반	처리비
1	공주	250	허 가	61	712	10	6	4	공주시 조례(‘00.7)
			신 고	46	200	9		4
			신고미만	-	-	7		1
2	논산	250	허 가	43	96	6	5	1	논산시 조례(‘08.12)
			신 고	42	97
			신고미만	-	-
3	홍성	250	허 가	100	7	12	12	0	홍성군 조례(‘08.12)
			신 고	2,344	163	9	9
			신고미만	-	-	7	7
4	보령	80	허 가	0	0	15	8	7	보령시 조례(‘10.3)
			신 고	55	75	11		3
			신고미만	-	-	9		1
5	당진 (통합센터)	95	허가	18	50	18	10	8	당진군 조례(2011.9)
			신고	3	25	16	10	6
			신고미만	-	-	12	10	2
6	아산 (하수연계)	150	허 가	-	-	7	6	1	아산시 조례(‘01.3)
			신 고	21	82	7
			신고미만	20	46	7
7	예산 (하수연계)	150	허 가	61	112	9	7	2	예산군 조례(‘09.5)
			신 고	63	26	8		1
			신고미만	-	-	8		1
8	천안 (하수연계)	120	허 가	81	107	10	8	2	천안시 조례(‘09.7)
			신 고	6	3	9		1
			신고미만	-	-	8		0
9	금산 (하수연계)	38	허가	-	-	20	15	50	금산군 조례('11.11)
			신고	-	16	13	10	30
			신고미만	-	-	11	10	10

붙 임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현황

< 준공·운영 6개소,  공사중 4개소 >

(2011.12월말 기준)

지원 년도	법인명	위 치	처리규모 (톤/일)	총 사업비	준공일
합 계	10개소		1,110	305억원
2008년 (2개소)	부여육종영농법인 (주흠로)	부여군 임천면 점리 1147	130	25억원	‘09.11.10 (정상가동)
	농가원영농법인 (윤영우)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산865-7	120	25억원	‘09.06.30 (정상가동)
2009년 (4개소)	예산양돈영농법인 (김동협)	예산군 신암면 궁평리 9-1	100	30억원	‘09.11.06 (정상가동)
	도원진생원포크영농법인 (천용민)	연기군 전동면 송성3리 662	120	30억원	‘09.12.21 (정상가동)
	하늘채영농법인 (박강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57	120	30억원	‘10.04.07 (정상가동)
	논산계룡축협 (임영봉)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926	120	30억원	‘10.05.06 (정상가동)
2010년 (2개소)	예산양돈영농법인 (김동협)	예산군 신암면 궁평리 9-1외3필지	100	30억원	사업 추진중
	당진낙협 (이경용)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548-8	100	30억원	사업 추진중
2011년 (2개소)	홍성축협 (유창균)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100	30억원	사업 추진중 (인허가서류 준비중)
	당진낙협 (이경용)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548-8	100	45억원	사업 추진중 (인허가및공법선정)

※ 지원비율(%) : ‘08) 국비30 지방비20 융자50 / ’09~‘10) 국비50 지방비30 융자20

붙 임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처리비용 현황

시군	구분	시설명 (업체명)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원/톤)			비고
			계	수집․운반	처리
공주	공동자원화	하늘채영농법인	20,000원
논산	공동자원화	논산계룡축협	20,000원 (조합원) 25,000원 (비조합원)
당진	공동자원화	당진낙협	20,000원
연기	공동자원화	연기군친환경농업자원 유통센터영농조합법인	20,000원			구분 안됨
	재활용업체	세종환경액비 유통센터	20,000원			〃
부여	공동자원화	부여친환경 자원화센터	20,000원	10,000원	10,000원	〃
	재활용업체	천농영농조합법인	19,000원			〃
		신성최톱밥	20,000원			〃
		(황교병)	20,000원			〃
		부여친환경 포도작목반	무상			조합원 무상
		송학영농조합법인	25,000원			구분 안됨
홍성	공동자원화	정화처리시설 (농가원)	19,000원(조합원) 21,500원(비조합원)			〃
	재활용업체	액비화처리시설 (홍성액비유통센터)	18,000원			〃
	재활용업체	액비화처리시설 (옥토로액비유통센터)	19,000원			〃
예산	공동자원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15,000원(조합원) 20,000원(비조합원)	15,000원(조합원) 20,000원(조합원)	무상	〃

붙 임 6

액비살포조직(액비유통센터) 조직 현황

시군	조직명	소속	사업비 (백만원)	지원 년도	소재지	비고
합 계	축협3, 민간 16 양돈협회 6		7,150
천안	대전충남양돈축협	축협	200	2003	다가동 373-3
	자연유기질비료(영)	민간	200	2009	성남 신사 244-7	지위승계(‘11)
공주	계룡산한우(영)	민간	200	2008	계룡 금대 15
			200	2011	(부족장비 추가지원)
	(주)석계	민간	200	2011	공주 신관 585-2 2층
보령	보령농축산(영)	양돈협회	330	2008	천북 낙동 924-1
아산	미래자원(영)	민간	200	2008	아산시 온천동 1526
서산	서산축산액비유통(영)	양돈협회	330	2008	서산시 동문동 795
			200	2010	(부족장비 추가지원)
			200	2011	우수 유통센터 선정(추가지원)
논산	논산계룡축협	축협	430	2003	광석 중리 182	‘09공동자원화
			200	2011	우수 유통센터 선정(추가지원)
금산	인삼골유기농영농조합법인	양돈협회	200	2009	재원 구억 88
연기	친환경농업자원유통센터	민간	200	2003	서면 와촌 608	공동자원화연계 살포
			200	2010	우수 유통센터 선정
부여	천농(영)	민간	200	2009	장암 지토 849
	부여육종(영)	민간	200	2009	임천 점리 1147	‘08공동자원화
	신성F&B(영)	민간	110	2007	홍산 토정
	백제고을(영)	민간	200	2011	규암 노화
서천	맥우(영)	민간	330	2008	한산 동산 371-30
청양	청양군양돈액비유통센터	양돈협회	250	2003	청양 읍내 319
홍성	홍성군양돈협회	양돈협회	200	2003	홍성 옥암 1038
	농가원(영)	민간	200	2009	결성 교항 산865-7	‘08공동자원화
	옥토로액비유통센터	민간	110	2007	갈산 오두 372-3
			200	2010	(부족장비 추가지원)
예산	예산양돈(영)	양돈협회	430	2003	예산 산성 791	‘09공동자원화
			100	2008	우수 유통센터 선정(추가지원)
	친환경자연순환농업단	민간	330	2005	덕산 북문 산5
	지명(영)	민간	200	2009	예산 주교 524-47
	천기운(영)	민간	200	2011	고덕 용리
당진	당진축협	축협	200	2003	당진 읍내 106-1
	순성양돈작목반	민간	200	2006	순성 본리 347-1

※ 1) 액비유통센터 : 국비사업 지원(국비+지방비) / 액비살포조직 : 자체사업(도비+시군비)

2) 보조비율(국비:도비:시군비:자담) : 액비유통센터 40:12:28:20/ 액비살포조직 0:30:50:20

붙 임 7

가축분뇨 관리 현안사항

시․군	현안 사항	비고
천안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액비화시설 활성화 방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 등
공주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 등
보령	□보령호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 방안 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방안 등
아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 등
서산	□간월호 가축분뇨 액비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방안 등
논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 □지역단위통합센터 자원화 시설 추진 관련 의견 수렴 등
금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활성화 등
연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활성화 등
부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활성화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확대 등
서천	□해양배출 농가 처리대책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민원 해소 등
홍성	□홍성호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 방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액비화시설 활성화 방안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등
예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 등
당진	□지역단위통합센터 운영 활성화 □퇴․액비 연계처리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