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물 통합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물 환경보전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 통합관리”라 함은 유역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수, 치수, 환경 및 생태관리 등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물 관리 기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관리부서”란 친환경농산과, 농촌개발과, 축산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투자입지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 업무에 관계되는 부서를 말한다

3. "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천수 등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수질관리과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물 통합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물 관리부서는 기본계획 및 부분별 세부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1. 유역관리의 원칙 : 수자원의 이수․치수 및 보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역단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통합관리의 원칙 :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균형배분의 원칙 : 도민 모두가 맑은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수요관리의 원칙 :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계획은 물 절약(재활용 포함)과 손실수량 감소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제2장 물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기본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 통합관리의 기본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10년마다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물 통합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추진하여야한다

1. 물 통합관리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수량과 수질이 고려된 중․장기 물 수요 전망과 대책

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대책

4. 유역관리를 고려한 물 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5. 기타 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국내․외 물 환경정책 및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여야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수정․보안을 포함한다)과 물 관련 정책연구 및 수질개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충남 물 포럼」등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부분별 세부계획)① 물 관리부서의 장은 물 통합과 관련된 아래 사항의 당해연도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2월 말일까지 물 통합관리 주관부서의 장(수질관리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천정비(소하천, 생태하천 포함) 및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하천, 호소 수질검사 및 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역별 수량, 오염물질 배출특성 및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담수호 등 저수지 수질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용수공급 및 이용 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물 통합관리와 연계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물 관리부서에서 수립한 세부계획이 제4조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다른 계획과 상충된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물 관리부서의 장에게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할 것을 요청 받은 물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본부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요구 등)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 관리부서의 장은 물 통합관리 업무에 필요한(부분별 세부계획 포함)자료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나 검토를 요구받은 물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① 물 관리부서는 통합관리 업무와 관련된 당해연도 추진실적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물 통합관리 주관부서의 장(수질관리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물 관리 부서에서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4월 말일까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물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한다.

제3장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본부

제8조(물 통합관리 본부) ① 도지사는 물 통합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본부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용수(생활․농업․공업)의 중․장기 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3. 유역관리를 고려한 물 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이용‧보전에 관한 사항

5. 물 관리부서간 충돌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부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본부는 본부장 1인과 부본부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본부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된다.

③ 본부의 위원은 물 관리부서의 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물 통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본부장의 직무)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여 본부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의결 등)① 본부의 회의는 제8조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본부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부장이 심의․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본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질정책담당으로 한다

제13조(비밀유지) 본부회의 위원 등 물 통합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 등) 본부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본부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부회의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부적당하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기구표

	본부장 : 도지사 [부본부장 : 환경녹지국장]
			정책적 자문	충남 물 포럼
기술적 자문	물 환경연구센터
(진단․분석 및 대안제시)
	주관부서 : 수질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
측정망운영
	[실무팀]
치수관리팀		이수관리팀		수질관리팀		수생태관리팀
․치수방재과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 ․친환경농산과 ․산림녹지과 ․수질관리과		․수질관리과 ․농촌개발과 ․축 산 과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치수방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