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환경행정교류회 개최결과

❍ 기    간 : 2011. 5. 16 ~ 5. 21(5박 6일)

❍ 장    소 : 충청남도 일원

❍ 주최/주관 : 충청남도(환경정책과)/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

❍ 방 문 단 : 장쑤성 환경보호청 관계자 5명(단장 : 赵小波(자오샤오붜)

❍ 교류회 주요내용

- 道↔省 정례 환경행정교류회 및 환경시책 정보교환

- 도내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리 우수기업 견학

- 중국 장쑤성 진출 희망기업 애로사항 상담회 개최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현장방문) 및 역사문화시설 관람 등

	충 청 남 도
	환경정책과

	< 보고서 요지 >
		4
Ⅰ. 교류회 개요 ○ 기 간 : 2011. 5. 16 ~ 5. 21(5박 6일) ○ 방 문 단 : 장쑤성 환경보호청 대표단 5명 ○ 주요내용 : 환경시책 연찬, 기업 환경관리실태 등 견학, 기업상담회, 인삼엑스포 홍보 등 Ⅱ. 일정별 추진내용 ○ 5. 16 : 환영만찬 ○ 5. 17 : 환경행정교류회, 고려인삼창, 백제문화단지 견학 ○ 5. 18 : 인삼엑스포조직위, 산림환경연구소, 공주정수장 견학 ○ 5. 19 : 기업상담회, (주)농심아산공장, 독립기념관 견학, 환송만찬 ○ 5. 20 : 서울시 생태복원시설 견학 ○ 5. 21 : 출국 Ⅲ. 그동안 교류실적 및 성과 분석 ○ 그동안 교류실적 : 제1차 ~ 제15차 교류회 개최 ○ 교류성과 분석 - 교류회 주요성과 : 우호협력 증진 및 우리 도 대외 이미지 제고 - 행사추진 민간위탁 사유 : 민간교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그동안 미흡했던 점 및 개선방안 : 우호협력 차원의 정례적 교류에서 탈피, 양 도․성간 실질적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 Ⅳ. 앞으로 추진계획 ○ 기업상담회 내용 정리 및 참석기업 통보 ○ 제15차 교류회 결과 장쑤성 통보 ○ 제16차 환경행정교류회 구상 및 장쑤성 협의 ○ 2011년 환경행정교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12년 1월)

	< 목 차 >
		4
Ⅰ. 교류회 개요 1 ○ 교류회 기간, 방문단, 주요내용, 흐름 Ⅱ. 일정별 추진내용 2 ○ 환영만찬 2 ○ 환경행정교류회 3 ○ 환경관리 우수기업(고려인삼창) 견학 5 ○ 백제문화단지 견학 6 ○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방문 7 ○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방문 9 ○ K-water 공주정수장 견학 11 ○ 장쑤성 진출희망기업 상담회 13 ○ (주)농심 아산공장 견학 14 ○ 독립기념관 견학 15 ○ 서울시 생태복원시설 견학 16 ○ 출국 17 Ⅲ. 그동안 교류실적 및 성과 분석 18 ○ 그동안 교류실적 18 ○ 교류성과 분석 22 Ⅳ. 앞으로 추진계획 25

제15차 환경행정교류회 개최결과

동북아 그린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추진되고 있는 우리 도와 중국 장쑤성과의『제15차 환경행정교류회』개최 결과임.

Ⅰ		교류회 개요

① 기    간 : 2011. 5. 16 ~ 5. 21(5박 6일)

② 방 문 단 : 장쑤성 환경보호청 대표단 5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장쑤성 남부환경보호감독센터	부 주 임	赵小波(자오샤오붜)	남	단장
장쑤성 환경보호청 인사처	주임과원	施文峰(스 원 풩)	여
장쑤성 환경보호청 판공실	부주임과원	庄新文(좡 씬 원)	남
장쑤성 환경보호청 총량처	부주임과원	王 群(왕 췬)	남
장쑤성 환경보호청 생태처	과 원	杨双健(양솽찌앤)	남

③ 교류회 주요내용

❍ 양 道↔省 정례 환경행정교류회 및 환경시책 정보 교환

❍ 환경기초시설 및 기업 환경관리실태 견학

❍ 장쑤성 진출 희망기업 대상 애로사항 등 상담회 등

④ 교류회 흐름

1일차(5. 16)		2일차(5. 17)		3일차(5. 18)
◦입국(인천공항) ◦환영만찬		◦환경행정교류회 ◦고려인삼창 견학 ◦백제문화단지 관람		◦인삼엑스포조직위 방문 ◦산림환경연구소 견학 ◦공주 정수처리장 견학

	4일차(5. 19)		5일차(5. 20)		6일차(5. 21)
	◦기업상담회 ◦(주)농심 아산공장 견학 ◦독립기념관 관람 ◦환송만찬		◦생태복원시설 견학 -난지도 월드컵공원 -서울 청계천		◦출국(인천공항)

Ⅱ		일정별 추진내용

① 환영만찬

❍ 일  시 : 2011. 5. 16(月) 18:00

❍ 장  소 : 호텔스파피아 4층 모란홀

❍ 참  석 : 13명(도 3, 장쑤성 5, 협회 2, 통역 1, K2H 연수생 2)

❍ 내  용

개회		참석자 소 개		환영사 답 사		선물교환		만찬 폐회

환영만찬(일정등 소개)		환영만찬(환영사-환경정책과장)

환영만찬(답사-장쑤성 방문단장)		환영만찬(기념촬영)

② 환경행정교류회

❍ 때 ․ 곳 : 2011. 5. 17(화) 10:00~12:00, 호텔스파피아 4층 모란홀

❍ 참  석 : 14명(도 6, 장쑤성 5, 협회 1, 통역 2)

❍ 내  용

- 우리 도 홍보영상 시청

- 충청남도-장쑤성 환경정책 발표를 통한 연찬

- 질의응답 및 교류회 발전방안 등 토론

홍보영상 일정안내		참석자 소 개		환영사 답 사		환경시책 설 명		질의답변 토 론		정리인사 폐 회

《주요 질의답변 내용》

❍ 환경분쟁 발생시 우리 도의 처리방법(장쑤성)

⇒ 환경분쟁조정제도 설명(환경정책과장)

❍ 우리 도 환경관리부서의 구성체계(장쑤성)

⇒ 환경녹지국 조직 및 부서별 담당업무 등 설명(환경정책과장)

❍ 우리 도의 오수 및 빗물, 공원의 수질관리방법(장쑤성)

⇒ 오수처리 및 빗물 재이용, 공원지역내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설명(수질정책담당)

❍ 금년 11. 25 ~ 11. 27 기간중 개최되는 “장쑤성 국제환경산업박람회”에 우리 도 기업 참가 및 홍보 협조 요청(장쑤성)

⇒ 우리 도 기업의 홍보 등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협조(환경정책과장)

❍ 우리 도의 환경교육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 표명(장쑤성)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우리 도 교육프로그램 등 소개(환경정책과장)

❍ 기후변화, 황사,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역을 떠나 동북아 지역이 공동으로 대처 및 협력필요(환경정책과장)

⇒ 장쑤성도 공감, 이에 대하여 상호 협력 강화 필요(장쑤성)

❍ 우리 도 기업이 자율환경관리기업으로 지정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환경정책과장)

⇒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자율환경관리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장쑤성)

❍ 장쑤성 환경정책 중 “푸른하늘 프로젝트”에 공감, 이와 관련 황사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필요(환경정책담당)

⇒ 장쑤성은 지리적으로 황사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국가 및 대외적으로 문제점을 깊이 인식

⇒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 장쑤성은 ‘그린장쑤 만들기’프로젝트를 통하여 숲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하기관 평가에도 반영

⇒ 이외에 자동차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황사 및 대기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음(장쑤성)

❍ 기타 양 도․성의 정책 및 문화 등에 대하여 대화

환경행정교류회(개회)		교류회(우리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회(우리 도 환경정책 발표)		교류회(장쑤성 환경정책 발표)

교류회(질의응답 등 토론)		교류회(기념촬영)

③ 환경관리 우수기업(고려인삼창) 견학

❍ 일  시 : 2011. 5. 17(화) 14:30 ~ 16:00

❍ 장  소 : 부여군 규암면 내리 200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 내  용 : 기업홍보, 인삼박물관 관람, 생산공정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관리실태 견학

기업홍보 현황설명		인 삼 박물관 관 람		생산공정 견 학		환경시설 견 학		기념촬영

※ 인삼의 효능 및 정관장 제품의 중국 진출현황, 폐수처리시설 설비(폭기조 보온 및 악취방지용 덮개) 등에 관심

고려인삼창 견학(홍보영상 시청)		고려인삼창 견학(인삼박물관 관람)

고려인삼창 견학(폐수처리장 견학)		고려인삼창 견학(기념촬영)

④ 백제문화단지 견학

❍ 일  시 : 2011. 5. 17(화) 16:30 ~ 17:30

❍ 장  소 :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8-11 일원

❍ 내  용 : 백제문화단지 및 역사박물관 관람

백제문화 단지현황 설명청취		백제역사 문 화 관 관 람		백제문화 재현단지 관 람		기념촬영

※ 중국의 문화재와 많은 점이 유사, 친밀감 표명

백제문화단지 견학(사비궁)		백제문화단지 견학(기념촬영)

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방문

❍ 일  시 : 2011. 5. 18(수) 10:00 ~ 11:50

❍ 장  소 :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392 인삼엑스포 조직위

❍ 내  용 : 엑스포 개요 및 준비상황 등 설명, 방문 협조요청, 인삼홍보관 및 국제인삼유통센터 등 인삼시장 견학

현황설명 방문협조		인 삼 홍보관 관 람		국제인삼 유통센터 견 학		인삼시장 견 학		기념촬영

《주요 질의답변 내용》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인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인지

⇒ 우리 도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음.

❍ 인삼은 노년층이 주로 관심,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관심 적음, 인삼엑스포에 젊은층의 관심을 유도할 대책이 있는지

⇒ 젊은층이 선호하는 4D 입체영상관, 인체탐험관, 청소년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추진계획

❍ 중국에서는 인삼이 치료약으로 인식, 한국은 어떠한지

⇒ 한약재로도 이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제품의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음.

엑스포조직위 방문(준비상황 설명)		엑스포조직위 방문(홍보관 관람)

엑스포조직위 방문(홍보관 관람)		엑스포조직위 방문(기념촬영)

금산 인삼시장 견학		국제인삼유통센터 견학

⑥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방문

❍ 일  시 : 2011. 5. 18(수) 14:00 ~ 15:40

❍ 장  소 : 공주시 반포면 산림박물관실 110 일원

❍ 내  용 : 산림환경연구소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설명 청취, 산림박물관 및 열대온실 등 관람

일반현황 주요사업 설명청취		산림박물관 관 람		식물관등 주요시설 견 학		기념촬영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 현황 및 주요 기능

⇒ 산림환경연구소 설립 배경, 조직 및 업무, 주요 사업추진내용 등 설명

❍ 충청남도 전체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 수종, 산림환경연구소내 관리 수종 등

⇒ 우리 도 개략적 산림현황 및 연구소 관리수종 등 설명

※ 지방정부 차원의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운영 등 체계적 산림자원 보호․육성 시책에 관심

산림환경연구소(인사 및 환담)		산림환경연구소(현황설명)

산림환경연구소(산림박물관 관람)		산림환경연구소(산림박물관 관람)

산림환경연구소(산림박물관 관람)		산림환경연구소(기념촬영)

⑦ K-water 공주정수장 견학

❍ 일  시 : 2011. 5. 18(수) 16:00 ~ 17:30

❍ 장  소 : 공주시 월송동 산 42-7

❍ 내  용 : 정수장 현황 등 설명 청취, 정수처리공정 및 무인화 원격제어시스템 등 견학

일반현황 설명청취		정수처리 시 스 템 소 개		정수처리 공정견학		주 요 부대시설 견 학		기념촬영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효율 막여과방식의 정수시설과 처리수질, 물공급능력, 수돗물 공급단가 등 관심

K-water견학(현황설명)		K-water견학(정수처리시스템 소개)

K-water견학(처리공정견학)		K-water견학(주요설비견학)

K-water견학(중앙자동제어실 견학)		K-water견학(기념촬영)

⑧ 장쑤성 진출희망기업 상담회

❍ 일  시 : 2011. 5. 19(목) 10:00 ~ 12:00

❍ 장  소 :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럭시홀

❍ 내  용 : 장쑤성 관련제도 설명 및 기업(11개) 질의 답변

개 회 참석자소개		개최취지 설 명 (우리도)		중국관련 제도설명 (장쑤성)		질의답변 (기업-장쑤성)		정 리 기념촬영

※ 사전에 파악된 참석기업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장쑤성 관련기관의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순차 질의․답변

※ 추가 질문 또는 즉답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취합 후 장쑤성 통보 ⇨ 장쑤성 회신자료 해당 기업 통보

기업상담회(참석자 소개 및 취지설명)		기업상담회(장쑤성 관련 제도 설명)

기업상담회(질의응답)		기업상담회(참석자 기념촬영)

⑨ (주)농심 아산공장 견학

❍ 일  시 : 2011. 5. 19(목) 14:00 ~ 15:30

❍ 내  용 : 기업홍보 및 일반현황 설명 청취, 제품생산공정 및 폐수처리시설 등 견학

기 업 홍보영상		환경관리 현황설명		생산공정 견 학		폐수처리 시설견학		기념촬영

※ 중국에 진출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국내 대표적 식품회사로 친근감 표시, 무인 자동화 생산설비 및 선진 폐수처리시설에 관심

※ 특히, 폐수처리 후 방류수를 인근 농업용수 및 회사내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 방류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방류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 등에 많은 관심 표명

(주)농심(기업현황설명)		(주)농심(생산공정 견학)

(주)농심(폐수처리시설 견학)		(주)농심(기념촬영)

⑩ 독립기념관 견학

❍ 일  시 : 2011. 5. 19(목) 16:00 ~ 18:00

❍ 내  용 : 독립기념관 건립배경 설명청취, 전시관 등 관람

건립배경 등 설명		전시관 관람		기타시설 관람		기념촬영

※ 장쑤성도 우리와 같이 일제의 침략과 관련하여 발생된 ‘난징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슬픔을 같고 있어, 독립기념관 건립배경 및 전시자료 등에 대하여 많은 공감 표명

독립기념관 견학(관계자 설명 청취)		독립기념관 전시관 관람

⑪ 환송만찬

❍ 때 ․ 곳 : 2011. 5. 19(목) 18:30, 온양그랜드호텔 2층 모란홀

❍ 내  용

개회		참석자소개		환송(답)사		선물전달		만찬 폐회

환송만찬(환담)		환송만찬(기념촬영)

⑫ 서울시 생태복원시설 견학

❍ 일  시 : 2011. 5. 20(금) 10:00 ~ 15:00

❍ 장  소 : 월드컵생태공원, 청계천 복원시설

❍ 내  용 : 월드컵생태공원 조성 및 청계천 복원배경, 현황 등 설명 청취, 현지 견학

홍보영상 시 청		현황설명		월드컵공원 견 학		청계천 견 학		기념촬영

※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난지도 매립장을 도심속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와 매립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공급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많은 관심

※ 청계천의 역사와 복원과정, 생태하천 및 문화시설 등 관심 표명

공원관리사업소(홍보영상시청)		공원관리사업소(공원현황 설명)

월드컵공원 홍보관 견학		월드컵공원(하늘공원) 견학

청계천 견학		기념촬영

⑬ 출국(환송)

❍ 일  시 : 2011. 5. 21(토) 17:10, 인천공항

❍ 항공편 : 동방항공 MU580

❍ 출영자 : 도(박종성), 보전협회(이성재), 통역(온미)

※ 숙소(서울교육문화회관) 출발(13:00) ⇨ 인천공항 도착(15:00)

출국(인천공항)

※ 교류회 준비와 방문기간 중 배려 등에 대하여 우리 도에 고마움 표현

Ⅲ		그동안 교류실적 및 성과 분석

ꊱ 그동안 교류실적

【제1차 교류회】

① 일    시 : 2002. 9. 3 ~ 9. 9(6박 7일)

② 장    소 : 중국 장쑤성(환경보호청, 남경, 양주, 무석시 방문)

③ 인    원 : 우리 道 5명, 중국측 20명

④ 교류내용

- 우리道 : 환경시책 설명, 민간환경기술이전 등 협의

- 중국측 : 환경현황 설명, 공업구․호소수 수질보전대책 협의

⑤ 성    과 : 상호 교류 정례화 기틀마련

※ 환경교류협력 협약체결 제의, 민간교류 활성화 노력 합의 등

【제2차 ~ 제15차까지 진행】

① 제2차 환경행정교류회(2003. 10. 20 ~ 10. 24, 충청남도)

- 장쑤성 환경보호청 부청장(정예방)외 4명 訪韓

- 우리도와의 환경행정교류협력체결 등 지속적 교류협의

- 오수처리기술 등 우리도의 환경기술 장쑤성 이전 요청

- 환경분야를 토대로 타 분야로의 교류확대 희망

② 제3차 환경행정교류회(2004. 10. 25 ~ 10. 30, 장쑤성)

- 복지환경국장(정동기)외 6명 訪中, 환경행정교류 협약체결

- 장쑤성 및 성내 4개시(남경․양주․소주․상해시)간 환경행정교류협력 및 민간기술교류 등 지속 협력 계기 마련

③ 제4차 환경행정교류회(2005. 9. 6 ~ 9. 11, 충청남도)

- 환경보호청 자연보호처 부처장(호소명) 외 5명 訪韓

- 환경기술 이전 등에 따른 우리도의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리도 기업에 대한 선진산업 이미지 제고

- 양 자치단체간 “기업자율환경관리협약” 추진 가시화

※ 2005. 12. 7 “기업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④ 제5차 환경행정교류회(2006. 3. 13 ~ 3. 18, 장쑤성)

- 환경관리과장 외 5명 訪中

- 우리도 기업체들의 장쑤성 진출시 적극 지원 약속

-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가를 초월한 연대 필요성 공감

- 상호 격년 개최하던 교류회를 매년 개최키로 협의

⑤ 제6차 환경행정교류회(2006. 9. 25 ~ 9. 30, 충청남도)

- 진강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취신화) 외 5명 訪韓

- 그동안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리싸이텍코리아(주) 중국 태창시 진출 지원(장쑤성에서 법률 자문 등 지원 약속)

- 우리도의 특산품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한 인삼, 안면도 해송 및 청정바다)

⑥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을 위한 현지 기술지도(2006.11.20~11.25)

- 도 환경정책담당 외 3명 訪中(3개업체 지정)

⑦ 제7차 환경행정교류회(2007. 5. 14 ~ 5. 19, 충청남도)

- 장쑤성 환경보호청 감찰국 부국장(허춘인) 외 5명 訪韓

- 한국호소정화기술단(MACF공법) 등 우수기술 진출 희망

- 폐수무방류시스템 등 도내 기업의 우수환경기술 홍보

⑧ 제8차 환경행정교류회(2007. 10. 8 ~ 10. 13, 장쑤성)

- 환경관리과장외 5명 방문

-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법규정비 등 활성화 방안 논의

⑨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을 위한 현지 기술지도(2007.11.12~11.17)

- 도 환경정책담당 외 3명 訪中(2개업체 지정)

⑩ 제9차 환경행정교류회(2008. 5. 19 ~ 5. 23, 장쑤성)

- 환경관리과장외 5명 방문

-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환경관리과장)

- 중국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 실시

⑪ 제10차 환경행정교류회(2008. 10. 13 ~ 10. 18, 충청남도)

- 장쑤성 환경보호청 감찰국 부국장(딩씽꾸이) 외 5명 訪韓

- 충청남도․강소성 환경정책에 대한 연찬,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 확대 및 교류회 발전방안 논의

- 장쑤성 진출 기업체 초청 간담회 및 중국환경관리제도 설명회

⑫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을 위한 현지 기술지도(2008.11.17~11.22)

- 도 환경지도담당 외 2명 訪中(3개업체 지정)

⑬ 제11차 환경행정교류회(2009. 4. 27 ~ 5. 2, 충청남도)

- 장쑤성 환경보호청 부처장(청제) 외 4명 訪韓

- 충청남도․장쑤성 환경정책에 대한 연찬,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 확대 및 교류회 발전방안 논의

- 한․중 양국의 환경신기술 상호 교류방안 협의

※ 그동안 장쑤성내 자율환경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우리도 기업 8개 업체에 대하여 장쑤성에서 지정 현판 제작

⑭ 제12차 환경행정교류회(2009. 10. 19 ~ 10. 24, 장쑤성)

- 환경관리과장외 4명 訪中

- 충청남도․장쑤성 환경정책에 대한 연찬,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 확대 방안 논의

- 자율환경관리기업으로 지정된 우리도 기업 8개 업체에 대한 현판 수여식 개최

⑮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을 위한 현지 기술지도(2009.11.16~11.21)

- 복지환경국장외 4명(공무원 3, 민간전문가 2) 訪中

(4개 업체 기술지도)

- 양 도․성간 환경공무원 상호 파견근무(1년 단위) 및 환경문제 공동 해결을 위한 워크숍 등 제안(장쑤성)

제13차 환경행정교류회(2010. 6. 21 ~ 6. 26, 장쑤성)

- 환경정책담당외 4명 訪中

- 충청남도․장쑤성 환경정책에 대한 연찬(우리 도 기후변화대응계획 소개)

- 양 도․성간 환경공무원 상호 파견근무(1년 단위) 추진 관련 논의

※ 장쑤성에서 재정 및 여건 등 감안 추후 논의키로 제안

제14차 환경행정교류회(2010. 10. 11 ~ 10. 16, 충청남도)

- 장쑤성 환경보호청 저우지앤화 부조연원 외 4명 訪韓

- 충청남도․장쑤성 환경정책에 대한 연찬

- 중국환경관리제도 및 환경신기술 기업설명회 개최

-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관리우수기업 견학, 세계대백제전 관람 등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을 위한 현지 기술지도(2010.11.29~12.4)

- 환경개선담당 외 3명(공무원 2, 민간전문가 2) 訪中

(5개 업체 기술지도 - 기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기술지도)

제15차 환경행정교류회(2011. 5. 16 ~ 5. 21, 충청남도)

- 장쑤성 환경보호청 자오샤오붜 외 4명 訪韓

- 충청남도․장쑤성 환경정책에 대한 연찬

- 장쑤성 진출 희망기업 애로사항 상담회 개최

- 난징 환경산업박람회 우리 도 기업 참가 협조 요청(장쑤성)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및 환경관리우수기업 견학 등

ꊲ 교류성과 분석

① 교류회 주요성과

❍ 중국 장쑤성과의 신뢰구축 및 환경행정교류 정착

⇨ 환경행정교류를 바탕으로 양 도․성간 “환경행정교류협약” 체결(’04.10.26) 및 “우호협력 합의서” 조인(’05.9.27)

❍ 정례적인 환경행정 교류를 통한 환경파트너쉽 강화

⇨ 양 도․성간 환경행정교류협력 및 민간기술교류 등 지속적 협력기반 구축

❍ 민간환경기술 진출에 따른 우리 도 산업경쟁력 확보

- 폐전자부품 재활용 기술 등 우리 道 민간 환경기업의 선진기술 장쑤성과 합작[장쑤성과 ㈜리싸이텍코리아]

- 한국 호소정화기술단 및 금호엔지니어링, (주)그린텍이 합작으로 중국 장쑤성 태호(太湖) 수질개선시범사업 참여

❍ “기업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05. 12. 7)

⇨ STS반도체(주) 등 자율환경관리기업 8개소 지정(‘07년 3개소, ’08년 2개소, ‘09년 3개소)

※ 장쑤성 진출 우리 도 기업체 환경점검 부담 완화

❍ 동북아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 제고

⇨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역을 초월한 연대 필요성 공감

※ ‘08년 제9차 교류회시 기후변화 강의(난징교육방송국 방영)로 중국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

⇒ 환경행정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도와 장쑤성의 우호증진 및 우리 도 대외 이미지 제고

(’09. 7월 장쑤성장 우리도 방문, 지사님과 환담시 “환경행정교류가 양 도․성간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 계기 마련” 표명)

② 행사추진 민간위탁 사유

❍ ‘02년 우리 도 개최, 국제환경심포지움을 계기로 환경행정교류 시작

❍ 당시 환경보전협회가 행사 주관자로, 심포지움에 참석한 장쑤성과 우리 도간 환경행정교류 주선

※ 우리 도와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교류도 한․일친선협회사무국을 겸직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가 교두보 역할 수행[’82년 지사님 친서 구마모토현 전달(협회장), ’83년 1월 자매결연]

❍ 그동안 민간기술 진출 협의 등 자체 교류를 통한 환경보전협회 대 장쑤성 이미지 양호 및 교류 노하우 축적

❍ 교류회 준비 및 개최시 통역, 일정별 행사장 준비, 숙․식장소 예약, 방문단 안내 등 업무담당자 1인이 추진하기에는 역부족

⇨ 민간교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과의 교류 노하우가 잘 축적된 환경보전협회 행사 위탁 바람직

③ 그동안 미흡했던 점 및 개선방안

㉮ 교류업무 담당자 중 중국어 회화 가능자의 부재로 정확한 의사소통 및 의사전달에 한계점 노출

※ 전문통역기관에 의뢰시 고비용 소요로 국제통상과 계약직 및 비전문 외부통역에 의존

개선방안
		• 단순 언어적 통번역자가 아닌 환경, 행정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를 겸비한 통번역 공무원 양성 ※ 업무담당자로 영어, 중국어 가능 공무원 배치 필요

㉯ 현재 지정된 자율환경관리기업 대부분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미미한 기업에 국한

※ 점검부담 완화로 인한 실제적 도움 가능성 미약

개선방안
		•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 유도

㉰ 양 도․성간 정책,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 상호 사회․문화적 차이 및 사회주의 중국 특유의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중국 현지 기술지도시 중국 현실 및 환경법규(기준) 등에 대한 이해 부족

개선방안
		• 정책, 법규 및 제도 등 전문가에 의한 책자 번역 • 기술지도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중국 환경정책 및 법규 등 사전 교육(관련자료 제공, 사전 연찬) ※ 정책, 법규 및 제도에 대한 상시 정보습득으로 단순 기술지도를 넘어 중국 환경정책 및 규제의 대응방안 등 조언

㉱ 장쑤성과의 교류가 상호 신뢰구축 및 우호협력 차원에 치중

- 교류사업 대부분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른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한계

- 실질적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등 제안시 장쑤성측의 여건을 사유로 한 미온적 반응

※ 우호협력 차원의 정례적 교류에 관심

개선방안
		• 우호협력 차원의 정례적 교류에서 탈피, 양 도․성간 실질적 환경협력사업 논의․추진 ※ 양 도․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시책 발굴 및 추진

Ⅳ		앞으로 추진계획

① 장쑤성 진출희망기업 상담회 내용 정리 및 참석기업 통보

❍ 상담회시 장쑤성 관계자의 답변내용 정리(번역) 후 통보

❍ 참석기업의 추가 질의사항 파악 및 장쑤성 검토 요청

⇨ 장쑤성 검토(답변)자료에 대한 기업 통보

※ 장쑤성 진출희망기업 및 기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해결책 모색

② 금번 교류회 결과에 대한 장쑤성 통보

⇨ 교류회 주요내용 및 사진자료, 협조사항 등 통보

※ 협조사항 : 인삼엑스포 홍보 및 관람, 기업상담회 참석기업 추가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회신

③ 제16차 환경행정교류회 구상 및 협의

❍ 개최시기 및 장소 : 금년 11월경, 장쑤성

※ 장쑤성에서 금년 11. 25 ~ 11. 27 기간 중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박람회”에 우리 도 기업 홍보 및 참가 협조요청에 따라 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교류회 개최 추진

❍ 교류회 기간 중 “기업설명회” 개최로 장쑤성 관계자 및 중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도 기업 신기술 등 홍보기회 마련

※ 대전․충남보전협회에서 환경산업 박람회 및 기업설명회 참가 희망기업 접수

⇨ 제16차 교류회 개최시기 및 안건 등에 대하여 장쑤성과 협의 후 계획 마련

④ 2011년 환경행정교류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12년 1월)

⇨ ’11년 환경행정교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석 후 보완 발전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