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2020. 9.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1		개 요

1. 목    적

○ 중간지원조직형 수탁기관을 협치형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수탁사무의 수행성과를 제고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시민사회 역량 및 주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내부규정 등에 근거한 민간위탁 관리·운영 기준 및 절차 등을 최대한 준수하되,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정 정비 및 운영방식 개선을 제안

※ 2020년 정부혁신과제로 선정 : 시민사회 협력 제도 자율성 확대 중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및 성과 제고’

2. 기본원칙

○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협치형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여건 등에 따라 동 가이드라인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 가능함

○ 동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됨

○ 동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업무추진 절차(단계)별로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권고함

3. 적용 범위

○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위탁사무에 한하여 적용함

○ 개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선정기준·위탁기간·평가기준 및 방식 등에 있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동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상위법 및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

< 개별 법령의 별도규정(예시) >

‣(사회복지시설 관리 위탁) 사회복지시설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수탁자 선정기준, 위탁기간, 평가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서 별도 규정

‣(공공하수도 공사업무 위탁) 하수도법령 등에서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한정

‣(자활센터운영 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센터의 지정 및 취소 요건, 평가 등을 별도 규정

4. 용어 및 표기 안내

○ (사업부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담당 부서

○ (민간위탁 총괄부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관련 지침 등을 제·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 운영부서

○ (민간위탁 일반사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적용 및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일반적인 민간위탁과는 달리 협치형 민간위탁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

○ (일반사항 보완 및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협치형 민간위탁 모두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

2		업무 추진 절차(단계)별 권고

1. 협치형 민간위탁에 적합한 위탁사무 선정(사업부서)

1-1.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

○ (민간위탁 일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 (예시) 생활폐기물 수집·상하수도 검침·길고양이 중성화·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사무수행, 공영주차장·영어마을·기술교육원·노인요양원 등 시설운영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수탁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관련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네크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무

구 분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수탁기관이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 광범위한 지원 역할 여부	▸수탁기관이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 민간주체 활동의 촉진·활성화 지원, 민간주체의 의견수렴, 이해관계 대변, 민간주체간 상호 연계 협력 촉진 지원
□ 거버넌스 역할 여부	▸수탁기관이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수탁기관 및 관련 민간주체들이 수행하는 사무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부

구 분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 판단				최종결과
	판단기준		내용	적용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무	1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센터는 주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
	2	광범위한 지원역할 여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기획·생산·마케팅 지원, 판로 연계 등 다양한 지원활동 수행	○
	3	거버넌스 역할 여부	자치단체 및 지원기업, 기업간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
	4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지원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	1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기업 및 지역활동가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	○
	2	광범위한 지원역할 여부	도시재생기업(지역주체)에 대한 집수리 사업, 마을투어 운영 등과 같은 서비스 기획, 판매, 홍보 등 다양한 지원활동 수행	○
	3	거버넌스 역할 여부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및 활동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4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환경, 지역사회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추진	○
	※ 다만, 도시재생지원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센터의 지속 운영 필요성(사무의 지속 수행 필요성), 제반여건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1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센터는 개별주민이 아닌 마을 주민 모임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
	2	광범위한 지원역할 여부	주민모임이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커뮤니티 구성, 장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 수행	○
	3	거버넌스 역할 여부	마을 활동가 양성하고 활동가간 네트워크 구축	○
	4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공동체 복원 및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지향	○
NPO 지원센터운영사무	1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센터는 주민이 아닌,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가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
	2	광범위한 지원역할 여부	초기 비영리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및 권역 NPO 지원 등	○
	3	거버넌스 역할 여부	권역 NPO, 활동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4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시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	○
협동조합 지원센터운영사무	1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개별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협동조합 설립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	○	○
	2	광범위한 지원역할 여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성장을 위한 상담·교육·컨설팅·홍보·판로지원 등 다양한 지원역할 수행	○
	3	거버넌스 역할 여부	자치단체 및 조합, 조합간 네트워크 구축	○
	4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지역순환 경제,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사회적 가치 추구	○
노인 종합 복지관 운영 사무	1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복지관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X	X
	2	광범위한 지원역할 여부	서비스 직접 제공, 유관 민간(서비스) 주체에 대한 지원 기능 없음	X
	3	거버넌스 역할 여부	거버넌스 구축은 과업 범위가 아님	X
	4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수행업무는 공익적 성격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	○
청소년 센터 운영 사무	1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	센터는 청소년 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X	X
	2	광범위한 지원역할 여부	서비스 직접 제공, 유관 민간(서비스) 주체에 대한 지원 기능 없음	X
	3	거버넌스 역할 여부	청소년 대상 지원에 사업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으며, 거버넌스는 과업범위가 아님	X
	4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수행업무는 공익적 성격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	○

<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 판단(예시) >

사회적 가치란?

□ 개념 및 체계

◦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체계)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세부 분류별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 14P 발췌

1-2. 사전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일반사항) 운영사례 등을 사전 조사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일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기준은 물론 하단의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

1. 사무의 주된 기능이 주민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주민 모임 포함)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등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지원 하는 것에 있는지

2.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민간주체들과 협업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무인지

2. 추진계획 수립(사업부서)

○ (추진계획 포함 사항)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사무의 구체적 범위 및 내용, 위탁기간, 추진일정, 수탁기관의 적정한 기구 및 인력 검토, 위탁비용 산정, 수탁기관 선정방법 결정 등

2-1. 위탁기간

○ (민간위탁 일반사항) 통상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위탁기간*을 규정

* 예시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또는 5년 이내)로 한다.

- 다만, 상위 법령에서 기본조례의 위탁기간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의 위탁기간 준수 필요

< 법령상 위탁기간 >

‣ 사회복지시설 : 위탁기간 ‘5년’

・사회복지시설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1조의2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 위탁기간 ‘5년 이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보완 및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수탁사무중 공유재산의 위탁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수탁기관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위탁기간(5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장

2-2. 위탁비용 산정

○ (민간위탁 일반사항)

- 통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사무의 관련 지침 등을 기초로 결정

- 유사시설 및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 공유재산 사용료 기준 등 참고

- 필요시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 실시 등

○ (법령해석)

① 민간위탁에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계약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계약법령과는 다른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가 민간위탁에 당연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 계약심사,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

<해석사례1>

○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177호, ’19.8.12)

-지방계약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협약 등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위임·위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협약상대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은 해당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

<해석사례2>

○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탁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09호, ’19.9.23)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질의사항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위임·위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림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례 및 규칙으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포괄적·일반적(예 :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으로 규정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는 방식으로 준용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①의 지방계약법 준용 입법례 참조

<관련 판례1>

○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 1111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2>

○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않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준용 입법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③ 현재,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등으로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할 경우 문제 유무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조례, 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에 준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올바른 준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자치단체별로 민간위탁에 특화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기 검증된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기준 및 절차로 ‘빌려 사용’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법령해석 요약>

• 민간위탁에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 당연 적용(X)

• 자치단체의 여건 및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 변형하거나 새로운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할 수 있음(○)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가져다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다만,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협치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을 권고

2-3. 수탁기관 선정 방법 검토

○ (민간위탁 일반사항)

- 통상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협약 형태로 수탁기관 선정

- 공유재산의 위탁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

- 사무위탁은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를 차용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 민간위탁 수행사무 적정성 심의(민간위탁 총괄부서)

○ (민간위탁 일반사항)

- 자치단체별 민간위탁기본조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사업부서 주관으로 수탁자 선정만 심의(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등)하는 위원회만을 두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 민간위탁 총괄 부서 주관으로 민간위탁 수행사무의 사전 적정성,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등을 심의(민간위탁운영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자치단체가 있음

○ (일반사항 보완 및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성과에 기반한 민간위탁 관리 및 협치형 민간위탁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운영성과 평가제(정기적(매년・격년 등) 또는 재계약시)를 도입할 것을 권고

- 기본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권장

4. 지방의회 동의(사업부서)

○ (민간위탁 일반사항) 동의대상은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사업부서 안건*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 → 본회의 심의 → 집행기관 이송

* 안건 포함 사항(예시)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협치형 민간위탁은 민간의 노하우, 전문성, 지역주민과의 유대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위탁 방식이므로 지역사회 변화 등에 대한 기대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충실한 안건 설명 필요

5. 예산편성(사업부서)

○ (민간위탁 일반사항) 민간위탁예산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운영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출연금 등과 구분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적정 위탁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를 민간위탁예산에 포함하여 운영 권장

<적정 위탁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 포함하여 예산 편성한 사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7호(17. 기타용역 : 100분의 6)를 차용하여 중간지원조직형 수탁기관의 사업비에 일반관리비 6% 산정(○○시)

•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사업비에 일반관리를 사업비의 5% 산정·반영(○○시)

6. 수탁기관 선정(사업부서)

6-1. 수탁기관 선정기준

○ (민간위탁 일반사항)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고려

○ (일반위탁 보완 및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고려(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2666(’19.12.5)호 및 2709(12.12)호) 참조

6-2. 수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 일반사항) 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적으로 수의협약

-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신청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적격자 심사위원회 등 심의) → 협약체결

- (수의협약) 수의협약 사유 등에 대한 심의(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

○ (일반위탁 보완 및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권장

7. 위수탁 협약체결(사업부서)

○ (협약서 포함 사항) 위탁 목적, 수탁기관 성명·주소, 위탁기간, 시설 및 장비 내역,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협약 위반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등

○ (일반위탁 보완 및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노동자 고용 및 고용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권장

7-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민간위탁 일반사항)

- (최초 수립) 수탁기관 사업계획 작성 → 위탁기관(사업부서) 검토 및 승인

- (계획 변경) 수탁기관 사업계획 변경안 작성 → 위탁기관(사업부서) 검토 및 승인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위탁기관(사업부서)과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작성하고 변경 역시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것을 권장(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협상기한 부여 등)

7-2. 행정재산의 수리·보수

○ (관련 규정 안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보완)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함에도 수리비용을 수탁기관에 부담시키는 일부 사례 발생, 법 규정 준수 요망

7-3.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 (법령해석)

①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

- 지방회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탁기관의 회계처리에는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가 당연 적용되지 않음

* 지방회계법(제4조 지방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으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동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회계처리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수탁기관의 회계처리에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포괄적·일반적(예 :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으로 규정할 수 없고,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는 방식으로 준용하여야 함

③ 현재,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등으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용하여 해당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이 회계처리 등을 하게 할 경우 문제 유무

-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조례, 규칙, 내부 지침 등에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기준 등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올바른 준용방식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만, 자치단체별로 수탁기관에 특화된 회계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기 검증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수탁기관의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차로 ‘빌려 사용’하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법령해석 요약>

• 수탁기관의 회계처리에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 당연 적용(X)

• 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여건, 위·수탁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기준 및 절차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할 수 있음(○)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수탁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으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가져다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 다만,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협치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협치형 민간위탁의 역할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의 회계처리기준으로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권고

7-4. 협약서 체결 절차

○ (민간위탁 일반사항)

- 표준협약서(안) 마련(민간위탁 총괄 부서) → 사업부서에서 표준협약서(안)을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 → 수탁기관에 협약서(안) 제시 및 협상 → 협약서(안) 마련 → 협약서(안)에 대한 적정성 심사(법무담당 부서) → 체결된 협약서 공증 → 협약서 사본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제출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사업부서와 수탁기관간 의무협약기간 보장(7～10일 정도) 권장

○ (감사원 감사결과 안내)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협약내용 의무 공증규정 삭제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관리 실태 특정감사(’20.5월) >

통상 공증은 사실관계나 계약 등에 관련하여 당사자가 공증대상인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인증과 공증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각 당사자가 서명했다는 내용만을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의 사서증서 인증 두 종류가 있다.

그중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으로 차후 당사자가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진정성립의 추정)이 있을 뿐 그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 인증’과 달리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로 볼 수 있으며, 공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민간위탁 협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협약서의 일부를 사문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상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가 민간위탁 협약서를 각각 보관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민간위탁조례의 공증규정은 수탁자로 하여금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중략)

8. 사무편람 승인(사업부서)

○ (민간위탁 일반사항)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이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검토하여 승인

9.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사업부서 및 민간위탁 총괄부서)

9-1. 제3자 재위탁 금지

○ (민간위탁 일반사항)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 금지

법제처 법령해석(16-0131, ’16.5.20)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위임ㆍ위탁의 주체와 객체, 위임ㆍ위탁 사무의 성격(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ㆍ위탁받은 사무의 재위임ㆍ재위탁 절차(제4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위탁을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행정급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 취지를 위해 수탁사무의 재위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간 수탁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당초의 민간위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만일 해당 사무의 특성상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민간기관 등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무를 분할하여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유사 개념 안내)

- (전대(轉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수탁기관)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9-2. 운영지원

○ (일반사항 보완 및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민간위탁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수탁기관에 대해 원활히 지원 및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관내 부서평가 지표에 사업부서의 수탁기관 지원 및 협업노력 등 반영 권장

10. 성과평가

○ (민간위탁 일반사항)

- (목적) 위탁사무별 핵심가치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업무 집중도 제고 도모

- (지표) 위·수탁 협약시(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평가지표 제시(사업부서) 후 협의(사업부서·수탁기관)를 통해 사전 지표 확정

- (시기)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까지 평가 완료

- (방법) 민간위탁 총괄 부서 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 (활용) 사무의 개선, 재계약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등) 심의자료로 활용

○ (협치형 민간위탁 적용)

- (평가기준) 협치형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주민 모임 포함)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는 등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① 거버넌스 구축도, ②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③ 사회문제 해결도 등을 가중해서 평가하는 별도 지표를 개발·활용할 것을 제안

※ 협치형민간위탁 적용 평가요소(P34 참조)

11. 재위탁·재계약 추진

○ (정의 관련 입법례)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제한 관련 법 규정 안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 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운영사례) 위탁기간 만료전 90일까지 실시한 평가결과가 미흡(예 : 60점 미만 등) 시 재계약 불가

○ (추진절차) 신규위탁의 절차와 동일

3		행정사항

○ (자치단체 조치) 자치단체별 ‘자치법규-내부 지침-협약서’의 규정사항이 상이하므로 ‘규정별 정비안’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등 정비

- 자치법규 개정 없이 정비할 수 있는 내부 지침 및 협약서 규정사항은 우선 정비

○ (행안부 추진) ’21년 지방혁신평가에 협치형 민간위탁 도입기반 마련, 우수사례 추진 등이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반기)

4		규정별 정비(예시)

[ 조례개정안 ]

※ 자치단체별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상이

하단의 개정안은 예시로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조례, 규칙, 내부 지침 등 규정별 개정필요 사항을 별도 검토 필요

현행	개정안(예시)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신 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좌동 2. 좌동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평가 기반한 재계약 절차 신설 위함 (권익위 권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좌동
< 신 설 >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사전 적정성 검토 신설 (권익위 권고)
< 신 설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천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회 보고 구체화, 성과평가 신설 (권익위 권고)
< 신 설 >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설계함. 자치단체에서는 동 절차를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장 다만, 사업부서의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를 지방의회 동의사항이 아닌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관리 가능(민간위탁관리지침 등에 동 절차 규정 필요)
< 신 설 >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 선정 / 운영 관련 심의 구분 (권익위 권고)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좌동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제8조의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의계약 요건 신설
< 신 설 >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④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의신청 절차 신설(권익위 권고)
제8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좌동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증절차 삭제 (감사원 권고)
< 신 설 >	제14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의3(재계약) ① 시장은 제14조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조 및 제○○조에 따른 관리·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조에 따른 감사 결과 ③ 시장은 제14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④를 준용한다.	성과기반 재계약 절차 신설

[ 지침 등 내부규정* 개정 사항(예시) ]

* 민간위탁 관리·운영지침, 재무회계 운영 매뉴얼, 계약심사 매뉴얼 등

○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사업부서의 사전 적정성 검토결과를 지방의회 동의사항이 아닌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지침 등에 검토기준 수록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 협치형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P7 참조)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회계법령 기준 및 절차 차용)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회계법령의 기준 및 절차는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에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협치형민간위탁의 경우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완화하여 차용 가능

○ (수탁자 선정기준)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노동 우수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권장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절차 및 참고자료

○ (표준협약서안) 협치형 민간위탁의 경우 사업부서 및 수탁기관간 의무협상 기간(7～10일 정도) 보장 등

※ 협치형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P34 참조)

○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절차 규정

※ 협치형민간위탁 적용 평가요소(예시)

평가 범주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 방법
협치형 민간위탁 사업성과	거버넌스 구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구축도 ▸민민 중재자 역할 기여도 ▸민관 조정자 역할 건수(기여도)	정성/ 정량
	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노력도	▸지원프로그램의 민간주체 참여도(수) 및 만족도 ▸지원프로그램 수 ▸지원 대상 민간주체 증가율 ▸자발적 시민참여확대 노력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업 집행노력도	정성/ 정량
	사회문제 해결도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공헌도 ▸사업추진과정 중 모니터링 활동으로 현안과제 도출 건수 및 해결도	정성/ 정량

[ 협약서 표준안(협치형민간위탁용 예시) ]

❍❍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시(이하 “시”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에 관한 법률」제◯◯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시 ◯◯◯◯조례」제◯◯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3.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일 범위내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시”는 해당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있어 시민에게 공개·공유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과 시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 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상호협의 하에 수립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와 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와 시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및 자문기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은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노동자의 채용을 “시”의 홈페이지 및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은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시”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 ◯◯◯◯ 조례」,「◯◯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를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시”는 “△△”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________를 의미한다)의 OO% 또는 OO천원을 “△△”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 수립시기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는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시”와의 협의를 통해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시 ◯◯◯◯조례」,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시”  ◯◯시(◯◯시 ◯◯구 ◯◯로 ◯◯)

시  장   〇 〇 〇

“△△”  △△△△△(◯◯시 ○○구 ○○로 ○○)

대표자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