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동물등록제 개요

도입 취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동물등록 방법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①체내삽입, ②체외부착, ③인식표 장착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동물등록제 제외 가능 지역

❍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인구 10만이하의 시·군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수수료

등록방법	등록수수료	대행수수료 (등록대행기관)	실 등록수수료 (지자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20천원	8천원	12천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5천원	3천원	12천원
등록인식표 부착 *인식표는 소유자가 지참	10천원	3천원	7천원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12]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 ①동물병원, ②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③동물판매업자, ④동물보호센터

-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에게 하게 하여야 함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의 규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된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 KS C ISO 11784/11785 규정에 따라야 함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KS C ISO 11784/11785 규정에 따라야 함

-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 등록인식표

- KS C ISO 11784 규정에 따라야 함

-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함

❍ 관련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Ⅱ. 동물등록제 세부시행지침

1. 동물등록 계도 추진

❍ 계도 기간 : 2013.1.1 ~ 2013.6.30

❍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현장 계도 실시

❍ 2013년 하반기부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 추진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경고	20	40
인식표 미부착	5	10	20

※ 과태료 부과기준

2.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선정시 고려사항

❍ 선정 방법 : 경쟁 입찰

❍ 안전성 확인 방법(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한함)

- (신고 사항) 무균시험, 중금속시험

* 마이크로칩 품목신고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시험성적서 제출

- (추가 사항)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중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시험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단, 동 지침 시행 전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제품은 적용 제외, 추가 구매시에는 동 지침 준수

3. 등록수수료 수납 및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지자체 선택)

① 등록수수료 전액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고, 지자체에서 대행수수료를 등록대행기관에 지급

② 등록대행기관이 등록수수료 중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관할 지자체에 납부

※ 등록수수료 감면대상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대행수수료 지급

4. 동물등록 절차

❍ 등록 처리

- 무선식별장치 : 무선식별장치(등록번호 내재)를 동물에 장착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정보 입력 → 입력사항 확인 후 등록 처리

- 인식표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정보 입력(등록번호 발급) → 인식표 부착 → 입력사항 확인 후 등록 처리

❍ 동물등록증의 발급

- 동물등록증의 활용도, 등록증 교부에 따르는 시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하여 동물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되, 그외의 경우에는 지자체 선택

5. 동물등록대행기관

❍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업무 대행을 위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하는 등 대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 동물의 소유자가 선택하는 동물등록 방법에 따른 장착 대행

- 동물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수수료 납부 대행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정보 입력 대행

- 시·군에서 발급한 동물등록증 교부 대행

※ 대행기관의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서 우편·팩스 접수 등 활용

6. 동물등록 관련 장비(등록대행기관 구비 필요)

❍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 ISO 11784/11785 방식의 무선식별장치를 읽을 수 있는 송수신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 등록장비 등은 시·군·구 실정에 따라 대행기관에 임대 또는 무상지원할 수 있으나, 등록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것

Ⅲ. 기타 지자체 준비사항

등록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소유자 수수료 납부 방식, 등록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방법

❍ 동물등록증 발급 방식 : 카드형식, 종이출력 형식

❍ 동물등록증 교부 및 수령 주체 및 방법 :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 부작용 발생시 등록대행기관의 조치사항

※ 서울시 예 : 삽입 중 또는 후 15일 이내에 시술부위 부종 또는 염증 치료

❍ 타 주소지 이관 처리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관 처리

※ 이관 받은 지자체가 미실시 지역인 경우에도 승인처리 및 자료관리

❍ 등록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 동물등록증 교부, 변경신고 신청 및 처리 포함 여부

❍ 동물등록제 홍보․계도 및 단속 계획

예산 확보

❍ 등록장비 확보,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붙임>

동물용의료기기(무선식별장치) 제조․수입업체 및 해당품목 내역

순번	구분	업체명	품목명	신고번호	신고일	비고
1	수입	㈜버박 코리아	백홈리더(Backhome Reader)	제6-1호	‘08.03.13
			백홈 마이크로칩(Backhome Microchip)	제6-2호	‘01.01.04
			동물 전자적 개체인식장치 (BackHome Biotec Implanter)	제6-3호	‘09.12.23
			백홈V500리더기 (Backhome V500 Scanner)	제6-4호	‘10.06.03
			백홈 바이오글라스 마이크로칩 (BackHome Bioglass Implanter)	제6-5호	‘10.07.19
2	수입	성보 사이언스텍	아비드프렌드칩 (Avid friendchip identification system)	제7-1호	‘08.03.13
3	수입	㈜고려 비엔피	에이지 아이디 칩(Cannula ID K162)	제15-1호	‘08.07.03
			에이지 아이디 주입기(implanter 2ml)	제15-2호	‘08.07.03
			에이지아이디리더기(AEG ID ISO ARE H9)	제15-3호	‘08.08.28
4	수입	㈜인투칩	동물용RFID트랜스폰더 (generic bio thermo assembly)	제16-1호	‘08.07.03	‘12.11.7 휴업
			RFID 마이크로트랜스폰더 (GENERIC SYRINGE ASSY(TX1440B10S))	제16-2호	‘09.04.17
5	수입	씨엘에이인터내셔날	동물용RFIDF리더기(X20-FRR7500)	제18-2호	‘08.10.17
			동물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 형명ISO-PETCHIP,형식X2o-FR0101	제18-3호	‘08.08.04
6	수입	㈜NH무역	알플렉스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 (Allflex transponder)	제22-2호	‘09.06.26
			알플렉스 동물용 RFID 리더기(easy-scan)	제22-3호	‘09.06.26
7	수입	이아이 코리아	Trovan implantable transponder(ID-162)	제23-1호	‘09.03.13
			동물용 RFID 리더기 (Trovan LID-560 Pocket Reader)	제23-2호	‘09.03.13
8	수입	아이 페티앙㈜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 (IPET-001)	제25-1호	‘09.04.30
	제조	아이 페티앙㈜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 (IPET-003)	제45-1호	‘11.05.02
9	수입	큐찬스㈜	동물 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 (X2O-SP7706)	제28-1호	‘09.06.03
			동물주입형RFID트랜스폰더[칩] (X2O-8808)	제28-2호	‘10.07.09
			동물용 RFID 리더기(X2O-FR7709)	제28-3호	‘10.12.15
			동물 주입형RFID트랜스폰더[칩] (X2O-SP8808)	제28-4호	‘11.08.18
			동물용 RFID 리더기(X20-FR7706)	제28-5호	‘12.03.30
10	수입	㈜루비 시스	동물주입형RFID트랜스폰더[칩] (ISO-Vetchip)	제34-1호	‘10.03.19
11	수입	㈜에스 아이티 코리아	동물용 무선개체식별장치(SLE-100)	제35-1호	‘10.05.17
			동물용 휴대용리더기(SLR-100)	제35-2호	‘10.08.24
12	제조	듀얼아이	동물용RFID리더기(iPR-101)	제25-1호	‘08.09.26	‘12.12.10 폐업
13	제조	중앙아이엔티㈜	마이크로 Tag CRC -100	제26-1호	‘08.10.17
			CCR-300B 생체주입형 RFID리더기	제26-2호	‘09.04.17
14	제조	㈜메디 루션	마이크로칩주입용주사침	제29-1호	‘09.01.19	‘12.11.12 폐업
15	제조	㈜한맥 ENG	동물주입형 RFID 트랜스폰더(칩) (Micro-Vetchip)	제30-1호	‘09.02.20	‘12.11.13 휴업
16	제조	태창 산업㈜	동물주입형 RFID트랜스폰더[칩] (PET GUARDER)	제34-1호	‘09.06.29
			동물 전자인식장치(KAML8506)	제34-2호	‘09.08.03
			동물 전자인식장치(DS Gun-iD 001)	제34-3호	‘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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