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대상 규모

□ 근  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8조

시 설 종 류	신고대상(제8조)	허가대상(제6조)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이상 ~ 1,000㎡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 등에서는 면적 50㎡이상 ~ 500㎡미만	∙ 면적 1,000㎡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
소 (젖소 제외)	∙ 면적 100㎡이상 ~ 900㎡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 450㎡미만	∙ 면적 900㎡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이상
젖소	∙ 축사면적 100㎡이상 ~ 900㎡미만 또는 운동장(2) 300㎡이상 ~ 2,700㎡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이상 ~ 450㎡미만 또는 운동장 300㎡이상 ~ 1,350㎡미만	∙ 축사면적 900㎡이상 또는 운동장 2,700㎡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45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이상
말	∙ 면적 100㎡ 이상 ~ 900㎡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 450㎡미만	∙ 면적 900㎡ 이상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이상
닭,오리,양	∙ 면적 150㎡이상	-
사슴	∙ 면적 500㎡이상	-
개	∙ 면적 60㎡이상(3)	-

1.“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동법 제1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함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한강․낙농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지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 등급을 1로 보전하여야 하는 지역

2.“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함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

➩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함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

➩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각각 신고․허가대상	제1 배출시설	+	제2 배출시설
	해당 배출시설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 기준면적

3. 개 사육시설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