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 퇴액비·에너지화시설 확충, 품질향상 → 친환경 축산 구현 -

2013. 4. 29.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Ⅰ. 배경 및 추진경위	1

Ⅱ.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2

Ⅲ.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3

Ⅳ. 주요 대책	6

1.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7

2.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13

3. 사후관리 체계개선	16

4. 제도개선, R&D 확대, 평가·포상 등	19

Ⅴ. 향후 추진계획	24

《 참고자료 》

1.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안)	25

2. 연도별 소요액	26

3 민간관리기구 설립(안)	27

4. 중장기 R&D 투자계획(안)	28

Ⅰ. 배경 및 추진경위

	< 배 경 >
◈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필요 ○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12.1.1),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자원화시설 확충, 작목별 맞춤형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관리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민간 중심의 자율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실태 사후관리 강화 ○ 일선 현장에 맞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사업지침 보완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

(정책방향) 농식품부·환경부 합동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 수립(‘04.11),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계기 마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6.9),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07.7) 및 가축분뇨 관리방안(’10.11) 수립

(시설확충)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개별처리시설(퇴비화시설, 정화시설 등),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등 지속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은 ‘07년부터, 에너지화시설은 ’10년부터 신규 도입

	< 주요 협의 추진현황 >
◈ 환경부, 학계, 농협 등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협의회(4.5, 27명) ◈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회원 협의회(4.10, 17명) →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 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창조산업으로 육성 공감 ◈ 시·도 및 시·군 지자체 담당자 협의회(4.15, 26명) ◈ 학계, 농촌진흥청, 민간기업 등 가축분뇨 관련 전문가 협의회(4.26, 20명) →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필요성 공감

Ⅱ.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발생) ‘12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백만톤, 돼지 분뇨가 18백만톤(38%), 구제역 발생 이후 사육두수 증가로 발생량 소폭 증가

❍ 발생량 : (‘09)4,370만톤 → (’10)4,653 → (‘11)4,269 → (’12)4,649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계
사육두수(천마리)	3,063	413	9,534	149,750	162,760
발 생 량(천톤) (점유율)	15,315 (32.9)	5,681 (12.2)	17,748 (38.2)	6,559 (14.1)	46,489* (100)

* 사육두수 : ‘12년 분기별 평균 사육두수 기준으로 산출

(주) 총 발생량에는 오리․말 등 기타 가축 분뇨발생량 1,186천톤 포함(2.6%)

(주) 가축 마리당 1일 분뇨발생량 : 한우 13.7㎏, 젖소 37.7㎏, 돼지5.1㎏, 닭․오리 0.12㎏

(처리) 분뇨발생량 중 4,124만톤(88.7%)이 퇴․액비로 자원화, 421만톤(9.1%)은 정화처리, 해양투기 제로, 자연증발 등 102만톤

(단위 : 천톤, %)

연도	발생량	자 원 화			정화방류		해양 투기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장
’06	40,255 (100)	33,298 (82.7)	31,998 (79.5)	1,300 (3.2)	870 (2.2)	2,784 (6.9)	2,607 (6.5)	696 (1.7)
‘08	41,743 (100)	35,208 (84.3)	32,912 (78.8)	2,295 (5.5)	1,184 (2.8)	2,907 (7.0)	1,460 (3.5)	985 (2.4)
‘10	46,534 (100)	40,286 (86.6)	37,220 (80.0)	3,066 (6.6)	1,427 (3.1)	2,727 (5.9)	1,070 (2.3)	1,024 (2.2)
‘11	42,685 (100)	37,396 (87.6)	34,393 (80.6)	3,003 (7.0)	1,527 (3.6)	2,057 (4.8)	767 (1.8)	938 (2.2)
‘12	46,489 (100)	41,236 (88.7)	37,656 (81.0)	3,580 (7.7)	1,999 (4.3)	2,211 (4.8)	- ( 0 )	1,043 (2.2)

(평가) 주로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분뇨 특성상 수분이 많아(95% 이상) 처리가 어려운 양돈분뇨가 주요 관리 대상

Ⅲ. 추진성과 및 보완과제

1		추진성과

◈ 가축분뇨를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12.1.1일부터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 등 성과

(개념전환)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화(퇴·액비, 에너지)로 전환

❍ 분뇨는 중요한 비료자원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사용

* 연도별 자원화율(%) : (‘06) 82.7 → ('08) 84.3 → (’10) 86.6 → (‘12) 88.7

** 연간 1일 100톤씩 사용할 경우, 요소비료 18,646포 대체(386백만원 절감)

(화학비료 대체) 가축분뇨 퇴·액비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 ‘12.1.1일부터 해양배출 금지, ‘06∼’11년간 해양배출 물량 감축(154만톤)으로 처리비용 154억원 절감

* 연도별 해양배출량(만톤) : ('06) 261 → (‘08) 146 → (‘10) 107 → (‘12) 0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논산, 김제, 진천, 파주, 영광, 경주, 청원 등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자연순환농업 확산 분위기 조성

* 경종·축산 협약체결(개소) : (‘07) 20 → (’08) 70 → (‘10) 100 → (‘12) 120

(작물 다양화) 잘 부숙된 액비에 대한 농가 신뢰 회복 및 확산

❍ (과거) 벼·과수만 사용 → (현재) 모든 작목(시설채소 등) 사용

* 우수사례 : 김제에버그린(벼,사료작물), 영광(벼, 사료작물, 잔디), 다살림(벼, 엽채류), 파주축협(장단콩), 논산계룡축협(수박, 딸기, 인삼, 고추 등)

2		여건 변화

◈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고품질·맞춤형 퇴·액비 수요 증가

(발생량 증가)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분뇨 발생량 증가 추세

❍ 구제역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소 후, 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

* 소(천마리) :  (‘09)3,079 → ('10) 3,352 → (‘11) 3,456 → (‘12) 3,479

* 돼지(천마리) : (‘09) 9,585 → ('10) 9,881 → (‘11) 7,330 → (‘12) 9,915

(환경규제 강화) 토양·하천 등 주 오염원으로 인식, 규제강화 추세

❍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폐쇄, 사용중지 등 조치

❍ 논, 밭에 살포한 퇴액비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예상

* 녹조발생 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젖소 세척수, 소규모 농가 관리 필요

(요구증가) 냄새 없는 고품질, 작목별 맞춤식 퇴·액비 수요 지속 증가

* 유용성분을 첨가한 기능성 액비 생산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가능

(수요처 감소) 농작물 재배면적*의 감소로 수요처 확보 애로

* 농경지 면적(천㏊) : (‘06) 1,800천→ (’07) 1,782 → (‘09) 1,737 →(’10) 1,715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탄소세 도입 등 대비 필요

❍ 국내 온실가스 발생량은 669백만톤, 농업분야 3.2%(2,126만톤), 이중 분뇨처리에 의한 발생량은 516만톤(‘10년 기준, 환경부 통계)

구 분	농업분야	경종분야				축산분야
		벼재배	농경지	소각	소계	장내발효	분뇨처리	소계
온실가스 발생량	2,126만톤 (100%)	610 (28.7)	586 (27.6)	8 (0.4)	1,204 (56.7)	406 (19.1)	516 (24.2)	922 (43.3)

3		문제점 및 보완과제

◈ 개별농가의 처리 한계, 퇴·액비 품질 및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미흡,  민간관리기구 부재 및 전문가 부족, 제도 미비 및 R&D 지원 부족 등

(처리시설 부족)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 및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정화시설 보완 필요

❍ 해양투기 금지,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인해 개별농가 처리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필요

* 공동자원화 처리비율(%) : (‘12) 9.1 → (’13) 11.9 → (‘17) 17.2

❍ ‘13년부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별농가의 정화처리시설 개선 시급

* 방류수 수질기준(T-N값) : (현행) 850㎎/L → ('16) 500 → ('19) 250

(품질관리 미흡) 품질제고와 현장지도 보다는 시설·장비 지원 등에 치중한 결과, 덜 부숙된 상태로 유통되어 경종농가는 사용 기피

❍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는 품질이 균일한 반면, 액비유통센터 및 개별농가 제품은 악취 등 품질이 미흡*

*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 비료관리법 미 적용(비료관리법 제3조)

(사후관리 부족)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고품질 퇴·액비 요구 등에 대비한 전문가, 전문교육기관 및 민간관리기구 부재

(기타) 가축분뇨법 등 관련 제도 정비 부족,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한 R&D 과제 발굴 및 지원 미흡, 농가의식 부족 등

❍ 지자체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 및 포상시스템을 강화하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 필요

Ⅳ. 주요 대책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

목    표

추진 전략

축산 현실에 맞게 기술수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시기 등에 대해 단계별 접근 또는 차등적용

민간중심의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되, 정부는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설치 ‣ 에너지화시설 21개소 설치 ‣ 정화처리시설 400개소 보완		‣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개별농가 시비처방 단계적 도입 ‣ 작목별 액비 살포기준 마련
사후관리 체계 강화		제도개선, R&D 확대 등
‣ 민간중심의 관리조직 설립 ‣ 컨설팅 전문인력 300명 육성 ‣ 지역단위 종합관리체계 구축		‣ 가축분뇨법 등 관련제도 개선 ‣ 수요자 중심의 R&D 과제 확대 ‣ 지자체 평가·포상, 홍보 강화

1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통해 개별농가 처리 감축

◈ 지역별 적정 처리시설 확충 후, 개보수 등 관리 강화로 전환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개별농가 정화처리 시설 조기 보완

가	총 괄

‘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등 확충을 통해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목표 달성

❍ 지역별 분뇨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친환경 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 중점 지원

❍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시설 확대, 노후시설 개보수, 개별농가 정화시설 보완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체계 구축

〈 가축분뇨 처리형태 전환방향 〉

연도	발생량 (천톤)	가축분뇨 처리실태
		개별처리		공동·공공처리				기타
		자원화	정화	자원화	에너지화	민간퇴비	공공처리
2012	46,489	38,038	1,999	1,620	21	2,600	2,211	1,043
↓
2017 (전망)	46,000	33,907	800	4,500	441	2,990	2,350	1,012

※ 2012년 : 공동자원화 54개소 × 100톤 × 300일, 에너지화 1개소 × 70톤 × 300일, 공공처리시설 80개소, 민간퇴비장 320개소

※ 2017년 : 공동자원화 150개소 × 100톤 × 300일, 에너지화 21개소 × 70톤 × 300일, 공공처리시설 100개소, 민간퇴비장 320개소

나	공동자원화(퇴·액비)시설

(추진배경)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07년부터 추진

* 사업량(누계) : (‘07) 5개소 → (’08) 19 → (‘09) 39 → (’10) 56 → (‘11) 68 → (’12) 85

(추진현황) 연 평균 15개소를 신규로 설치, 최근 농업보조금 감축기조 등을 반영하여 지원단가* 및 조건** 변경 시행

* 지원단가(억원/개소) : (’07～’08) 25 → (’09) 30 → (‘11) 30(액비)/45(퇴비)

** 조건 : (’07～’08) 보조 50%(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50% →  (’09) 보조 80%(국비 50, 지방비 30), 융자 20% → (‘12) 보조 70%(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비 부담 과다, 퇴비 또는 액비화 차등적용으로 인한 사업 편중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 국비 및 지방비 보조율을 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전년도에 선정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완화 및 사업을 적기에 추진

* (현행)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단계적 개선) 국비 60, 지방비 20, 융자 20

❍ 대부분 액비와 퇴비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처리물량을 확대

* (현행) 액비화 30억원·퇴비화 45억원 / 70톤 → (개선) 퇴액비화 40억원 / 100톤

(향후 추진계획) 先, 지역별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필요한 시설 확충 → 後, 가동율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집중

❍ ‘17년까지 총 15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50만톤의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처리기반 구축

❍ 자율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숙도 판정기 및 성분분석기 비치 의무화, 매일 저장조 액비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 강화

다	에너지화시설

(추진배경)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언

❍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BH 보고(‘09.7, 부처 합동)

❍ ‘10년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3개소 시범사업, 연차별 확대 등을 포함한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09.9)

(추진현황) ‘10년 3개소(정읍, 순천, 서귀포), ’11년 3개소(용인, 부여, 완주), ‘12년 1개소(아산), 총 7개소 선정, 이 중 1개소 포기(용인)

* ‘12년 사업물량 3개소 중 5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1개소 선정, 2개소 반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획일적인 처리물량, 자원화시설과 지원조건 차등적용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중·대규모 처리시설은 가축 사육 밀집지역 등 권역별로 설립, 개별농가용 등 다양한 규모로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현행) 70억원 / 70톤 → (개선) 50억원 ∼ 200억원 / 50톤 ∼ 200톤

❍ 에너지화시설 참여 활성화, 지방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민원해결 등을 위해 지원조건을 자원화시설 수준으로 조정 추진

* (현행)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 → (단계적 개선) 국비 60%, 지방비 20, 융자 20

(향후 추진계획) ‘17년까지 총 21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44만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후, 약 84백만㎾ 전기 생산·활용

*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천호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

❍ 지역단위 가축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청정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확대

❍ 에너지화 후 남은 소화액의 표준 시비처방 방안 마련(‘15년)

라	액비유통센터

(추진배경) ‘03년부터 농가 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전문조직 육성을 위해 추진

❍ 액비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및 살포비 지원

* 장비(바큠카, 액비살포차량, 액비살포기 등), 액비살포비 : 20만원/㏊

(추진현황) 200㏊ 이상의 살포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계약을 체결한 조직체를 연 평균 25개소 신규로 설치·운영

* 사업량(누계) : (‘07) 58개소 → (’08) 73 → (‘09) 96 → (’10) 123 → (‘11) 148 → (’12) 16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일부 품질이 떨어지는 액비를 단순하게 유통하여 지역 민원 및 액비 품질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

❍ 자체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 액비를 생산·유통

❍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지역 농축협 등과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사례) 전북 남원 에코바이오 영농조합의 경우,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액비공동처리(수거, 살포) 전담

(향후 추진계획)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18년부터는 공동자원화시설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품질향상 도모

❍ ‘17년까지 총 287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약 248만톤의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할 수 있는 유통체계 기반 구축

* 사업량(누계) : (‘12) 162개소 → (’13) 177 → (‘17) 287

❍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화 거점시설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 마련(‘14년)

마	개별농가 정화시설

(추진배경)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12.10월)으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설보완 시급

* T-N(총질소) : (개정전) 850㎎/L → ('16년) 500㎎/L → ('19년) 250㎎/L

❍ 개별농가 정화처리시설을 보완할 때 ‘19년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 해결 가능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약 400농가의 정화처리시설 보완 필요 예상

(추진현황)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설보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보완시설 및 사업비 등 지원방안 마련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시기 : (입법예고시) 2년 → (개정) 3년·6년 후

❍ ‘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조사’ 연구용역을 실시(‘12.12∼’13.3), 규모별 보완시설 및 연도별 소요액 산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화시설 보완에 비용이 많이 소요(개소당 2∼3억원)되나, 개별시설 예산(시·군별 2∼3억원)이 적어 지원 곤란

❍ 개별농가 정화시설 보완에 필요한 예산의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향후 추진계획) 정화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확보(농식품부) 및 강화된 방류기준에 적합한 표준시설 및 운용방안 개발(환경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정화시설 지원항목 신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사업에 정화시설 지원항목 신설 병행 추진

* 연도별 소요액(억원) : (‘13) 300 → ('14) 200 → ('15) 200 → ('16) 200

❍ 정화처리시설 전문업체 계약 의무화, 단계별 전문가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컨설팅 또는 표준모델 개발 등

바	노후시설 개보수 등

(추진배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규 설치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중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여 처리 효율성 제고 필요

❍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시설은 상당수 노후화되어 시설보수 또는 장비교체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연도별 공동자원화 설치현황(개소) : (‘07) 5 → (’08) 14 → (‘09) 20

❍ 액비저장조는 고착슬러지 등으로 처리효율이 낮아 제거 필요

* 연도별 설치현황(기) : (’01) 191 → (‘03) 1,174 → (’06) 3,095 → (‘09) 5,646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수익구조가 낮아 개보수를 위한 자부담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영상황

❍ 경영여건, 노후화 정도 등을 평가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경영수지 합리화 도모

❍ 공동자원화시설 처리용량 확대 또는 탈취시설 보수 등 환경관련시설 우선 지원, 고착슬러지 제거는 농가 자율처리 유도

(향후 추진계획) ‘14년부터 노후시설 개보수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하여 지원

❍ 내구년수가 경과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노후화시설 지원방안 마련(‘13년)

❍ 기존 처리시설의 가동율을 10% 향상(850톤/일)함으로써 연간 225천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17년부터 신규시설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정 운영에 중점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상황 점검 등

2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 퇴·액비 생산 주체별 단계적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모든 농가에 대한 시비처방 제도화 및 액비수요처 확대

가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현황) 가축분뇨법에 따라 재활용 신고 후,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수거 또는 자체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 등에 살포

❍ 퇴비는 대부분 비료생산업 등록 후, 판매되고 있으나, 액비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처리·살포하는 수준

* 비료생산업 등록현황(‘13.4월 기준) : 퇴비 - 1,255개소, 액비 - 2개소(전북)

* 재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숙이 미흡한 액비 살포로 불신 잔존

❍ 비료생산업 등록을 통해 액비살포비 대신 액비보조로 전환하여 퇴비와 같이 비료로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 유도

(향후 추진계획) ‘16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 ‘17년부터 액비 유통센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다만, 농가에서 액비를 수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는 단순 유통은 제외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액비 정의 통일

❍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자율검사 체계로 전환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공급을 확대하여 검사결과 의무 비치

❍ ‘16년부터 액비보조금 제도 마련, 고품질 액비 생산·유통 활성화

* ‘17년 450만톤 공급을 목표로 지원단가 산정방법, 지급체계 등 세부계획 마련

나	시비처방 제도화 및 개선

(현황) 공동자원화·액비유통센터만 시비처방을 받은 후 살포, 개별농가에 대한 기준은 없어 부숙이 미흡한 액비 유통

* ‘03년부터 액비살포비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에 따라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도록 의무화 시행

(개선방안)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액비에 대한 인식전환 후, 모든 농가에 대해 시비처방 의무화

❍ 개별농가 액비는 자가 또는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살포하고 있어 품질 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 개별농가 기준 설정

❍ 시비처방서 운영개선을 위해 유효기간, 대표필지 및 토양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방안 등 현행 운영제도 개선

* (현행) 유효기간 미설정, 대표필지 불인정 → (개선) 유효기간 1년, 대표필지 인정

(향후 추진계획) ‘17년부터 전체 액비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을 받은 후 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도록 의무화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개별농가에 적합한 액비 기준 설정(‘13년 하반기)

* 개별농가 퇴비기준도 별도 설정하여 자가 퇴비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방안 마련

❍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이후, 농업기술센터의 시비처방서 발급업무를 개별농가로 전환

* 시비처방서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날 경우, 농축협 토양진단센터(300개소) 활용 검토

❍ 전문가 회의를 통해 비료생산업 등록시설은 시비처방서 제출 면제, 대표필지 유효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13년)

다	액비 수요처 확대

(현황) 공동자원화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액비 수요처는 정체되고 있어 신규 또는 기존 수요처 확대 시급

❍ 논, 밭 및 과수원 등 토양유기물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 농업유기물 증진대책과 연계하여 신규 수요처 확보 필요

*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농경지 토양유기물 함량분표 조사결과(‘99∼’11), 논은 51%, 밭은 46%, 시설재배지는 18%, 과수원은 45%가 낮은 것으로 파악

❍ 액비는 ‘친환경 자재’에 제외되고, 살포시 거리제한 및 동절기 살포제한 등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선행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액비수요의 집중,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연중 액비 살포 및 수요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역별 작목 및 경지 특성에 맞추어 실 수요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농·축협 협약업체 확대 등 경종농가와의 연계체계 강화

* 퇴·액비 시범포 운영 확대, 친환경축산 순회교육 등을 통해 우수성 홍보

❍ 농경지 이외에 임야(유실수 재배지), 조사료작물 재배(다비성) 등 수요처 확보, 친환경 자재 포함 등 수요 확대

(향후 추진계획) 농가 교육·홍보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

❍ 도시형 베란다 농장 수요처(기능성 액비) 개발·보급, 분뇨 사용 농산물 판매망 구축, 새해 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볏짚 수거 논 및 조사료 생산단지 등에 대해 토양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액비 시비 의무화 방안 등 마련(‘13년)

❍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친환경 자재에 액비 추가 검토

3		사후관리 체계개선

◈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관리기구 설립

◈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컨설턴트 육성

가	전문관리기구 설립

(필요성) 개별농가 처리기술 미흡, 지자체 공무원으로 개별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의 한계로 인해 관리 소홀

(기능역할) 사업대상자 사전 컨설팅, 사업평가,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교육·홍보, 사후관리 업무 등 분뇨 관련 업무 수행

(추진방식) 조직 구성을 위한 추진반 구성, 민간조직 설립 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가축분뇨법에 근거 마련

(설립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특수법인 설립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조직구성) 2국(사무국, 기술지원국), 5부(총무부, 자금관리부, 인력개발부, 기획평가부, 기술지원부)로 구성, 원장·전무이사·감사 체제

(세부일정) 가축분뇨법 개정(‘13년)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준비단 운영을 통해 기반구축 후, ‘15년부터 설립·운영

❍ 가축분뇨법 개정 전에 미리 (가칭)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13년 상반기)하여 세부 추진계획 마련(’13년)

❍ 연도별 인력확충, 예산 확보 방안, 정관 및 규정 등 민간기구 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14년), ’15년부터 공식 출범

나	가축분뇨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배경)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도(시·군)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지역단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국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가축분뇨처리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단위 기본계획에서 필요한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지역별 수요 예측이 가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국단위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중장기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요 예측에 한계 발생

❍ 매년 시·도 및 시·군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전국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

* 축종별 사육두수,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입력 등을 통해 쉽게 산출할 수 있는 서식 마련

❍ 지자체 평가·포상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모든 지자체가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

(향후 추진계획)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관리(Agrix)로 지자체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시·도(시·군) 및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등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적용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안 확정(‘13년)

❍ ‘14년부터 시·도 및 시·군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

다	전문가 육성 등

(컨설턴트 육성) ‘17년까지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을 육성,  공동자원화 및 개별시설 설치 또는 운영 컨설팅 지원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자(약 100명) 등에 대해 기초교육을 의무화하여 개별시설에 대한 기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 ‘15년부터 기초교육 이외에 심화교육 등을 마친 전문 컨설턴트(약 200명)를 육성하여 지역단위 전문가로 활용

* ‘11년부터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실시, 현재까지 103명 수료

(자격증 부여) ‘15년부터 운영될 민간관리기구(가칭 축산환경자원센터)에서 가축분뇨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 업무 총괄

❍ 전문 컨설턴트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심화교육 과목설정, 교육방법 및 시험과목 등 자격증 부여 방안 마련

❍ 매년 가축분뇨 컨설턴트 보수교육을 통해 새로운 컨설팅 기술 습득 및 수요자 신뢰 구축을 위한 통일된 컨설팅 유도

* 심화교육, 보수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15년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전환

(가축분뇨 컨설팅) ‘16년부터 가축분뇨 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컨설턴트 활용 확대

❍ 가축분뇨 컨설턴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동 또는 개별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도모

❍ 가축질병 컨설팅과 연계하여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체계 구축

* 컨설팅 비용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정착시까지 정부에서 일부 지원

4		제도개선, R&D 확대, 평가·포상 등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 도모

◈ 현장에서 필요한 R&D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간접 지원

가	제도개선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 재설정) 비료공정규격(농진청 고시)에 따른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 설정 검토

❍ 비료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기준 삭제, 부숙도 판정 추가 및 N·P·K 성분함량 조정 등을 통해 고품질 액비 생산 유도

* 충분한 발효시까지 저장, 겨울철 및 장마기 살포제한, 주거지에서 200m 이상 격리지역 살포, 농경지 밖으로 유출금지 등 비고 내용 삭제 검토

(친환경 유기농자재 포함) ‘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및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 등 개정

❍ 액비도 친환경농업에서 활용 가능한 유기농자재 허용 검토

* 유기농림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액비화 조건을 추가하고, 액비도 퇴비와 같이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 포함 등

(사업지침 등 보완) 일선 현장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

❍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 및 개별시설 단가 등 현실화, 공동자원화시설에 인(P) 제거 시설 설치 의무화 등 검토

❍ 에너지화시설 유입비율 조정 및 품목 다변화, 공동자원화시설 분산 설치 방안, 개별농가 적정처리 지도·점검 강화 등

나	R&D 확대

(기본방향) 고품질 자원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구과제 수행

❍ 가축분뇨 고품질 자원화를 위한 현장핵심기술 및 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연구 중점 추진

❍ 지역단위 자원순환 통합관리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핵심과제) 경종농가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악취·품질관리, 바이오가스 생산효율 제고 등 실용화 기술 집중 개발

❍ 고품질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내 환경저해물질(항생제, 병원균, 중금속 물질 등) 등 함유 현황 조사 및 제어 기술 개발

❍ 친환경 재배를 위한 작물별 맞춤형 액비 사용매뉴얼 개발

❍ 수계에 유입되는 산업별 오염원인과 오염량, 축사에서 유출되는 오염량, 가축분뇨 퇴액비 농지 유출량 등 비교 분석

❍ “가축분뇨 은행 제도” 개발과 현장 적용방안 등 마련

❍ 지자체별 공동자원화, 공공처리, 액비유통센터 및 개별농가 가축분뇨 자원순환 통합관리 모델 개발

(실행계획) 공동자원화율 확대 등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농진청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연구 사업단’을 구성, 집중투자(230억원)

❍ 핵심 기술 분류, 중장기 로드맵 설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 추진 전략을 마련, 연구 성과 극대화 도모

❍ 자원화 촉진을 위해 부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 지원

다	전자인계제도 도입

(기본방향)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처리과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3년)

* 가축분뇨법 제16조의2 및 제37조의2(가축분뇨 인계·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신설

❍ 계량 정보와 액비살포 영상 등을 통해 불법 살포 근절 및 차량 운송경로 정보를 GIS 지도 활용하여 불법 투기시 추적관리 가능

*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모든 산업·의료 폐기물의 이동경로 관리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주관하에 ‘1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안행부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용역비 및 장비구입비 15억원 투입

❍ 전자인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수거부터 농경지 살포까지 가축분뇨의 전 과정을 일괄 관리

❍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위한 중앙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인계 ·인수 및 액비살포 정보 등 수신·취합·활용 프로그램 개발

(향후 추진계획)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해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문제점 보완 후, 전국으로 확대

❍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개발 및 장비 구축(‘13년) 후, 제주도내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3년간)

❍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적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라	지자체 평가·포상

(필요성) 지자체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 가축분뇨 시책 평가 필요

(추진방향) 시·도 및 시·군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 공동자원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등을 통한 고품질 액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 및 액비 살포지 확대 등 도모

(평가방법)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마련하여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평가

❍ 농식품부는 시·도(광역시, 농업기술원, 지역 농·축협 포함) 평가, 시·도는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평가 후, 결과 제출

❍ 평가항목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부, 공동자원화율, 경종농가 교육·홍보 실적,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 등 포함

(포상내용) 우수 지자체에 시상금 및 연말 표창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우선 지원 등 특별포상 실시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시·도 및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 가축분뇨 처리시설 견학’ 참여 기회 부여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평가기준 및 지표 등 ‘지자체 포상계획’ 수립(’13.10월), 시상금 예산 반영(’13.12월) 및 사업 시행(‘14.1월)

❍ 지역단위 가축분뇨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공유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반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

마	홍보 강화

(기본방향) 축산농가 보다 소비자 또는 경종농가 중심의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의 이미지 제고 중점 추진

❍ 소비자가 가축분뇨 퇴·액비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ON-OFF 라인(UCC 공모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

❍ 홍보물 등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 보다 TV, 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간접적인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노출 유도

(주요방안)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농산물 수요자 입장에서 주요 홍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 소비자는 생협 등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퇴비·액비를 사용한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언론사 현장취재 보도 등 병행

❍ 경종농가는 ‘새해영농교육’ 과정에 퇴비·액비의 우수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농가사례 위주의 홍보 강화

* 중앙지·전문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작목별 우수사례를 경종농가에게 홍보

❍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리요령 등 집중 교육

*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지역단위 홍보방안을 마련, 주기적인 교육 실시

(향후 추진계획) ‘가축분뇨 퇴비·액비 우수성 홍보대책’을 마련(‘13.6월)하여 연중 찾아가는 홍보시스템 구축

❍ 학계, 농협, 생산자단체, 농진청,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등 협의, 추진

* 홍보·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응

Ⅴ. 향후 추진계획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보고(‘13.4월) 및 보도자료 배포(5.2)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 축산농가 등 대상 순회설명회(‘13.5월)

제도개선을 위한 비료공정 규격 등 관련 법령 정비(‘13.5월∼)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적기 추진(‘13.5월∼)

❍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사후관리 체계개선, 제도개선·R&D 확대 등(4개 대과제, 16개 소과제)

참고1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안)

세부과제	‘13년								‘14	‘15	‘16	‘17
	5	6	7	8	9	10	11	12
1.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 공동자원화(퇴·액비) 시설
○ 에너지화시설
○ 액비유통센터
○ 개별농가 정화시설
○ 노후시설 개보수 등
2.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시비처방 제도화 및 개선
○ 액비 수요처 확대
3. 사후관리 체계개선
○ 전문관리기구 설립
○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
○ 전문가 육성 등
4. 제도개선, R&D 확대 등
○ 제도개선
○ R&D 확대
○ 전자인계제도 도입
○ 지차체 평가·포상
○ 홍보 강화

참고2		연도별 소요액

세부사업별 소요액

(단위 : 억원, 개소, 천ha)

사 업 명		‘12까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13∼’15)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공동자원	퇴액비화	86	1,681	10	404	15	289	15	346	12	315	10	289	62	1,643
	에너지화	6	158	2	88	3	109	3	147	3	147	3	147	14	638
개별시설	퇴액비화	-	11,893	640	212	560	188	560	188	560	188	560	188	2,880	964
	정화처리	-	-	-	-	900	300	900	300	900	300	-	-	2,700	900
액비유통센터		162	148	25	15	25	15	25	15	25	15	25	15	125	75
액비저장조		8,508	459	100	24	700	24	700	24	700	24	500	17	3,300	113
액비살포비		309	285	60	60	70	70	75	75	80	80	85	85	370	370
성분분석기		114	15	10	1	50	6	20	2	20	2	20	2	120	13
부숙판정기		108	15	10	2	50	8	20	3	20	3	20	3	120	19
교육/홍보		-	3		2		2		2		2		2		10
R&D		-	-	8	44	6	40	7	51	4	33	3	62	19	230
민간기구		-	-	-	-	-	-	-	28	-	30	-	48	-	106
합 계			14,657		852		1,051		1,181		1,139		858		5,081

참고3		민간관리기구 설립(안)

□ 기본방향

○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설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

○ 법인 명칭, 목적, 기능, 직제 등 적립

□ 법인의 명칭 : (가칭)축산환경지원센터

□ 설립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 경축순환농업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도모

□ 주요업무

○ 가축분뇨 분야의 기술·정보 및 관계자 교육 서비스 제공

○ 축산환경분야 설비 선정 및 자금지원 업무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

□ 직  제

○ 조직 : 2국, 5부(원장, 전무이사, 감사, 이사회)

* 사무국 : 총무부·자금관리부, 기술지원국 : 인력개발부·기획평가부·기술지원부

○ 인력 : 정원 45명(임원 12, 직원 33)

□ 예  산

○ 재원 : 출연금, 보조금, 수탁사업, 자체수입 등

○ 예산규모(5개년 계획) : 270억원(고정자금 55, 운영자금 215)

* 1차년도 ; 28.5억원(고정자금 0.8, 운영자금 27.7)

참고4		중장기 R&D 투자계획(안)

(단위 : 년, 억원)

연도	과 제 명	연구 기간	연구비
합계	28개 과제		230
2013	○ 고품질 자원화위한 가축분뇨 내 환경저해물질(항생제, 병원균,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물질) 등 함유 현황 조사 및 제어 기술 개발	3	6
	○ 수계에 유입되는 산업별 오염원인과 오염량, 축사에서 유출되는 오염량, 가축분뇨 퇴액비 농지 유출량 등 비교 분석	2	4
	○ 친환경 축사 사육시설의 악취제어, 관리기술개발	3	6
	○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발효공정 중 발생 가스 저감화·자원회수 기술, 저탄소, 저에너지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관리 기술 개발	3	6
	○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재배를 위한 가축분뇨의 작물별 맞춤형 액비 시용매뉴얼 작성	3	9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에너지화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획연구	2	4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제도 개발 연구	2	4
	○ 바이오가스 생산성 증진을 위한 농축산 부산물 혐기소화 원료이용 체계 및 기준 설정	3	5
2014	○ 가축분뇨 퇴. 액비 생산, 유통 및 이용 관리 체계 개발(미생물, 미네랄, 비료원료, 저투입 이용 관리 체계 개발)	3	6
	○ 가축분뇨 국내외 수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퇴액비 품질관리 기준 설정연구	3	6
	○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을 위한 경축순환 직불금 제도에 관한 연구	2	3
	○ “가축분뇨은행” 제도 개발과 실증화 사업(운영체계, 관련 법, 관련 기술)	3	6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자원화체계 실증 연구	3	15
	○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시설 평가 기준 및 방법 설정연구	2	4
2015	○ 비료관리법 내 액비등급화에 따른 고부가가치형 가축분뇨 액비생산 기술개발(예: 등급화, 바이오액비, 미네랄, 항생제, 영양원, 전기전도도)	3	6
	○ 액비 이용 수경재배 및 시설원예 바이오 신소재 생산 기술 개발	3	6
	○ 가축분뇨내 함유 친환경 고부가 소재 생산 제조공정 기술 개발	3	6
	○ 가축분뇨 액비의 異種 産業間 연계 利用 활성화 연구(산림, 폐탄광, 조경, 관비, 식물공장, 바이오연료, 조류배양, 양액재배, 도시농업 등)	3	12
	○ 대북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유기자원 공급체계 개발	3	6
	○ 가축분뇨 에너지화 효율 증진 및 소화액 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처리 및 메탄발효조절 기술 개발 연구	3	9
	○ 가축분뇨 및 농축산부산물을 이용한 수소-메탄가스 생산 2상형 혐기소화기술 연구	3	6
2016	○ 공동자원화, 공공처리, 가축분뇨유통센터 지자체 내 가축분뇨 자원순환 통합관리 모델개발	3	9
	○ 가축분뇨 퇴.액비의 친환경적 농지환원(정밀농법)체계구축연구(농지환원모델)	3	9
	○ 민간기구 지역단위별 컨설턴트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개발(민간기구/자원순환농업)	3	6
	○ 가축분뇨 및 농축산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및 비료활용 기술연구	3	9
2017	○ 자원순환사회형 가축분뇨 환경모델구축 실증화 시범사업단 사업, ○ 잔반 등 지역 내 유기성 폐자원을 포함하는 통합 관리모델 ○ 에너지, 식량, 환경, 자원 순환 기술 모델 구축 ○ 경영, 경제성, 행정, 기술, 인력 종합 체계화 ○ 액비생산자, 가공업, 작목반, 유통시스템, 소비자 통합 평가	3	30
	○ 축산 전후방 산업의 환경사업(정맥산업) 확대 및 활성화 육성방안(교육, 연구, 인력, 기술, 산업, 행정 분야 포함)	3	2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기반으로 한 축산과 경종농업 연계형 바이오에너지 마을 실증연구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