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13-01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13년도 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13년 해외농업 환경조사 사업자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투자예정지역에 대한 농업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유통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사업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2. 집행계획

해외농업 환경조사 사업	2013예산(천원)*	보조대상자
해외농업 환경조사 사업	210,000	3. 가. 보조대상자 참조

* 예산액은 사업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ㅇ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ㅇ 밀·콩·옥수수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농산물 조사자 우선 지원

ㅇ 아래와 같은 기관·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사업실시규정(훈령 제344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붙임 1)

- 비영리법인

나. 보조대상 사업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별지 1’을 기준으로 함

다. 보조비율

ㅇ 조사비 한도액의 70% 이내(조사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조사사업 유형	보조비율(%)
	신규업체	기존조사업체
신규 국가 조사	70	50
기 조사된 국가의 신규 또는 인근지역 조사	60	40
기 조사된 국가의 기 조사된 지역 조사(대상 품목 상이)	50	30

* 인근지역의 범위 및 분류되지 않은 유형은 사업자 선정 심의회에서 판정

* 기 조사 국가(정책조사 포함) 및 지역은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참조

라. 사업기간 및 보조금 지급 등

ㅇ 조사기간 : 2013년 9월 30일까지

- ‘조사보고서’ 및 ‘정산서류(증빙자료 첨부)’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ㅇ 보조금 지급 : 조사전 지급 원칙(보조금지원 결정액의 80% 범위 내 선지급, 정산 후 잔금 지급). 필요시 사후 지급 가능

마. 사후 관리

ㅇ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289호) 제15조(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처리

바. 사업신청 및 접수기관

ㅇ 신청서류 :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계획서(붙임 2)

ㅇ 접수기간 : 2013. 04. 01 ～ 04. 30, 09:00～18:00(한국시간)

ㅇ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전화 : 031-420-3293)

ㅇ 접수방법

- 온 라 인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 제출서류 :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표준재무제표(회사 설립 후 1년 이후에 발급가능, 3년 치 표준재무제표 제출),

납세증명서 1부. 전문가 경력증빙서류(이력서, 신분증 사본,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직원이 전문가로 참여할 경우 직원 이력서)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안양판교로 98), 우편번호 437-703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사. 사업대상자의 선정

ㅇ 1차 서면심사 및 2차 면접심사(1차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로 선정

* 서면 심사 : 재무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면접 심사 : 조사 세부계획 및 조사결과 활용성 등 심사

ㅇ 선정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아.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ㅇ 기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031-420-3293,

3057)와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활용

【붙임 1】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계획서

Ⅰ. 신청기업 개황

기 업 명
본사 소재지
대 표 자		대 표 전 화
설 립 일		직 원 수
주요 사업내용

Ⅱ. 추진 경위 및 실적 (*본 조사사업 관련 추진배경 및 경위를 상세히 설명)

1. 추진 경위

2. 해외농업개발 조사 및 개발사업 추진실적

*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추진실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Ⅲ. 해외농업환경조사 개요

1. 조사 대상지

○ 소재지

○ 위치도

○ 해당국 주요 도시에서 이동경로, 이동방법

○ 인근 산지 또는 강변 엘리베이터 위치도

○ 인근 항구 위치도(수출 곡물 엘리베이터 유･무 등)

2. 조사계획

○ 조사(예정)기간 :

○ 세부일정

일자	조사지역(또는 방문기관)	조사내용(방문계획)

3. 조사단 구성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문가 등급
					* 별지 1참조

4. 조사비 산출내역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계
□ 국제항공료
□ 전문가 인건비
○ 국내전문가
○ 현지전문가
□ 여 비
○ 해외출장여비
○ 현지교통비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 제경비
○ 노무비
- 통역비
○ 조사분석비
○ 기타경비
- 통신비
- 자료수집비
- 번역료
- 회의비
○ 여행자보험료
○ 보고서 인쇄비
□ 부가가치세		(국제항공료 + 전문가 인건비 + 여비 + 제경비) × 보조비율 × 10%	지원기업 세금계산서 발행

※ 산출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환경조사 경비기준(별지 1) 적용

Ⅳ. 사전조사(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

○ 해당국의 인구, 곡물 생산 실적, 곡물 자급율, 곡물 수출･입 실적, 생산성(생산량/ha), 곡물 수출 제한 사례 등 현황 조사

- 조사대상 단위 별로 조사하여 집계(주별 또는 시･군별)

- 해당국과 한국의 농산물 교역 현황

○ 한국과 외교 관계 현황

- 양국 투자보장 협정 체결 여부 및 조약 체결 여부 등 조사

- 대사관 또는 영사관, KOPIA, 수출입은행, KOTRA 기관 상주 여부 등

Ⅴ. 해외농업개발 진출 계획

○ 진출시기

○ 개발유형(농장형, 유통형)

○ 대상작물 :

- 선정사유

○ 농지 확보 / 저장･가공 시설 확보계획

- 농지확보/개간 계획(농장형)

- 저장･가공 시설 확보계획

○ 확보한 농작물 처리 계획

- 국내판매, 제3국 수출, 국내반입

○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

- 소요자금

- 재원 조달방안

○ 기타사항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국세청 납세증명서 각 1부.  끝.

※ 첨부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작성시 주의사항 ☆

○ 사업계획서는 필히 양식을 준용하여 서술식보다 간단명료하고 최대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작성

○ 사진과 도표는 되도록 필요한 것만 인용 첨부

○ 사업계획서는 첨부자료(MOU, 계약서 등)를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 필히 작성

○ 사업비 산출 내역

- 조사기간 현지조사 12일 내외(조사국 왕복일수 별도), 전문가 5인 내외를 기준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비고란 견적, 산출근거 자료 명시)

- 전문가 인건비 중 해당기업의 전문가(소속 직원), 공무원, 비영리법인 소속 전문가는 인건비 미반영

(별지 1)

해외농업환경 조사경비 기준

가. 항목별 기준

항공료 : 국제항공료·비자수수료·공항이용료 등

❍ 단가 : 실비(항공좌석은 이코노미석 이용)

❍ 지원한도 : 5인

국내전문가 인건비

❍ 단가 : 전문가 등급기준에 의함(표 1)

❍ 지원한도 : 5인

<표 1 : 전문가 등급기준>
구 분	경 력	인건비 (원/인․일)
1등급	ㅇ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인 자 ㅇ해당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건축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ㅇ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10,000
2등급	ㅇ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ㅇ해당분야 석사 또는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10년 이상 경력자 ㅇ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13년 이상 경력자	240,000
3등급	ㅇ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ㅇ해당분야 석사 또는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7년 이상 경력자 ㅇ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10년 이상 경력자	190,000
4등급	ㅇ3등급 이상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70,000
a) 전문가 경력은 KOICA 기준 준용 b) 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엔지니어링기술자 인건비」기준 준용 c) 전문가 인건비 : 기업추천 전문가는 해외농업환경 조사경비 기준에 의거 법인명의 계좌 입금하되, 공사추천 전문가는 법인 또는 개인 지급 d)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 : 공무원·비영리법인·국립대학교수·신청기업 종사자 등 e) 변호사·회계사 등은 추가 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

현지전문가 인건비 : 현지를 잘 알고, 농업에 식견이 있는 자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인건비 단가 (단위 : $/일)	180	150	230

※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해외농업환경 조사경비 지급기준□적용

❍ 지원한도 : 1인, 12일

해외출장여비 : 일비·식비·숙박비

❍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여비규정’

❍ 지원한도 : 12일 + 왕복일수, 5인 한도, 현지전문가 제외

<전문가 여비 기준>

1. 전문가 등급과 지역등급에 따른 단가

(단위 : US$)

전문가 등급	지역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2 급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91	44	165
	라	30	75	37	142
3-4 급	가	26	155	67	218
	나	26	123	49	198
	다	26	77	37	140
	라	26	71	30	127

2.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 분		지 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이타,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세네갈, 스와질란드,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차량임차 시 일비는 1/2만 산출

현지교통비 : 차량임차비·열차비·선박비·현지항공료 등

❍ 단가 : 실비(단, 차량임차비는 아래 단가 적용)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승용차(5인용)	200	160	390
미니버스(12～24인용)	330	370	550

(단위 : $/일)

❍ 지원한도 : 12일, 1대

통역비 : 현지를 잘 알고, 조사국 언어에 능통한 자

(단위 : $/일)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통역비	130	150	200

❍ 지원한도 : 1인, 12일(조사기간)

조사분석비 : 토양, 수질, 항공촬영, 기타 등

❍ 단    가 : 실비

❍ 지원한도 : $2,000 이내         ※조사시행 전 조사분석 계획서 제출

통신비 : 현지에서의 국내외 통신료와 인터넷 사용 비용

(단위 : $/일)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통신비	20	30	20

❍ 지원한도 : 12일

자료수집비 : 현지에서의 도면·도서·파일 등 구입 비용

(단위 : $/조사국)

자료수집비	산출기준	비고
350	자료구입 $200+복사비 $150

❍ 지원한도 : 1회

번역료 : 외국어의 한국어 번역 소요 비용

❍ 단가 : 실비

출발언어	번역료	기 준
영, 일, 중, 불, 독, 서, 아, 노어	180원/단어당	1page 300단어 기준

❍ 지원한도 : 원화 ￦1,500,000 이내

회의비 : 농업 및 관련기관 방문 시 회의 소요 비용

(단위 : $/조사국)

동남아시아	기타 지역
320	510

❍ 지원한도 : 1회

보험료

❍ 단가 : 실비

❍ 지원한도 : 5인

❍ 가입조건 : 상해사망 3억원, 질병사망 2억원, 특별비용 보상한도 1천만원

(가입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경우 상해사망 3억원 기준)

보고서 인쇄비

❍ 단가 : 실비

❍ 지원한도 : 1회 (제출부수 : 120부)

적용 왕복일수 (총 조사기간 최대 14~16일)

❍ A권역(동남아 지역) : 2일

❍ B권역(CIS·남동·중동·남아시아) : 3일

❍ C권역(유럽,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4일

ex) 동남아 최대 12일 현지조사 시 적용일은 12일 + 2일 = 14일

남  미 최대 12일 현지조사 시 적용일은 12일 + 4일 = 16일

조사단 구성 : 5인 내외

❍ 조사유형(농장형, 유통형)별로 필수 분야

- 농장형 : 토목, 토양분야

- 유통형 : 유통, 시설분야

❍ 조사단 중 2인 이상 농어촌공사에서 추천

* 공사 추천 2인 이상에 대해서는 조사단 구성란에 요구 전문분야 및 전문가 등급 기재

나. 조사비 상한액

❍ A권역(동남아시아지역) : 55,000천원

❍ B권역(CIS·남동·중동·남아시아) : 70,000천원

❍ C권역(유럽, 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85,000천원

※ 기타지역은 인근지역 적용 등 심의회에서 정함

다. 기타

❍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은 차량임차료 등은 상한액(단가) 내에서 조사내용,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부가세는 지원금액의 10％ 적용 (지원금액의 부가세 100%지원)

(별지 2)

해외농업환경 조사사항

① 사전 조사 : 농업경제·정책 및 통계자료 등 수집·분석

② 현지 출장 조사 : 개발대상지역 상세 집중조사

< 기초 농업환경 조사 >

- 토양·기후·수자원·관개배수 등

- 농기계현황(생산, 유통, 가격, 수출입관계, 사후관리 등)

- 가공, 저장 등 유통물류 시스템 등

< 경제성·수익성 조사 >

- 토지, 농지 취득절차 및 필요서류

- 농업투입물, 생산물 가격 등 시장조사

- 계획 생산물의 국내 반입 유통경로․물류비 조사

- 인근지역농장의 경영형태 조사

- 농지가격, 농촌 노임 조사

- 계획 생산물의 인근판매, 국내반입을 고려한 경제성분석(B/C, NPV, IRR, 민감도 분석)

< 법률·제도 조사 >

- 농장설립(법인)·운영 절차 관련 법/제도

- 노동법, 세금제도, 농산물 검역·수출제도

③ 조사결과(경제성 등) 분석·보고서 작성

- 해외농업개발 진출 여부, 진출전략 결정 등

* 조사대상 국가에 따라서 필수 조사항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