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3. 2. 2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	남 태 헌
	사무관 :	권 우 순
	전 화 :	044-201-2317
	쪽 수 :	3P
	별첨자료 :	있음(4P)

이 자료는 2013년 2월 2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 관련 축산법 시행령 개정

- 종축업, 부화업, 대규모 가축사육업은 허가대상에 포함 -

	《 주요 개정 내용 》
○ 축산업 허가제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기업농 규모)이상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은 축산업 허가 ○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 - 축산업 허가대상 규모 이하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 및 추가되는 우제류(양, 사슴), 가금류(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는 등록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축산법」개정(’12. 2.22 개정, ‘13. 2.23 시행)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하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다.

○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 축산업 허가대상 : 종축업(종돈·종계·종오리 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50)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

* ‘10.11월 이후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 기준)의 사상 최대의 피해를 봄

- 구제역 : 6,241농가, 3,480천두 매몰, AI : 287농가 6,473천수 매몰

□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3.2.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다.

* 허가기준 : ①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②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③위치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④교육 이수

* 위치기준은 기존 농가에 적용하지 않고, 신규진입 농가에만 적용함

○ 한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을 확대 할 계획이다.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 ('13.2.23) 기업농가 →('14) 전업농가 →('15) 준전업농가 →('16) 50㎡이상 농가

□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 등록대상 제외규모 :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

□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계획

50㎡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기 등록대상		신규 등록대상

허가제 대상

❍ 허가제는 ‘13.2.23일부터 시행되며, 1년의 유예기간 적용*

* 실질적으로는 '14.2월부터 도입되는 것임(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미적용)

허가제 적용년도	축종별 허가대상 면적		사육두수 기준
	축 종	사육면적
기업농(전업농×2) ‘13.2~’14.2월	소	1,200㎡ 초과	100두 이상
	돼지	2,000㎡ 초과	2천두 이상
	닭·오리	2,500㎡ 초과	닭 5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전업농 ‘14.2.23~’15.2월	소	600㎡ 초과~1,200㎡	100두 미만~50두 이상
	돼지	1,000㎡ 초과~2,000㎡	2천두~1천두 이상
	닭	1,400㎡초과~2,500㎡	5만수~3만수 이상
	오리	1,300㎡초과~2,500㎡	1만수~5천수 이상
준전업농 ‘15.2~’16.2월	소	300㎡ 초과~600㎡	50두 미만~30두 이상
	돼지	500㎡ 초과~1,000㎡	1천두 미만~500두 이상
	닭	950㎡초과~1,400㎡	3만수 미만~2만수 이상
	오리	800㎡초과~1,300㎡	5천수 미만~3천수 이상
50㎡ 이상 ‘16.2~’17.2월	소	50㎡ 초과~384㎡	30두 미만~7두 이상
	돼지	50㎡ 초과~500㎡	500두 미만~60두 이상
	닭	50㎡초과~950㎡	2만수 미만~1천수 이상
	오리	50㎡초과~800㎡	3천수 미만~160수 이상

참고 2		축산업 허가기준과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1. 가축사육업 중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착유실 등 (젖소사육업만 해당함)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 시설을 구비할 것 (3) 원유냉각기는 축사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해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소독시설	(1)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과 축사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ㆍ장화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축사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가. 한․육우 : 두당 적정면적

(단위 : ㎡)

시 설 형 태	번 식 우	비 육 우	송 아 지
방 사 식	10.0	7.0	2.5
계 류 식	5.0	5.0	2.5

나. 젖 소 : 두당 적정면적

(단위 : ㎡)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임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 아 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6.5	13.5	10.8	6.4	4.3
계 류 식	8.4	8.4	8.4	6.4	4.3
후리스톨	8.3	8.3	8.3	6.4	4.3

다. 돼지 : 두당 적정면적

(단위 : ㎡)

구 분	웅돈	번 식 돈				비 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두당 소요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라. 닭 : 마리당 적정면적

구 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 고
산 란 계	케 이 지		0.05㎡/수
	평 사		0.11㎡/수
산란 육성계	케 이 지		0.025㎡/수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무창계사		39kg/㎡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수

마. 오리 : 마리당 적정면적

구 분	수당면적	비 고
산란용 오리	0.333㎡/수
육 용 오 리	0.246㎡/수	다만,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수 적용

3. 위치기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1) 및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ㆍ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