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

2013. 2.

	국민과함께 자연과함께

‘13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요약)

	< ‘12년 추진결과 >
□ 농장단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한 본 사업 기반 마련 ○ ‘12.10월부터 전국 16개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 * 참여규모 : 487농장, 도축장(13개소), 가공장(8개소), 판매업소(34개소) ○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력번호 표시기 시범적용 완료 *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I. 추진방향

시범사업 참여 대상 확대(16개소 → 46개소)

□ 1유형(브랜드경영체, 사육 → 판매), 2유형(영농법인, 사육 → 도축), 지자체 단위로 확대 적용

* 종돈의 경우 참여업체와 연계된 종돈장(3개소)을 대상으로 적용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시행

□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 농장식별번호 표시

본 사업 시행 전 전체농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검증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전체 돼지농장 검증

참여대상 업체에 대한 인프라 지원

□ (도축장) 연계 도축장에 대한 돼지도체 이력번호 표시기 우선 지원

□ (유통업소) 전자저울 및 이력관리용 프로그램 등 인프라 지원

II. 시범사업 확대 추진일정

시범사업 참여 업체 선정(‘13.2∼’13.3)

□ 지자체 및 브랜드경영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13.2월

□ 시·도를 경유하여 지자체(광역, 기초),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추천 및 선정 : ‘13.3월

시범사업 단계별 적용(‘13.4∼7)

□ 사육단계(참여농가 등록,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등) : ‘13.4월

□ 도축단계(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도체 표시 후 반출 등) : ‘13.5월

□ 가공·판매단계(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등) : ‘13.7월

시범사업 참여업체 교육·홍보(‘13.4∼6)

□ 시범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13.4월

□ 도축장, 가공장 실무자․담당자 교육 및 교재 배부 : ‘13.5월

□ 시범사업 참여업소(판매장)에 대한 전산교육 실시 :‘13.6월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 대한 인프라 지원(‘13.4∼12)

□ 유통업소(관리용 프로그램 제공 등) : ‘13.10월

□ 도축장(돼지도체 이력번호표시기 지원) : ‘13.4∼12월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13.12)

□ 본격 시행 대비 예비시행 : 사육단계(‘13.10월), 유통단계(‘13.11월)

Ⅲ. 참여업체 업무 및 단계별 업무·신고 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참여업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시범사업 전담팀 운영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별 진행상황 점검 ○농장정보 전산등록 * 사육단계[돼지이동, 사육두수(매월) 등] 신고 접수 및 등록은 이력지원실에서 추진(1·2유형)
사육	업무	○ (비육돈 농장) 농장단위 이력관리, 이동시 돼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 (종돈) 개체단위로 이력관리, 귀표 등 부착, 출생․이동․폐사신고 - 귀표 등의 부착은 종돈장에 사육중인 돼지로 한정 ※ 개체식별번호 : 구분코드(1),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5) 예) 1 100000 00001
	신고 사항	○ 사육두수 정기 신고(월1회 익월 5일 이내), 이동 신고(5일 이내) ○ 종돈의 경우 출생․이동․폐사신고 ○ 사육지 및 농장정보 변경시 신고
도축	업무	○ 도축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등급판정신청서에 농장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기재 ○ 도축시 출하농장별로 그룹화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이력번호 표시 - 이력번호 표시기, 라벨지 등으로 표시 ※ 이력번호 인쇄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신고 사항	○ 이력번호 신청 및 기록 관리 ※ 이력번호 : 구분코드(2)+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4) ○ 도축처리결과(위생검사 결과포함)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포장처리	업무	○ 이력번호단위 가공원칙, 이력번호 단위 가공이 어려울 경우 묶음번호 사용 ※ 묶음번호구성 : 구성년월일(6)+사업자번호(4)+일련번호(2) 예) 121009 3456 01 ○ 박스(속포장지 포함) 및 거래내역서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후 거래
	신고 사항	○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 내역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 구성내역 포함)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 거래내역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판매	업무	○ 판매시 식육표지판 등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및 이력 정보 공개
	신고 사항	○ 매입시 이력(묶음)번호 단위로 매입내역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Ⅰ		2012년 시범사업 성과

목    차

I. 2012년 시범사업 성과	1

II. 시범사업 확대 계획	2

III. 시범사업 대상업체 선정 방안	4

Ⅳ. 시범사업 기관별 역할과 업무	8

Ⅴ. 향후 추진계획	10

<붙임>

1.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가신청서 1부.	11

2. 시범참여 연계 사업장 지정 신청서 1부.	14

3. 시범사업 참여농가 현황 1부.	15

4.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 평가 배점표 1부.	16

5.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평가 배점표 1부.	17

1. 2012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성과

농장단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한 본사업 기반 마련

□ ’12.10월부터 전국 16개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

* 참여규모(’12.12월) : 487농장, 도축장(13개소), 가공장(8개소), 판매업소(34개소)

□ 돼지고기이력시스템 구축 및 이력번호 표시기 시범적용 완료

*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

각 단계별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 생산단계 : 농장식별번호 표시로 인한 추가인력 소요로 생산농가의 불만 제기

‣ 돼지이력제 취지 및 효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도축단계 : 도축단계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번호라벨 부착 등 업무부담 발생

‣ 연계 도축장에 대한 돼지도체 이력번호 표시기 우선 지원

□ 가공단계 : 농장별 가공, 포장지 이력번호라벨 부착 등 관리비용 부담 발생

‣ 이력관리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판매단계 :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등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업무이행 미흡

‣ 판매장 인프라(전자저울, 라벨프린터 등) 지원

Ⅱ		시범사업 확대 계획

1. 시범사업 참여 대상 확대

시범사업 참여 대상 30개소 확대

□ (‘12년도)16개소 → 46개소(‘13년도)확대

* 1유형(사육 → 판매) 위주로 확대하고, 2유형(사육 → 도축)은 지자체 등 일부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

□ 종돈장 3개소에 대한 귀표부착(귀표 지원) 및 출생·이동·폐사 관리

- 참여 대상과 연계된 종돈장(GGP, GP농장) 대상

2. 본격 시행 대비 인프라 구축

본 사업 시행 전 전체농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검증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전체 돼지농장 검증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인프라 지원

□ (도축장) 연계 도축장에 대한 돼지도체 이력번호 표시기 우선 지원

□ (가공장) 이력관리 전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판매장) 판매장에 대한 인프라(전자저울, 라벨프린터 등) 지원

* 지원 장비는 참여 업체당 1개로 한정

묶음번호 표시방법 검토

□ 묶음번호를 12자리로 구성하는 방안 및 묶음번호 구성 시 묶음가능 농장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검토

3. 시범사업 세부추진 일정

시범사업 참여 업체 선정(‘13.2∼’13.3)

□ 지자체 및 브랜드경영체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13.2월

□ 시·도를 경유하여 지자체(광역, 기초),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추천 및 선정: ‘13.3월

시범사업 단계별 적용(‘13.4∼7)

□ 사육단계(참여농가 등록,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등) : ‘13.4월

□ 도축단계(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도체 표시 후 반출 등) : ‘13.5월

□ 가공·판매단계(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등) : ‘13.7월

시범사업 참여업체 교육·홍보(‘13.4∼6)

□ 시범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13.4월

□ 도축장, 가공장 실무자․담당자 교육 및 교재 배부 : ‘13.5월

□ 시범사업 참여업소(판매장)에 대한 전산교육실시 :‘13.6월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 대한 인프라 지원(‘13.4∼12)

□ 유통업소(관리용 프로그램 제공 등) : ‘13.10월

□ 도축장(돼지도체 이력번호표시기 지원) : ‘13.4∼12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13.12)

□ 본격 시행 대비 예비시행 : 사육단계(‘13.10월), 유통단계(‘13.11월)

III		시범사업 대상업체 선정 방안

1. 목적

2013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브랜드경영체 등을 선정, 향후 전면사업 확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 시범사업 실시요령의 적정성(본 사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검토

□ 돼지이력시스템, 이력번호표시기 등 돼지이력제 도입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2. 시범사업 참여대상(위탁기관) 유형

(1유형)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 단계 시범사업 실시요령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통망을 갖춘 브랜드경영체 등 선정

□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단계 시범사업 실시요령 검증

(2유형) 시․도 추천 영농조합과 지자체(광역, 기초)단위로 선정

□ 사육-도축단계까지 시범사업 실시요령 검증

(종돈장) 종돈에 대하여 귀표부착 등 이력관리 실시요령을 검증하기 위하여 종돈장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 참여 검토

□ 종돈의 귀표부착 및 개체관리(개체별 출생․이동․폐사관리)

* 사육단계 신고 접수 및 등록은 이력지원실에서 추진

3. 시범사업 참여 업체 추천 및 신청 기준

(1유형) 사육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관리가 가능한 브랜드경영체

□ 참여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조직이 있어야 하고, 생산된 돼지가 연계 도축장, 가공장을 거쳐 지정된 판매장에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 브랜드 경영체

(2유형) 사육부터 도축단계까지 이력관리가 가능한 지자체(광역․기초) 및 영농조합

□ 자체적으로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 이력제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의지가 높은 영농조합법인과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지자체

* 지자체의 경우, 가공․판매 단계는 선택적으로 적용

4. 시범사업 참여 업체 선정 절차

(시․도추천) 1유형은 시․도별로 브랜드경영체 3개이상,    2유형은 지자체(광역․기초) 및 영농조합법인 2개이상 추천(추천시 기준 부합여부 확인)

□ 우수 축산물브랜드업체 등 객관적 평가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업체 추천

(서류평가) 1, 2유형은 브랜드경영체 등(시·도 경유)이 제출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화(붙임4, 5 참조)

□ 사업여건 조성(20점, 1, 2유형)

- 돼지고기 이력제 전담 사업팀 및 지역협의체 구성 여부, 유사 이력제 실시 여부 등

□ 사육단계(15점, 1, 2유형)

- 사육기반(시범사업 참여 농가수), 브랜드 출하물량

□ 도축단계(15점, 1, 2유형)

- 도축장 지정여부 및 이용 비율

* 2유형 신청 영농조합 법인 등은 도축단계까지 50점을 만점으로 평가

□ 가공단계(20점, 1유형)

- 가공장 지정 및 이력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 가능 여부, 이력(묶음)번호 표시 가능 여부

□ 판매단계(30점, 1유형)

- 판매장 및 시범 판매대 구축 여부 등

(지자체평가) 지자체는 사육부터 도축단계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공․판매단계 참여 지자체 우선 선발

- 서류(붙임1 참조)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최종선정) 현장 여건을 실사하여 1유형 20개소, 2유형(지자체 5개소 포함) 10개소 선정

참여업체 선정 요약

구분	제1유형	제2유형	지자체
신청대상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	광역․기초단체
이력사업 관리범위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사육, 도축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가공, 판매는 선택적용)
선정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시·도 확인 ③ 시·도 추천 ④ 서류평가․현장조사 ⑤ 최종선정 : 20개소	① 신청서 제출 ② 시·도 확인 ③ 시·도 추천 ④ 서류평가․현장조사 ⑤ 최종선정 : 5개소 *지자체 선정결과에 따라 최대 10개소 선정 가능	① 신청서 제출 ② 서류평가․현장조사 ③ 최종선정 : 5개소
서류평가	•사업여건조성 : 20 •사육 : 15 •도축 : 15 •가공 : 20 •판매 : 30	•사업여건조성 : 20 •사육 : 15 •도축 : 15	•사업여건조성 : 20 •사육 : 15 •도축 : 15 * 가공, 판매 단계 참여 지자체는 최대 20점 가점 부여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하여 선정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하여 선정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하여 선정
서류제출 양식	<붙임 1>서식의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참가 신청서(1유형) 및 평가자료	<붙임 1>서식의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참가 신청서(2유형) 및 평가자료	<붙임 1>서식의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참가 신청서(지자체) 및 평가자료
연계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여부	<표 3>서식의 연계사업장(도축․가공․ 판매장) 지정신청서 및 사업장 동의서 제출	<표 3>서식의 연계사업장(도축장) 지정신청서 및 사업장동의서 제출	<표 3>서식의 연계사업장(도축․가공․ 판매장) 지정신청서 및 사업장동의서 제출

5. 시범사업 참여 업체 지원

도축 및 유통 단계 장비 지원

□ 돼지도체 이력번호 표시기 우선 지원

□ 판매장용 전자저울 및 라벨지 지원

*지원 장비는 참여 업체당 1개로 한정

Ⅳ		시범사업 기관별 역할과 업무

1.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관련 법령 개정 등 ▪ 사업총괄 및 지도·감독, DB운영
지자체	▪ 시범사업 참여업체 지도·감독, 교육·홍보 ▪ 농장에 대한 문신기 공급 및 유지보수 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 관리 ▪ 시범사업 참여 업체 총괄 관리(지도·감독, 교육·홍보) ▪ 이력지원실(콜센터) 운영 관리
이력지원실	▪ 사육현황, 이동 등 각종신고 접수 및 시스템 등록 ▪ 위탁기관 및 참여농가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 정보 변경 관리, 이력번호 수기 부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위탁기관(시범사업 참여 업체 등)	▪ 참여농가에 대한 농장현황 등록 ▪ 참여농가 교육 및 홍보

2. 참여업체 업무 및 단계별 업무·신고 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참여업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시범사업 전담팀 운영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별 진행상황 점검 ○농장정보 전산등록 * 사육단계[돼지이동, 사육두수(매월) 등] 신고 접수 및 등록은 이력지원실에서 추진(1·2유형)
사육	업무	○ (비육돈 농장) 농장단위 이력관리, 이동시 돼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 (종돈) 개체단위로 이력관리, 귀표 등 부착, 출생․이동․폐사신고 - 귀표 등의 부착은 종돈장에 사육중인 돼지로 한정 ※ 개체식별번호 : 구분코드(1),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5) 예) 1 100000 00001
	신고 사항	○ 사육두수 정기 신고(월1회 익월 5일 이내), 이동 신고(5일 이내) ○ 종돈의 경우 출생․이동․폐사신고 ○ 사육지 및 농장정보 변경시 신고
도축	업무	○ 도축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 도축․등급판정신청서에 농장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기재 ○ 도축시 출하농장별로 그룹화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이력번호 표시 - 이력번호 표시기, 라벨지 등으로 표시 ※ 이력번호 인쇄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 사용
	신고 사항	○ 이력번호 신청 및 기록 관리 ※ 이력번호 : 구분코드(2)+농장식별번호(6)+일련번호(4) ○ 도축처리결과(위생검사 결과포함)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포장처리	업무	○ 이력번호단위 가공원칙, 이력번호 단위 가공이 어려울 경우 묶음번호 사용 ※ 묶음번호구성 : 구성년월일(6)+사업자번호(4)+일련번호(2) 예) 121009 3456 01 ○ 박스(속포장지 포함) 및 거래내역서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후 거래
	신고 사항	○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 내역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 구성내역 포함)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 거래내역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판매	업무	○ 판매시 식육표지판 등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및 이력 정보 공개
	신고 사항	○ 매입시 이력(묶음)번호 단위로 매입내역 기록․관리 및 전산 신고

Ⅴ		향후 추진계획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3. 2. 27(수), 정부세종청사

□ 대상 :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담당자

□ 주제 : ‘13년도 돼지고기이력제 확대방안 설명

돼지고기이력제 실무협의회 개최(‘13.4∼’13.10월)

□ 대상 : 돼지고기이력제 실무협의회 위원

□ 주제 :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13.12)

□ 본격 시행 대비 예비시행 : 사육단계(‘13.10월), 유통단계(‘13.11월)

붙임  1.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가신청서 1부.

2.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참여 연계 사업장 지정 신청서 1부.

3. 시범사업 참여농가 현황 1부.

4.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 평가 배점표 1부.

5.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평가 배점표 1부.

[붙임 1]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가신청서

사업 주체	유 형	□ 1유형 □ 2유형 □ 지자체
	상 호 (지자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자체는 생략)
	주 소	□□□-□□□
대표자 (지자체는 생략)	성 명
	주 소	□□□-□□□
	전화번호	․ Tel : ․ H.P :
담당자		․성명: ․직책: ․사무실: ․E-mail :			(HP: )
					(FAX: )
경영체명 (지자체는 생략)
참여회원(농가)수		※〈붙임3〉참여농가 현황 작성
참여사육두수		․총두수: ․모돈수:
출하두수 (’12.1.～’12.12, 지자체는 생략)		․출하두수: ․회원농가 출하두수(브랜드출하+일반출하두수):
연계 사업장		․도축장명: ※ 연계사업장 지정 신청서〈붙임2〉
		․가공장명: ※ 연계사업장 지정 신청서〈붙임2〉, 1유형만 작성
		․판매장명: ※ 연계사업장 지정 신청서〈붙임2〉, 1유형만 작성

상기와 같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3.    .     .대표             (인)

평가자료 제출 목록(1, 2유형)

부 문	항 목	증빙자료	발급처
사업여건 조성	돼지고기이력제 전담인력	직원업무분장표	브랜드 경영체
	지역협의체 구성	협의체 회의록 또는 회의 소집공문	경영체, 협의회 주관기관
	유사 이력제 실시 여부	객관적인 입증 자료	브랜드 경영체
사육단계	시범사업 참여 농가수	객관적인 입증 자료	브랜드 경영체
	출하물량	객관적인 입증 자료	브랜드 경영체
도축단계	도축장 지정여부	도축장 이용 동의서	지정 도축장
	지정도축장 이용비율	신청일 기준 지난 3개월 도축실적	지정 도축장
가공단계 (1유형만 해당)	가공장 지정여부	사업자등록증(직영가공장), 이용동의서(연계 가공장)	경영체, 연계 가공장
	가공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현장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묶음)번호 표시 가능여부(속포장, 겉포장)	객관적증빙자료(사진 등)	브랜드 경영체
판매단계 (1유형만 해당)	판매장 수	사업자등록증(직영매장), 연계 판매장(이용동의서)	경영체, 연계 판매장
	판매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현장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판매장 시범판매대 구축여부	현장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자료 제출 목록(지자체)

부 문	항 목	증빙자료	발급처
사업여건 조성	돼지고기이력제 전담인력	직원업무분장표	지자체
	지역협의체 구성	협의체 회의록 또는 회의 소집공문	지자체
	유사 이력제 실시 여부	객관적인 입증 자료	지자체
사육단계	시범사업 참여 농가수	붙임3) 작성 제출	지자체
도축단계	도축장 지정여부	도축장 지정 동의서	도축장
	지정도축장 이용비율	신청일 기준 지난 3개월 도축실적	지정 도축장
가공단계 (평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가점 부여)	가공장 지정여부	지정 동의서(연계 가공장)	지자체, 연계 가공장
	가공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현장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묶음)번호 표시 가능여부(속포장, 겉포장)	객관적증빙자료(사진 등)	연계 가공장
판매단계 (평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가점 부여)	판매장 수	연계 판매장(사업동의서)	지자체, 연계 판매장
	판매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현장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판매장 시범판매대 구축여부	현장점검	축산물품질평가원

[붙임 2]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참여 연계 사업장 지정 신청서

구 분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연간 취급계획	비고 (확인여부)

*비고(확인여부) : 연계사업장과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전, 사전협의 여부를 기록(○, ×) 및 사업장동의서 제출

[붙임 3]

지자체	No	양돈장명	농장식별번호	소유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주 소	사육 규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시범사업 참여 농가현황

[붙임 4]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 평가 배점표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 사업여건 조 성 (20)	○돼지고기이력제 전담인력 확보	○ 전문인력 3명이상이 브랜드업무 전담 ○ 전문인력 2명이 브랜드업무 전담 ○ 전문인력 1명이 브랜드업무 전담	8 6 4	○신청일 기준 직원 업무분장 자료
	○지역협의체 구성	○ 시군, 농축협, 양돈협회, 농가 등 참여 ○ 단일협의체(브랜드 경영체)	7 4	○신청일 기준,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
	○유사 이력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기 실시 중 ○ 미 실시	5 3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평가
□ 사육단계 (15)	○시범사업 참여 농가수	○ 60농장 이상 ○ 40농장 이상 ○ 20농장 이상 ○ 20농장 미만	8 6 4 2	○신청일 기준 참여 가능 농가수
	○출하물량	○ 연간 100,000두 이상 ○ 연간 80,000두 이상 ○ 연간 60,000두 이상 ○ 연간 40,000두 이상 ○ 연간 40,000두 미만	7 5 4 3 2	○2012년도 인증위원회 평가 제출 자료 기준 ○미 인증 업체인 경우, 별도서류 제출
□ 도축단계 (15)	○도축장 지정여부	○ 여 ○ 부	7 4	○경영체 출하물량 작업을 위한 지정도축장 여부
	○지정도축장 이용비율	○ 지정도축장 이용 비율 80% 이상 ○ 지정도축장 이용 비율 50% 이상 ○ 지정도축장 이용 비율 50% 미만	8 5 2	○지정도축장 이용비율
□ 가공단계 (20)	○가공장 지정여부	○ 여 ○ 부	8 5	○경영체 출하물량 가공을 위한 지정가공장 여부
	○이력(묶음)번호 표시 가능여부	○ 여 ○ 부	7 4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
	○가공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 여 ○ 부	5 3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
□ 판매단계 (30)	○직영 판매장	○ 경영체 직영 판매장 운영 3개소 이상 ○ 경영체 직영 판매장 운영 3개소 미만 ○ 계약 판매장 운영 3개소 이상 ○ 계약 판매장 운영 3개소 미만	10 8 6 4	○사업자 등록증(직영판매장), 계약서 제출(계약판매장)
	○판매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 여 ○ 부	10 5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
	○판매장 시범판매대 구축 여부	○ 여 ○ 부	10 5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

[붙임 5]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평가 배점표

구 분	항 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 사업여건 조 성 (20)	○돼지고기이력제 전담인력 확보	○ 전문인력 2명이상이 브랜드업무 전담 ○ 전문인력 1명이 브랜드업무 전담	7 4	○신청일 기준 직원 업무분장 자료
	○지역협의체 구성	○ 시군, 농축협, 양돈협회, 농가 등 참여 ○ 지역협의체 미구성	6 3	○신청일 기준,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
	○유사 이력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기 실시 중 ○ 미 실시	7 4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평가
□ 사육단계 (15)	○시범사업 참여 농가수	○ 300농장 이상 ○ 200농장 이상 ○ 100농장 이상 ○ 50농장 이상 ○ 50농장 미만	15 12 9 6 3	○신청일 기준 참여 가능 농가수
□ 도축단계 (15)	○도축장 지정여부	○ 여 ○ 부	7 4	○경영체 출하물량 작업을 위한 지정도축장 여부
	○지정도축장 이용비율	○ 지정도축장 이용 비율 80% 이상 ○ 지정도축장 이용 비율 50% 이상 ○ 지정도축장 이용 비율 50% 미만	8 5 2	○지정도축장 이용비율
□ 가공단계 (10) *참여시 가점	○가공장 지정여부	○ 여 ○ 부	3 0	○경영체 출하물량 가공을 위한 지정가공장 여부
	○이력(묶음)번호 표시 가능여부	○ 여 ○ 부	3 0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
	○가공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 여 ○ 부	4 0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
□ 판매단계 (10) *참여시 가점	○직영 판매장	○ 시범사업 참여 판매장 운영 3개소 이상 ○ 시번사업 참여 판매장 운영 3개소 미만	4 0	○사업자 등록증(직영판매장), 계약서 제출(계약판매장)
	○판매장 전산신고 가능여부	○ 여 ○ 부	3 0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
	○판매장 시범판매대 구축 여부	○ 여 ○ 부	3 0	○실사를 통한 가능여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