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2011.12.7. 서해안유류사고 기자브리핑 기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서 이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이 치유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피해주민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정부과천청사와 삼성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서 상경집회 중인 우리 피해주민들의 아픔과 분노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유류사고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유류사고 피해에 따른 피해 배보상은 현재까지 IOPC 국제기금의 사정작업이 올해 말로 거의 완성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현재까지 63.4%의 사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63%의 사정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현재 피해규모가 인정받은 인정액으로 치면 청구액 대비 4.4%인 568억원에 불과합니다. 사소를 낸 분들은 있고, 피해를 본 주민들은 있는데 피해를 인정받은 액수는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사정재판을 요청한 액수의 현재까지 사정된 것의 4.4%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피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좌절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좀더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우리 국내의 재판부에 따라서 사정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사정재판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의 의견과 피해의 실태에 대한 호소를 우리 사정재판부가 충분히 반영해서 피해주민들의 피해액을 우리 재판부가 입증해주는 데 같이 정부가 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는 이 국내 사정 재판들이 효율적으로 사정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와 상의해서 사정 조사 및 현지 조사단의 숫자를 해당 기업들의 비용을 청구해내서 사정인들과 현지조사가 좀더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지역 조업 제한에 따른 피해 어민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업 제한 관련해서 IOPC측이 인정하고 있는 조업 제한수와 정부가 실질적으로 조업제한조치를 내렸던 것의 이 차이 기간에 대해서 이 손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놓고 정부는 전문기간 조사영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업제한에 대한 손해액이 확정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 좀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길 요청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입증서류 부족으로 IOPC 와 사정재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도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서 실질적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정부의 1차, 2차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 번 특별법에 따른 총리님 주재의 특별대책위원회의 회의소집을 거듭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삼성 출연금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으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민 연합회의 요구에 대해서 삼성은 조속히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나서지 못한다면 오늘 상경집회하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처럼 삼성에게도 좋은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피해민 연합회와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에 삼성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50건에 1733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실상은 기존의 지역 지자체 광특회계로 전가시킴으로써 어떠한 실효적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 특별대책위원회를 소집을 요구해서 총리님과 함께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건의 663억 규모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정부의 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원래 약속했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의 포괄적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념관, 사고현장 극복전시관 건립문제에 관련되어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달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특별재난지역 피해실정을 감안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4년째를 맞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한 결론과 만족할 만한 보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주민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게 거듭해서 이 특별대책위원회 차원의 범정부차원의 IOPC 사정재판 지원, 국내 제 2차 사정재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업기간 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실무적 논의에 맡기지 마시고, 총리님이 주관하시는 정부차원의 대책활동을 좀더 정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삼성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라도 주민들의 협의하고 책임있는 지원금에 관련되어서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성의있게 그 협의의 장에 삼성이 나와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저의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