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디어플러스

<송영길 인천시장 기자 브리핑(2011년 8월 22일)> ○ 송영길 시장 충남분들이 인천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 공직이든, 사업이든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충남분들이다. 인천과 충남은 친밀한 관계이다. 환황해권, 황해시대에 인천, 경기도, 충남도, 전라남북도 5개시도가 환황해권 광역단체협의회를 만들어 협력하도록 하겠다. 지역개발 자원세(화력발전세)를 통과시켜서 충남이나 인천에 2014년부터 부과되서 그나마 지방재정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협력한 바 있다. 필요한 사안 협력해서 지방분권 내실화 위해 열심히 하겠다. - 5개 시도협의회 방안은? ○ 그간 체제가 있었는데 작동이 안됐다고 한다. 다시 가동해서 서해안발전 계획이 제대로 국가계획에 반영돼서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인프라 문제, 항만 문제, 당진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부터 대중국 문제까지 할일이 많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환경오염, 대중국 협력 면에서 5개 시도가 같은 목소리를 내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 인천과 충남간 해저터널은? ○ 협의중이다. - FTA 문제에 대해 안지사님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 FTA는 호불호나 도덕 규범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구조상 돌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부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안지사님 방향에 동의한다. 자동차 분야에 상대적인 퇴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부품소재 산업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천상공회의소에 지원본부 설치해서 원산지 지원받기 위해 실무적 뒷받침하고 있다. - 해저터널은 6.2 지방선거 공약, 국토부 노선지정 건의 반응은? ○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아직 협의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정식 채택될 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 충남도와의 협의는? ○ 구체적 협의는 아니고 원론적 공유이다. - 홍성 청운대 인천 봉화지구 이전 문제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 청운대는 저희가 유치하려는게 아니고, 청운대가 분교를 인천에 만든다는 취지 아닌가. 그런데 부지가격이나 위치 이런 문제로 협상에 난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인천의 재정지원 계획은? ○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봉화지역 땅값을 싸게 준다고 해도 매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지 매입비 완납시기를 몇 년 뒤로 유예해도 소유권 이전 못하지 않나, 이러면 학교 승인이 안나온다. 계약금만 일단 해놓고 나머지 대금은 차후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유예해줘도 소유권 이전이 안돼 있으면 교육부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또 몇 년뒤 완납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방안이 있지만 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물 제공 여력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 10.4 선언 행사는? ○ 10.4남북공동선언 4주기를 맞았다. 서해평화협력지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인천선언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가 모두 인천시 소속인데, 10.4기념행사를 인천에서 한번 하자고 제안해서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님이나 안희정 지사님도 쾌히 동의해주셨고 김대중재단에서도 참여하시겠다고 하고, 어제는 유시민 대표도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초당적인 기념행사가 될 것이다. - 야권 통합은 ○ 잘될거라 본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어떤 형태로든 되더라, 물이 흐르듯이 민심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면 어떤 식으로든 되더라. - 인천경제자유구역 대기업 유치 활발, 충남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어려움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의견, 조언은? ○ 점선면으로 가야 한다. 점을 개발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선으로 연결해서 전국적인 발전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이 안돼 지지부진하다.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에 6군데 만들어놓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니 안된다. 중국은 아예 땅값을 받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다. 처음엔 땅값을 모두 받고 투자가 약속대로 50% 이뤄지면 땅값을 50% 돌려주고 모두 이뤄지면 100% 돌려준다. 지혜롭다. 땅값을 선불로 받지만 결과적으로 공짜이다. 투자가 약속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제자유구역 땅값 몇백만원씩 받아서 투자유치하기 쉽지 않다. 당진 예를 들면 사유지 보상해야 하지 않나. 보상비, 매입비, 조성비 천문학적이다. 이런 것을 국가 지원하지 않으면 중국과 투자유치하고 경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투자유치 쉽지 않다. ○ 안지사 너무 존경하는 동지이고, 같은 세대로서 제가 유능한 진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도정을 잘 수행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나라발전을 위해 협력 노력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