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란 하늘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하늘을 보니 우리 아이들의 예쁜 웃음이 4월 하늘에 가득합니다. 세월호 10주년인 2024년 4월 16일은 비 맞고 땅으로 떨어진 벚꽃들처럼 마음이 허전하기만 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아이들을 집어삼킨 그 4월의 시간을 10년이 지난 후에도 먹먹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름다운 벚꽃이 길 따라 피어있다.

충청남도가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중요한 요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는 야간과 주말이나 휴일에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두 번째, 6~12세까지 늘봄학교 공백을 보완하여 완전한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18세의 사교육비 해소 위한 공립학원 운영입니다. 

▲ 태안군 가족공감 센터의 모습

민선 8기 충남도정을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역점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에 ‘도시리브투게더’와 ‘농촌리브투게더’가 눈에 띄는데요. 두 사업 모두 신혼부부나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집을 지어서 낮은 임대료를 받고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공감센터 내부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

국가가 유지되면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산율은 2.1명입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미국이 1.6명, 일본이 1.3명이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율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낮은 출산율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돈으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요?    

▲ 태안군은 가족공감센터를 지어 어린이 돌봄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가 제각각 펴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출산 시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이 제각각 시행되는 것을, ‘현금성 지원 통합 대상 및 금액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 태안군 아이키움터 건물 모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금은 다양합니다. 출산지원금, 임산부교통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금이 있지만 출산율은 더욱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고치지 않고, 증상을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증상은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욱더 독한 약을 처방해야 하고 결국 병을 더 악화시키는 꼴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지원 통합 대상 및 금액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을 위한 공간을 확충해서 인구증가를 꾀하는 태안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구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위해서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전환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일과 생활의 밸런스(워라벨)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가족공감센터

충남도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도와 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0~2세 자녀를 둔 직원은 선택해서 주 1일은 재택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9~12세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초등 돌봄 시간을 특별휴가 식으로 신설합니다.
그 외에도 출산·육아휴직 시 성과 평가 시 A 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2~4점 부여하고, 세 자녀 이상 공무원 승진 가능범위 내 특별승진 확대하고, 충청남도 행사나 축제 및 공공시설에 유아동반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 태안군 아이키움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도록 도정 핵심과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양가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나 이민청 설립 등 국가 유지를 위한 이민정책의 획기적 전환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 아이키움터 내부 시설 모습

지방이 소멸하기 시작하면, 도시가 소멸하고 곧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인구감소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던 대가족정책과 두레나 품앗이 같은 과거의 공동체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마을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는 것입니다. 셉테드(CPTED)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보다 이웃사촌이라며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상부상조하는 사회가 더 안전한 까닭입니다.  

▲ 아이키움터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종족번식입니다. 씨족사회를 이루고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인류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법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가족을 이루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과거는 개인의 안전보다는 조직의 안정이 우선시 되었지만, 지금은 조직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상부상조가 사라지고, 자신과 대립하면 모두 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모두 귀하게 키우다 보니 예절이나 교육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같은 풍습이 사라졌습니다. 오죽하면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幼兒獨尊)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 태안군 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조성된 가족공감센터와 아이키움터 모습

아이를 낳고 4월의 봄꽃 같은 아이들과 웃으면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꿈은 요원한 것일까요.
김태흠 충남지사가 2026년까지 충남의 출생률을 1명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자들로부터 여성과 아이들을 안전(安全)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아이들의 가정을 안정(安定)되게 지켜준다는 신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육과 사회정책 모두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 아이들이 봄 꽃 같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충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1929년 인도의 시성(詩聖)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며 ‘동방의 등불’을 지어준 시가 그립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