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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도 물가 안정책을 기대하며

의원시론-오인환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2021.05.26(수) 20:42:46도정신문(deun127@korea.kr)

농업인 주도 물가 안정책을 기대하며 사진


충남 농가 자조금 협회 가격 안정 성과
유통형 자조금 사업 품목 확대 등 기대

 
농축산물의 물가지수는 1985년 이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인다. 생산과 소비 경직성과 짧은 유통기한 그리고 필수재라는 성격으로 가격 변동성이 타품목에 비해 매우높다. 그 이유로 자연재해, 수요의 증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급변하는 농산물의 물가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농업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가격 결정을 주도한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농업인도 가격이 폭등한다 해서 절대 그에 비례하는 이윤을 취하지 못하며, 오히려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를 띄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할 책임이 있다.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체계적인 자조금 조직을 통해 모든 농가가 합심해 유통 체계 속에서 농산물 물가가 급변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에 의해 안정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충남은 2020년 공주·논산·부여 3개 시군 713개의 농가가 참여하는 자조금 협회를 만들었고 도비 및 시군비4억원, 농업인 거출 4억 원을 통해 자조금을 조성해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

농산물 물가는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변하는 물가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불만을 토로하는 시스템 구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목·면적·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형 자조금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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