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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2020.05.14(목) 22:49:02도정신문(ktx@korea.kr)


임시시장 육성·활성화 촉구
 

제320회 임시회 5분발언 사진


김옥수 의원(비례)은 임시시장 육성·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충남은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0개 시군·24개 시장에 12억 원, 올해는 지방이양시설 현대화 사업비 40억 원을 포함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임시시장육성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역 상권과 연계를 통한 임시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색을 살린 벼룩시장(플리마켓)을 추진해야 한다”며 “하반기 전국 단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말했다.



“9월 신학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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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예산1)은 코로나19를 계기로 9월 신학년제를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9월 신학년제를 채택한 만큼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시기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방 의원의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만 2~4월에 새학년을 시작하고 있다.

방 의원은 “9월 신학년제를 도입하면 외국 학교와의 인적 교류 불편이 해소돼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이 제고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휴양시설부지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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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태안2)은 최근 당진으로 확정된 충남도교육청교직원 휴양시설 신축부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태안고남초 영항분교 부지는 내년 개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인접해 있고, 당장 공사가 가능한 상태”라며 “최종 부지로 확정된 당진 삽교천 주변부지는 단서조건을 이행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진 후보지는 진입로 확장에 따른 축사이전 등 절차를 해결해야 하는 반면, 영항분교 부지는 인허가 민원 처리 등 제반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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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당진1)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나섰다.

홍 의원은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재난에 대처하는 말초신경은 지방정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며, 의료계열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한 도 차원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제시했다.

홍 의원은 “전폭적인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선순환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도 차원의 선제적인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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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비례)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카드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실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혜인원이 15만여 명(전체 6.8%)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했고, 기초지자체 54곳 이상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지급한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민생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고용 및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한 기업 지원에 힘써야 하다”고 말했다.



“균특회계지방전환사업 보조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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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비례)이 충남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전환사업 보조율지침 준수를 요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지방분권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충남이 도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아 각 시군 추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전환사업으로 바뀌며 지원율이 30%로 떨어졌다.

황 의원은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상 도비 보조율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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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의원(서천2)이 농촌 인력난 해결책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와 농작업지원단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기존 2022년까지 110개소로늘리기로 했던 농작업지원단 확대 계획을 2021까지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력 수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과 인력중계센터 확대 등 방안을추진해 달라”며“농기계 임대는 영농철 단기간 일손 기근 시 단비 같은 제도인 만큼 임대료 감면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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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아산4)은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그린’과 국가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뉴딜’의 합성어로,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목표하는 개혁 정책이다.

안 의원은 “충남이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건물에너지 효율과 바이오에너지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 충남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그린뉴딜이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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