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운산면 여미오미로컬푸드판매점에서 지난 18일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최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언택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산시 운산면 여미오미로컬푸드판매점에서 지난 18일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농부들의 정성이 오롯이 담겨있는 로컬푸드상품을 ‘드라이브인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갓 볶아서 짜낸 들기름, 고라실찹쌀로 방금 만들어낸 찹쌀떡, 영양이 듬뿍 담긴 달래소금 등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농산물 생산보다 판매가 더 시급한 농민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격이 생산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20% 이상 떨어진 농작물에 대해 차액을 지원해주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으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의 경우 작년 신청자들이 올해 6월에나 보조금을 받아 지급까지 최대 1년이 걸리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당진에서 만난 농민 석00씨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은 농민들에게 도움 되는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추경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다른 농민은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기금을 통해 신청한 농민들에게 제때 지급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농림축산국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기금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을 추가해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제도 도입 후 실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결과 당초 100억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6개 시군, 5개 품목, 5억 4천 5백만 원에 불과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민선 7기 도지사 주요 공약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군별로 지역 내 특화 품목, 생산량 등을 감안해 2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군별 품목 확정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보다 20%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본래 세웠던 목표 대비 실제 지급한 보조금이 5%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주기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 편성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 안정에 대한 충남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또는 지원기준 가격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