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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부해경청 이전결정, 옳은가?

생생현장리포트-김동이 태안신문 기자

2020.06.25(목) 16:39:0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중부해경청 이전결정, 옳은가? 1


“앞으로 국가기관의이전 등에 따른 후보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신청사 후보지가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결정된 지난 5월 13일 양승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의 입장을밝혔다.

태안군을 비롯해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 충남 5개 지자체가 충남으로의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도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인들의불법 밀입국 정황이 담긴 소형보트가태안에서 발견되면서 해역과 해안에 대한 경계를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높아지는 가운데 해양경계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중부지방해양청의 입지 선정이 재고돼야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최단거리인 태안반도로의 중국인 밀입국이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반해 태안반도는 물론 서산시 관할 해역까지 담당하고 있는 태안해양경찰의 여건은 이들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안선 길이와 어선수, 어업인수 등 경기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충남의 수산력은 월등하다. 수치로 비교해보자. 해안선 길이는 충남이 1242.03㎞에 달하지만, 경기도는 260.12㎞에 불과하다.

어선 수는충남이 5735척으로, 경기도(1825척)와 인천(1530척)을 합한 수보다 많다. 충남의 어업인 수 역시 1만 7999명으로, 경기도(1477명)와 인천(4729명)을압도하고 있다.

이는 곧 치안 수요와도 직결된다. 더군다나 태안반도 서쪽 끝인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까워 불법 중국 어선들이 시도 때도 없이 EEZ를 넘나들며 어민들의 생계줄인 어족자원을 도둑질해가고 있다.

중국산둥반도와 직선거리로 약320km로 최단거리에 위치한 태안군의 경우는중국으로 오가는 밀입국의주요 통로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태안반도 서해안을 지키는경계자원은 턱없이 부족해태안해양경찰만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처럼 태안해경의 경계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중부지방해경청이, 아니면 최소한 인천에 위치해 있는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버금가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밀입국 루트로 낙인찍힌 태안반도, 더 나아가 충남 서해안의 치안 공백을 메워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해안은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가 위치해있다. 이곳이 불법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최전선으로서 수시로 도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조된 소형모터보트로밀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중부지방해경청과 10여 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시흥시로신청사 이전 입지를 선정한 해경청의 결정이 재고돼야 하는대목이다. 다시 한 번 경제논리가 아닌 객관적인 논리로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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