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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자원시설세’와 1급 발암물질 ‘비소’

생생현장리포트 -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

2019.11.26(화) 23:16:3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지역자원시설세’와 1급 발암물질 ‘비소’ 1

태안의 한 초등학교 분교장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다는 정밀조사 결과가 지난 10월 24일 발표됐다. 태안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태안교육지원청과 태안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태안교육지원청은 분교장에 다니는 13명의 학생들을 본교로의 이동수업을 결정한 뒤 곧바로 리모델링을 통해 교실을 마련하고 통학차량 지원에 나섰으며, 재학생과 교원, 졸업생에 대한 정밀건강 검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태안군도 가만있지 않았다. 비록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지난 11일 경희대학교에 의뢰해 분교장 인근 마을 1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정밀조사 여부도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소가 검출된 분교장 인근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가 논의기구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분교장에서 검출된 비소가 태안화력발전소와의 연계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화력발전소의 주원료인 석탄 자체에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분교장의 정밀조사를 담당한 이교석 충남대학교 토양환경분석센터 교수의 입을 통해 공론화된 바 있다.

정밀조사 결과 발표시 이교석 교수는 “화력발전소가 100%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교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토양오염조사에 참여,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밀조사 결과 발표 한달 여가 지나도록 태안화력발전소는 별도로 분교장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분교장 학부모는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는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까지 힘을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서야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태안군은 태안군대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태안 출신 홍재표 도의원과 김영인 태안군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인만큼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부터 챙기는 행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자체장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비소가 검출된 분교장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우선 투입해 주민들의 건강과 분교장, 그리고 그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환경복원에 나선다면 분교장 학부모와 분교장 인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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