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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탈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및 제도화 방안 공론화

2019.09.30(월) 23:24:50 | artlife (이메일주소:bestedu77@naver.com
               	bestedu77@naver.com)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충남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수명연장 중단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남도와 박완주(천안을), 어기구(당진시), 김성환(서울노원병) 국회의원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역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촉구하였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5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가 가동 중인데, 충남에 무려 30기가 가동 중”이라며 “충남도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에 직접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기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최소한 노후연한 기간이 30년 넘는 보령 1·2호기는 조속히 폐쇄돼야 한다. 또 성능개선을 작업을 빌미로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6
  
양 지사는 “최근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76%가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0%는 에너지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며 “충남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변화 대응 리더로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정책 연대는 물론 국제환경기구 및 탈석탄동맹 가입국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했다”며 “각계의 협력과 공감을 높여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함과 동시에 시대적 과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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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화력발전소 설계수명은 통상 30년이지만, 낡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과 지역에 고통을 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도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목하며 석탄화력을 새로 짓지 않고 노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8
  
이어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이슈와 논점에 대해 토론하고 단계적 폐쇄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여러분이 모아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등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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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역시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텐데, 오늘 토론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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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토론에서는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쟁점과 과제’를,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충남의 지방자치, 탈석탄의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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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범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1)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토론회 메시지, (2)단계적 폐쇄 시나리오, (3)조기 폐쇄 쟁점 및 제도개선 제안, (4)사회적 합의 과정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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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을 때 대응하는 대체설비 용량 산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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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원은 "전력시장 모의 결과 설비 용량이 1GW에 불과한 보령화력 1·2호기를 당장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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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타 지자체에 비해 충남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 제시를 하였고, 제도 개선의 포인트로 (1)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2)중앙정부 정책 결정권에 대해 강력한 의견 제시, (3)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조례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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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병락 충남도 미래산업국장, 주세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팀장, 김순태 아주대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김현표 중부발전 발전운영실장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제한 필요성과 감축 로드맵,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가 전력수급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단계적 폐쇄를 위한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방안, 도의 탈석탄 추진 전략 및 사업에 대한 공유와 평가 등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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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이규희(천안갑), 윤일규 (천안병)과 강훈식(아산을)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였고, ‘충남노후석탄화력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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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토론회 26
 
한편 충남도는 10월 21일∼22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지역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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