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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관협치는 자치역량 키우는 열쇠

내포칼럼 -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

2019.09.26(목) 23:05: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민관협치는 자치역량 키우는 열쇠 1

 

4년에 한번 주권행사에서

협치 통한 일상적인 주인행세로

 

기존 공무원, 전문가, 전문가

소수 엘리트가 정책결정 독점

 

이제는 ICT 결합으로 공공영역,

자기표현 욕구 개인이 표현 시대

 

지속가능 사회로 진전되려면

주권자와 사회적 협력이 중요

 

 

주권자들은 4년에 번씩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한다. 하지만 주권자로서 행세는 4년에 1회에 거친다. 대의 민주주의가 행사되는 선거철에만 주권자들은 주인행세를 한다.

그러면 선거와 선거 사이에 정부를 어떻게 운용해야 주권자들을 만족시킬 있는가? 쉽게 말해서, 주권자들을 정부로 초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정책결정권한까지도 부여한다. 민간단체, 공익단체, 자원결사체들을 정부로 초대하여 공공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모색을 시작한다.  

민관협치의 구체적인 모양새는 어떻게 나타날까? 현재 충남도에는 대략 112개의 조례적 지위를 갖는 자문위원회가 있다. 실·국별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들(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도민감사관제, 도정평가단, 도정 서포터즈 ) 도입되어 있다.

다수의 도민들이 직접 도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스스로 정책결정을 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서 충남도는 때로는 도민들의 ‘참여적 정책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도민들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정책 사안들을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충남도나 정부가 주권자들과 정보공유, 정책협의,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려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에는 공공정책결정은 공무원, 선출된 정치엘리트, 학계전문가 등이 공공정책결정과정을 독점해 왔다. 그러나 소수 전문가들이 행정을 독점하면서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이생겨났다.

현재 한국은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나름대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상위에 속한다. 정부와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경우에, 주권자들의 세금 순응도가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복지 등에 필요한 증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주권자들이 공공정책결정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한국의 주권자들은 세계 최강의 ICT 정보와 결합하면서 더욱 똑똑해졌다. 정치·행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면서 자신들의 세금향배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주권자들의 자기표현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공급 사이에 심각한 간극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똑똑해진 주권자들을 공공정책결정과정에 초대하지 않으면 이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있는 방안이 없게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공공욕구도 점차 다양화되고 특화되고 있다. 소수 전문가 엘리트들에게 의존하여 특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민간들이 가진 정보, 네트워크, 전문성, 실험정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욕구가 특화되면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근대사회가 단일한 상품을 대량생산하여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켰다면,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별 커뮤니티, 지역, 사회그룹의 욕구가 특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보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알고 있고 공공영역에서 표현하기를 원한다.

기존의 관료주의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들이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관협치는 ‘효율성’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 소수의 전문가가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를 결정하게 되면 주권자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그룹 간의 이견·갈등·불협화음을 스스로 해결할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로 남아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량은 주권자들의 사회적 협력과 공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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