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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형 ‘빈집쇼크’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내포칼럼-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2019.06.17(월) 13:22:4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한국형 ‘빈집쇼크’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 1


일본사회의 빈집 쇼크는 이미 알려져 있다.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침체와 함께 가시화된 빈집비율은, 노무라 연구소의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2018년에 16.9% 기록하고, 2033년에는 30.4%라는 믿기 힘든 비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같은 빈집 쇼크가 한국에도 나타날 있다는 인식이 최근 뚜렷해지고 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00 가구를 넘어선 빈집은 2050년에 전체 가구의 10% 300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충남은 2018 11월에 ‘충남도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자율적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빈집활용이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있다.

충남의 경우 빈집 문제는 여느 지자체 못지않게 심각하다. 2017 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충남의 빈집은 92110채에 달한다. 서울 부산과 비슷한 수치이며, 인구가 6 이상인 경기도가 194981채인 것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인구대비로 경북이나, 전남북 등의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다. 빈집문제는 대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빈집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는가? 빈집은 단지 집주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의 문제가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고 있을 , 집은 공동체에 활기를 제공하는 기본 단위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마을과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방치된 빈집이 점점 늘어날수록, 마을의 슬럼화를 초래해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치안상황은 심각해진다. 사람이 떠난 빈집으로 인한 고통은 남아 있는 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빈집 문제는 주거복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빈집 문제는 위로는 국가와 광역지자체에서부터 아래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이다.

빈집문제가 일본과 같은 빈집쇼크에 이르기 전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생각할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면 가지로 추려볼 있다.

첫째는 임대주택사업 등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다. 형식은 ‘빈집뱅크’일수도 있고 ‘빈집정보시스템’일 수도 있다. 이미 일본에서도 시도되었던 대안으로 현재 몇몇 지자체들이 도입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방식의 빈집활용을 위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을 위한 수리비 등을 지원 하고 시세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주거비용과 빈집문제가 공존하는 우리 주거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이 것이다.

둘째는 장기간 방치되어 활용이 쉽지 않은 빈집을 철거하여, 마을정원?쉼터나 주차장, 도시재생을 위한 앵커시설 등의 주민공용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마을공동체내의 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효과를 덤으로 가져올 있다. 마지막으로, 빈집을 마을공동체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민과 함께 교류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창작공간-레지던시, 마을주민들을 위한 예술공방 등은 마을공동체의 문화적 심장이 것이다. 충남에서는 장항이나 천안 등에서 이미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획을 진행 중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관시켜 진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대안들은 충남의 빈집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과 장치들이 마련되었기에 이제는 본격적인 정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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