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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충남의 공간복지와 균형발전의 방향

내포칼럼 -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2019.05.07(화) 22:35:2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충남의 공간복지와 균형발전의 방향 1 


올해 초부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의 본질은 다름 아닌 복지국가이다. 포용국가는 복지사회 및 국가의 과제를 현재 조건에 맞게 다소 변형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포용은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포용적 복지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선 공간복지(spatial welfare)를 이해해야 한다. 공간복지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뿐 이미 복지제도와 정책에서 광범위하게 고려되고 있는 사안이다.

 

예컨대 의료복지의 영역에서 공간복지는 특히 중요하다. 의료복지의 한 척도로 간주되는 모성사망비(신생아 출생 10만명당 임산부의 사망비)의 경우 전국지표는 OECD평균에 근접한다. 서울은 평균보다 양호하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볼 때 강원도나 충청북도와 같이 많은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모성사망비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많은 지방에서 출산의 위험도가 서울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국토연구원 임은선 박사의 연구(2016)를 보면 종합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인구비율이 시 지역에서는 대체로 20~30%인 반면에, 군지역에서는 60~70%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종합병원 약국이용이 양호한 지역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충남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지역과 소도시, 농촌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공간복지 현실은 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을 사례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접근성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역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노인여가복지시설과의 접근성(평균거리)가 천안과 아산은 9~10km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반면에, 서산, 논산, 금산, 태안 군 등은 20km에 가깝거나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지를 공간적, 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복지의 의미와 범위 및 대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최근에 새로운 도시개발모델로 주거복지에서 한걸음 나아가 공간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지역 단위와 아파트 단지 단위에서 동시에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 교통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 또한 공간복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제도 강화와 시설개선 등은 교통복지에 해당한다.

 

복지는 SOC투자의 방향설정과도 연계될 수 있다. 지금껏 SOC는 대체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이거나 건설자본의 이해관계 맥락에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공간복지의 관점에서 SOC투자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접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서 공간적, 지리적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착한’ SOC, 즉 생활SOC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복지가 바로 생활SOC의 핵심적 가치이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미래방향이자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적극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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