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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환경

칼럼 - 김진욱 혜전대학교 교수

2018.12.06(목) 22:18:0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환경 1


좋은 행정(good administration)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개발도상국이나 성장기의 발전행정은 민심을 결집하고 국가담보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외자를 들여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민생 전반을 선도하는 행정이 각광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분권과 자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체적으로 살림살이를 하라는 의미다. 중앙집권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하였기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중앙의 위임사무가 지방의 자치사무로 이관되어 국정지지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개헌에 실패하면서 추진동력은 힘을 잃었고 전국 의견수렴을 위해 순회하지만 지방의 관심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수도 서울과 세종의 집값은 고공행진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균등한 소득보장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한다더니 결과는 반대다.
 
경제사령탑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폐업은 속출하고 자영업이 주저앉으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마저 줄어들면서 국가는 저성장에서 마이너스 기조가 우려된다.
 
분권과 자치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관문임에 분명하지만 나빠지는 경제지표와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일선공직자들까지 우려를 표한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수용될 토양인지 지방의 환경에 의문을 가진다. 중앙정부의 분권의지는 권력의 속성상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지만 지방의 자치역량과 참여 및 수용성이 모두 낮다면 지금이 과연 적기(適期)인가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한 분권이고 무엇을 얻기 위한 자치인가를 말이다.
 
지금의 많은 지자체들은 중앙집권에 철저히 길들여져 분권과 자치를 수용할 준비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여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전국 80여개 자치군(郡)들은 이미 백약이 무효한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수도권 편중은 지역 간 불균형과 효율적 국토이용에 큰 걸림돌이다. 성장에서 분배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지만 소득향상과 서민생활은 여전히 팍팍하다. 파이가 커져야 몫도 늘어나는데 수출 이외에 내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줄어드는 소비여력은 내수를 황폐시켰고, 최저인건비 인상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으며,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견디다 못해 조업을 단축하고 알바해고에다 폐업까지 고려한단다.
 
극점(極點)중심의 성장은 급기야 대내외 경쟁약화와 성장 동력을 잃게 했다. 충청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되어 주민위상은 높아졌으나 세종의 주민들만 배불리고 주변은 공동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상대적 부동산하락은 절망적이고 축제는 볼멘소리로 바뀌었다. 개발희망에 긍정했는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 지역주민들은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이웃 형편이 나아지면 떡고물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말이다.
 
일찍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경험한 일본의 선례가 타산지석이라 문제의 심각성과 급박함을 감지하고서도 소극적 태도라면 곤란하다. 당선을 볼모로 쏟아낸 복지공약들은 재정과 지방정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더니 늦장 대처한 유아지원정책은 파국을 경험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학부형들의 불편과 갈등관계는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분권과 자치의 미래는 없다.
주민자치의 성공여부는 자발적인 참여와 해당 자치역량 및 자주재원이 관건이다.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재정확보를 위한 세제개편이 선결요건인데 넘어야할 산이 높아 보인다. 당장 개헌동력을 얻기가 쉽잖다. 제도개선과 법제정비에다 지자체들의 재정력 및 주민참여가 어우러질 수 있을 때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가 가능해진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충남도서관에서 분권과 자치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대전시의원들을 비롯해 담당공무원들까지 참석했는데 코앞의 충남도의회는 행정감사대비 연수를 핑계로 단 한분이 보이지 않았다.
 
분권과 자치가 구호에만 그치면 제자리걸음이고 전진할 수 있을 때 본격적인 민주주의 터전이 마련된다. 걸음마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로 나아가려면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나아가 주민욕구(needs of residence)를 올곧게 담아내면서 인본주의(人本主義)를 지향하면 분권과 자치의 꽃은 활짝 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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