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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오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재원 확충 ‘성과’

10년 전 오늘 - 화력발전 지역시설세 ‘불씨’

2018.08.29(수) 10:37:3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재원 확충 ‘성과’ 1


 

2011년 개정안 통과로 결실

 

차등적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10년 전 2008 8 25일자 ‘충남도정’에는 충남도가 당시 추진하던 화력발전 과세입법에 대한 내용이 크게 다뤄졌다.

 

도는 당시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세입법 추진에 매진했다.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하고 국회의원을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활동은 충남도정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공론화를 이끌어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것으로 수력발전용수(10㎥ 당 2)와 원자력발전(1kw 0.5)처럼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진됐다.

 

충남 서해안 일원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49%(53기 중 26)가 위치해 있는 것과 관련, 화력발전소 밀집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인 충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지난 2011 3월이다. 화력발전이 생산하는 전력 1kw 0.15원을 2014 1 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은 과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10년이 흐른 지금, 도는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당초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지만 주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와 관련 양승조 도지사는 지난 3,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발전과 같이 Kw/h 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도는 여기에 더해 화력발전소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은 환경·송전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전력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차등전기요금제는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비수도권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차등 요소를 명기한 뒤 송전거리가 짧고 화력발전소 주변에 위치해 피해를 보는 지역은 전기요금을 싸게 하고 그 외의 지역은 비싼 값을 받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지난 2016 3월 발표하고 국회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충남의 제안’이라는 대정부 제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재원 확충 ‘성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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