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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속가능한 축산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 공론의 장

칼럼 - 신은미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18.08.29(수) 09:33: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지속가능한 축산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 공론의 장 1


지난 7월 19일 홍성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원도 많고 갈등도 심각한 축산문제가 몇몇 단체의 의견서 정도로 얼렁뚱땅 정리되지 않도록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홍성녹색당은 공청회를 개최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여 명의 주민들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기며 그간의 쌓인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공청회라기보다는 성토대회 같은 분위기였지만, 주민들은 어느 전문가보다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환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공론의 장’이다.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가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신뢰와 합의가 있다면, 마을과 농장,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 아래 내용은 지난 7월 31일 열린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홍성 뿐 아니라 충남 전체적으로 축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은하주민=“오늘 나오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악취로 꽉 찼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악취로 깹니다. 환기도 못 해요. 오죽하면 며칠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걸 누가 해결해줄 건가?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왜 미움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축사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축산인들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런 피해를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형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악취는 규정 이하다’, ‘폐수 버리는 것 규정 이하니까 법대로 해라’라고 합니다. 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생기는 오·폐수, 악취는 업자가 책임져야지, 왜 홍성군민이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정책 지원을 해야지 대형축사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장곡주민=“돼지든 닭이든 키우는 건 좋은데, 사람이 우선입니까, 한우 브랜드나 돼지가 우선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죠. 홍성은 인구가 자꾸 줄 거 같아요. 다 나가야지 못 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악취나 폐수 신고 하라고 하면 신고자가 금방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한 마을에서 눈만 뜨면 싸움이 나요. 왜 이걸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공무원이 관리 감독하는 것 하고 주민이 신고하는 것 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동네 사람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내포주민=“지금 거리제한 규정이 2km 이내 5호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00m 안에 있는 한 집은 참고 살아야 합니까? 축사로부터 200m 떨어진 사람은 100%, 500m는 70%, 1km 내는 20%,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성군의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의 조례에 따라서 70% 세대주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해당 마을만 동의를 받고 다른 마을은 바로 옆에 사는데 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축산인= “축산인들은 대기업이 축산업을 장악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축사가 비싸니까 파는 분들 보면 저희 생산농가들은 속이 상해요. 그 분은 이미 축산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양돈농가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주민들 보시기엔 얼마나 괘씸하시겠습니까. 악취만 풍기고 있다가 몇 백 억에 팔고…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마음이 씁쓸합니다.
 
환경과= “저희 지역 축사가 3000 농가가 넘을 거예요. 그걸 2명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축산분야 규제는 제조업에 비해 약합니다. 생계형 축사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요. 환경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법 제정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악취만 하더라도 공장은 포집해서 할 수 있지만, 축사는 개방형이에요. 요즘 고온이라 환풍기 안 틀면 (가축이) 다 죽어요. 이런 상황이라 환경피해가 있음에도 규제에 한계가 있어요.”
 
환경단체=“3~40년 동안 공론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처지도 다르지만,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다 보면 모두를 위한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보여주신 관심 끝까지 놓지 마시고 함께 축산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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