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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계수치와 성과지상주의의 함정

칼럼 ? 김진욱 혜전대 교수, 행정학 박사

2018.07.25(수) 23:09: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통계수치와 성과지상주의의 함정 1


 

소득은 올라가는데 행복지수는 뒷걸음친다. 경제적 풍요가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 못하는가. 다양한 평가도구들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서민생활은 팍팍해지고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실업률은 증가한다. 통계는 좋아지는데 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까. 백성들은 정부를 향해 외친다.  언론도 칭찬기사 보다 비위와 부패 사건으로 도배한다. 비판 시각은 장단점을 평가해야지만 때에 따라 부적절한 경우도 다반사다. 공직은 입문부터 성실보다 청렴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겐 미안하다. 또 과거 일제 강점기의 폐습과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숙한 탓으로 돌리기엔 궁색한 변명일까.

 

 

최근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한다. 단기성과를 내기는 쉽겠지만 장기결과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란 쉽잖다. 눈앞의 결과만 급급하고 성과에 함몰된 가치를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할수록 성과달성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개인 업적보다 조직실적,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성과평가는 기준부터 다르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부분적인 성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서비스 만족도는 유지되는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일선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을 받는다. 다양한 매체들의 평가와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는 편이다.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수준 높다. 각 기관에서 민원해결에 노력한 결과다. 반면에 주민들의 요구(demand)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거나 불편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조직과 CEO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수요중심으로 조직구성과 충원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며 공급자 위주로는 기업이든 공직이든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  

 

행정의 양적 확대가 질적 성과로 직결되면 이 보다 좋은 행정은 없다. 공무원 수의 증가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충족에 이바지해야 한다. 일자리가 고용을 확대하고 실업률을 낮추면서 실물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부족인원을 채워 서비스를 확충하면 그 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실무에서는 부족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편중에 여유까지 보이는 조직도 상당하다. 대대적인 공공충원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경력과 노하우는 평가절하 되기 십상이고 신규가 서툴러 답답하다는 관료제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을 자주 접한다.

 

장기간 안정화된 사회일수록 조직구조는 건강하고 구성과 운영이 매끄럽다.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을 경험해서다. 반대로 억지는 부자연스럽다. 특히 성과지상주의는 통계로 서열을 매긴다.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법인데 공공부문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성과평가는 다양한 잣대로 측정되고 기준과 유형도 달라야 한다. 권위주의는 합법성을 높게 평가했고 성장주도기에는 효율성을 신봉했다. 분배의 정의와 시장실패가 이슈였을 때는 효과성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탈권위주의는 민주성과 대응성이 기폭제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우수관료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매력적인 지도자를 기대한다.       

 

새 지도자들은 먼저 좋은 행정(good administration)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행정조직 구성과 운영에 경험이 부족한 리더 일수록 연착륙하면 된다. 성급할 필요가 없다. 선거 끝나고 잔치에 빠지거나 지지자들 끌어안기에 급급한 지도자는 선심행정가로 혹평되기 십상이다. 지역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약점검과 함께 흩어진 민심을 끌어안아 대승적 견지를 이끌어야 한다. 지역수호자이자 최고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 특정이익을 지양하고 균형과 소신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원만한 지자체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상급 정부의 일방적 지시는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비합리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에 적극 대응하는 지도자를 존중한다. 대중인기에만 영합하고 차기를 염두에 두면서 성과에만 치중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민선6기까지 곳곳에서 경험하지 않았던가. 협치(協治, governance)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주민에 근접한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 가치(value)를 구현하는 올바른 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때 비로소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로 평가받게 된다. 민선7기에 지방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쏟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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